00:00이재명 대통령 얼굴입니다. 인기가 참 좋으십니다. 이게 칭찬이죠.
00:08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요? 어제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얘기 나왔는데 과전에서 쭉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00:30예예.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준 겁니다, 저희들이.
00:35그래서 지금 뭐 교도소 안에 인기가.
00:37우리 국민들께서 내가 막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00:41이거는 명확하게.
00:43철저하게 재범 가능성만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0:48자, 성용훈 대변인. 대통령 취임 후 가석방이 30% 늘었다.
00:52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대통령의 인기가 아주 좋다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오해하실라.
01:00재범 위험 없으면 가석방 확대하라.
01:03이게 좋겠다라는 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01:05실제 가석방이 되면 재범률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까?
01:09일단 가석방과 재범률의 관계를 따져보기 이전에요.
01:12정말로 가석방이 30% 늘어난 게 맞는지 그 통계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18지난번에 이른바 콩GPT 국장이라고 해서 농림부 국장이 콩 수입량 그리고 국내 콩 생산량을 즉석에서 답변을 해서
01:26굉장히 칭찬을 받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통계가 틀린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01:31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이 대통령 취임 후에 30% 늘었다고 답변을 했는데
01:36제가 찾아본 통계와는 좀 달라요.
01:38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5월 달에 마지막 정기 가석방 심사가 있었는데
01:44그때 1,239명이 가석방 심사에 올라가서 862명이 가석방이 됐습니다.
01:49그러면 통과율이 69.6%죠.
01:52그런데 8월 달에 광복절 가석방 심사를 할 때 보면 1,525명이 심사 대상으로 올라가서
01:581,014명이 통과했습니다.
01:59그러면 가석방 통과율이 66.5%에요.
02:03오히려 비율적으로 감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02:05그리고 3.1절 때 통과된 경우와 9월 가석방 심사를 비교를 해봐도 69.5%에서 80.8%로 늘어났는데
02:13역시 30% 늘어난 건 아니에요.
02:15그러니까 어떻게 계산을 했길래 30%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인지
02:19이건 우리 언론이 법무부에 질문해서 좀 정확한 통계를 받아보면 좋겠고
02:23그다음에 짧게 덧붙이면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교도소 안에서 아주 인기가 좋다라고 했는데
02:28그렇다면 현 정부의 법무 정책이 범죄자들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02:36대통령은 교도소 안에서는 인기가 좋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인기가 없어야지
02:40국민적으로는 범죄에 대해서 엄정한 징벌이 내려지고 있는 그런 사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2:46강성필 부대변인?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이게 오해하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2:51굳이 내가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많은 게 좋은 건가라는 싶은 생각은 있어요.
02:57어쨌든 일부 국민들은 범죄자들을 국민 세금으로 계속 먹여주고 살려주고 하는 게 좋은 것이냐라는
03:04또 비판적인 여론도 있고 실제 가석방에서 나간 사람들의 재범률이 아무래도 좋은 모범수도를 가석방해주니까
03:12그들의 재범률은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03:15또 일부 강성 보수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냐고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03:23그런 분들은 대통령이 가석방을 또 줄이라고 하면 또 줄었다고 해서 또 비판할 겁니다.
03:28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장단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03:33가석방이라는 것은 제가 조건을 찾아보니까 수영생활을 모범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재범이 또 낮은 건지
03:40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가석방이 어떤 죄질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03:46그래서 저는 또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과거 정부부터 쭉 보니까 가석방은 증가 추세에 있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03:52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가석방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조금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는 또 뭐 살펴볼 일이지만
04:00결과적으로 이 어떤 이 갱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04:04교정을 해가지고 다시 사회로 복귀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정시설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04:11저는 이제 재범이 낮아지고 잘못을 반성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04:17반대 입장에 있는 그런 지적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04:20네. 여성이시니까 장인미 대변인한테 여쭤볼게요.
04:26어제 또 다른 업무 보고에서 생리대 가격 얘기가 나왔어요.
04:32한국 생리대 가격이 39% 더 비싸다는데 이유가 뭐냐?
04:36그랬더니 일부 업체의 점유율이 높고 유기농이나 가격이 높다.
04:41그랬더니 공정위가 조사하고 성평등 가족부도 파악을 해봐라.
04:46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04:47이게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04:50특히 저소득의 청소년층이 생리대가 그냥 돈을 주고 사게 되면 상당히 좀 비쌉니다.
04:57그리고 이제 하루에도 여러 개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05:02이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 과거부터 있었고
05:05이게 뭐 다른 현안, 다른 부처도 아니고 성평등 가족부와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05:11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거기에 대한 현안 점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5:18그런데 정우진 변호사님, 대통령이 참 디테일이 강한 것 같아요.
05:22뭐 환당 고기도 얘기하고 또 생리대 가격도 얘기하고 또 콩 얘기도 얘기하고
05:29참 저런 것까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05:34아니 지금 환율이 1500원 가까이 가고 경제가 지금 엉망인 상황에서
05:39이런 크게 대통령이 신경 써야 될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05:42이런 것들,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가석방 문제, 또 중요하려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05:48생리대 문제, 이런 걸 지적하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을 하더군요.
05:52그러니까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는요.
05:54그 윗사람들이, 높은 분들이 디테일에 강하면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5:59그다음에 기억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하실 때
06:03그때 내가 벽돌 하나, 보도블럭 하나까지도 다 챙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06:08그런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쭉 걸어온 길을 보면 디테일에 선택적으로 강하신 것 같아요.
06:15당연히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씀하신 경우도 많았고
06:19이런 경우에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06:22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외로 강하기도 하고
06:25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06:27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사는 게 굉장히 뻑뻑하지 않습니까?
06:31어제 아마 공정위하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하고 이런 데 보고를 받았을 텐데
06:38그렇다고 하면 신문 기사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느냐.
06:42이런저런 구체적인 물품의 가격이 어떻다 이런 것보다는
06:46지금 환율이 1,470원, 1,480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06:50심지어 외국 나갈 때 공항에서 현찰을 사면 1,500원이 넘어왔어요.
06:55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다 세우고 있느냐.
06:58그다음에 어떤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 외환 보유구가 이미 부족하다.
07:03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07:05국민들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07:07그러면 구체적인 이야기를 크게 이야기하면서
07:10이러이러하고 우리 정부는 이러이러한 플랜을 갖고 있으니까
07:14걱정하지 말아라.
07:15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대통령을 더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7:19하여튼 업무 보고가 계속될수록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7:24감사합니다.
07:25감사합니다.
07:26감사합니다.
07:2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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