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내란 청산 의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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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비상계엄 1년 앞두고 "숨겨진 내란의 어둠 밝혀내야"<br>李, SNS에 언론 기사 첨부…"국민이 전쟁 막아"<br>이 대통령 "숨겨진 내란행위 방치하면 반드시 재발"<br><br>

Transcript

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우리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 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정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내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00:52바로 내일입니다.

00:5612.3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

00:58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1:05비상계엄 저지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1:10이보다 앞서서 어제는 자신의 SNS에 한 언론 기사를 첨부하면서 이런 글을 덧붙였습니다.

01:17전쟁이 날 뻔한 걸 우리 국민들이 막았고 그리고 곳곳에 숨어있는 내란 행위들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언젠가는 또다시 그런 일이 재발한다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겁니다.

01:33물론 내일도 대국민 특별 성명이 예정돼 있습니다.

01:38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어서 이렇게 비상계엄을 언급하는 건 그만큼 내란 청산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그리고 당에도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1:52게다가 내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장외 집회까지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01:59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대통령의 의지도 내란 청산에 굉장히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02:07그런데요.

02:08우리가 좋은 말도 3세번이고 꽃노래도 1절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02:12지금 12.3 비상계엄이 종료된 지도 이제 만으로 1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02:17그런데 이 시점에서까지 내란 청산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국민들께 설득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02:24비상계엄은 명백하게 위헌위법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02:31그런데 그 비상계엄은 6시간여 만에 종료가 됐고 그 후로 만 1년 동안에 국회는 계엄을 해제시키고 대통령의 탄핵소추에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는 그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파멸시켰습니다.

02:43그리고 정권도 교체되었고 무려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출범했고 특검 기간도 연장되고 수사 인력조차 보강을 해 줬습니다.

02:52그 많은 것들을 했는데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아직 어디에 내란이 숨어있고 더 청산해야 될 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02:59여기서부터는 뭔가를 더 하면 그것은 네 글자 정치 보복의 다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3:05정치 보복이 다르지 않다.

03:08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03:10그런데 이제 또 저희 민주당에서는 청산이 제대로 돼야 된다.

03:14청산이라는 거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구속은 되어 있지만 사실 재판이 끝나서 유죄를 받고 또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03:24그런 법적 처벌까지 끝나야지만 그래야지만 저희는 청산이 끝났다고 느낀다.

03:29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3:30알겠습니다.

03:31민주당 역시 이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03:37어제 법사위 소위에서는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법 등 내란 3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03:49또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는 12월 3일은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03:58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0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습니다.

04:10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04:172차 종합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04:22이대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04:23아무리 소위에서 마음대로 통과시켜더라도 할 말을 해야지.

04:27그러면 여러분들 내란을 처벌하지 말자는 겁니까?

04:30말자는 겁니까?

04:31처벌하면 됩니다.

04:32저희가 지금 내란특별재판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04:38나치특별재판부.

04:39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04:42국민의힘이 그때도 기상계엄 해제를 막더니 오늘도 막고 있습니다.

04:48얼마나 많습니다.

04:50말 한번 하지 마세요.

04:52내란을.

04:52얼마나 많습니다.

04:56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이라는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05:00그리고 들으신 것처럼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도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05:07아직 공식화한 건 아닙니다만 정치권에서는요.

05:12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이 내란 청산 이슈, 이 무드를 끝까지 끌고 가겠다고 의지를 밝힌 게 아니냐.

05:21아까 말씀하셨잖아요.

05:22내란 청산이라는 거는 재판이 되고 합당한 처벌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도 꽤 걸릴 테고.

05:29그게 다 완수돼야 내란이 청산이 되는 거다 했는데 마침 그게 되는 과정 중에 또 끝부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05:38그러니까 이런 내란 청산 이슈만큼이나 또 유리한 여당 이슈가 어디 있겠냐.

05:44이런 얘기네요.

05:44유석열 전 대통령께서 그러면 지방선거 훨씬 전에 내란을 일으켰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05:50저희가 내란을 그날짜에 일으키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05:53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내란인지 아닌지는 재판에서 유죄, 무죄 판결이 나겠지만.

05:59사실 탄핵이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란에 대해서 인정은 전 재판부가 했다고 봐요.

06:03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은 되어 있지만 지금 뭐 유죄 판결 났습니까?

06:09몇 년 영 받았습니까?

06:10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원인도 전혀 있는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06:19저는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재판을 통해서 저는 내란이 청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6:23일단 지방선거까지 가면 여당은 좀 유리한 이슈인 것 같긴 합니다만.

06:28또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럼 지지층 결진만 더 강화될 뿐이지.

06:33뭐 중도 확장이나 이런 것들은 글쎄요.

06:35크게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06:37내란 청산을 이슈로 계속 간다면.

06:39이미 특검이 장기화되면서 수사 동력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06:42그리고 뒤로 갈수록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못 내놓고 있습니다.

06:45이제 수사 기간이 종료된 해병특검 33명을 기소했지만 한 명밖에 구속시키지 못했고 심지어 이른바 구명로비라고 하는 것 밝혀내지 못하면서 과연 직권남용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큰 물음표가 그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7:01그런 상황에서 무슨 2차 종합특검에서 특검을 계속 더 연장해서 한다?

07:06전작만한 속편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07:08이미 전작도 지금 막바지에 올수록 시청자들 흥미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속편을 편성하면 아마 채널이 다른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7:17알겠습니다.

07:19역시 방송 출연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비유도 알기 쉽게 방송의 비유를 해주시네요.

07:24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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