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00:06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인 이호령 박사 나와 계십니다.
00:11어서 오십시오.
00:13북중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은 저희가 뉴스로 계속 보도를 해드렸는데
00:17경제 분야를 보면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00:21미국의 소리 방송이 올해 상반기 무역 자료를 분석을 해봤는데
00:25북중관계 교역액이 15억 687만 달러라고 했습니다.
00:30이게 규모만 놓고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00:35대북 제재가 본격화하기 전에 2017년 이후에 보면 최대의 관리였죠.
00:40최대치가 된 거죠.
00:432017년대가 25억 5천만 달러인 거랑 비교해보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00:50그리고 나서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2018년이 11억 달러로 감소를 했거든요.
00:57그럼 사실상 2018년보다 더 높아진 상황으로 돌아왔는데
01:02그러면 이 증액한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내용을 쭉 살펴보면
01:09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01:11북한이 중국과 교역과 관련돼서 어떤 거를 수출을 했느냐
01:16보면 광물 수출이 이전보다 15%, 16% 정도 높아졌는데
01:21그 광물 수출에서도 특히 텅스텐 부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01:28그런데 이 텅스텐이 가격이 보면 킬로그램당 7달러였는데
01:34이게 미중 간의 공급망 통제와 관련돼서 작년부터 굉장히 가격이 오른 거예요.
01:40폭등을 해서 보면 8달러에서 킬로그램당 70달러로 굉장히 가격이 엄청 오른 거예요.
01:49그래서 이 출하 물량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는데
01:54북한이 그로 인해서 수익을 받은 거는 거의 98% 증가를 해서
01:58그 숫자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높았다.
02:01사실상 북중 간의 교역에게 증대는 북중 간의 각 교역에 대한 양적인 증대보다는
02:10이런 광물의 가격의 증액에 따른 교역량의 총 토탈 금액 증대가 더 큰 외부적 효과가 컸다고 봐야겠죠.
02:20이렇게 교역이 커지게 된다면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제재하는 경우는
02:28앞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02:30사실상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제재와 관련된 전문가 모니터링에 해당되는 부분에 거부권 행사함으로 인해서
02:43사실상 2024년부터 유엔 제도권 안에서의 제재 모니터링을 하는 거가 제안이 됐었던 거죠.
02:53그래서 이제 밖에서 유엔 밖에서의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된 모니터링을
03:00다국적 모니터링은 지금 우리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03:04그렇다면 이 제재가 무용지물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03:08사실상 제재라는 것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해서 비용을 계속 높이는 거고 있기 때문에
03:14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사실상 우회를 하고 있죠.
03:19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 역시 제재를 가하기에는
03:24본인 또 제재 대상자이고 그걸 우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북한과의 그러한 협력을 통해서
03:30사실상의 군수품이라든지 이런 걸 받고 있지 않습니까?
03:34그렇기 때문에 유엔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대북 제재 모니터링을
03:39해체를 시키는데 러시아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03:43그 대북 제재를 같이 지켜야 될 행위자인 중국과 러시아가
03:48대북 제재를 어떻게 보면 우회하고 위반하는 데 역할을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03:54대북 제재 자체가 무용지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59그러면 아직 북미 간의 대화 가능성은 확실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만
04:05만약에 북미 대화가 이뤄진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비핵화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04:09좀 의제가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04:12북한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와 관련된 건 이미 종결된 사안이다.
04:17왜냐하면 북한 스스로가 핵국가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04:21이거는 협상 테이블에 올릴 사안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04:25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
04:29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 6월에 북중정상회담할 때
04:33비핵화라는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고
04:36최근에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04:41제3차 전략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도 보면
04:44러시아 측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04:47북한이 추가하는 그러한 지위를 인정하고
04:50그러니까 핵국가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거죠.
04:52그것도 지금 러시아도 인정해주고 보면
04:55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돼서
04:59북한이 주장하는 것을 지금 서포트해주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05:04결국에는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05:08그 의제와 관련돼서는 비핵화와 관련돼서는
05:10북한을 계속해서 의제 협상에 올리지 않을 것이고
05:14오히려 위기관리 이슈라든지 군비 감축 이슈라든지
05:18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논의의 성격을 바꾸고자 하는
05:23그러한 전술을 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05:26우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북한과 끊어진 대화를 있는 게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05:32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05:36어떻게 전망하세요?
05:37지금 용어는 바뀌었다고 하지만
05:41사실상 그 안에 내용은 거의 역대 정부들이 해왔던 정책에
05:46저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05:48그래서 선평화론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내용을 뜯어보면
05:52결국에는 한반도에서의 평화라는 것은
05:54남북 간의 평화라는 것은
05:56북한의 핵 문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사실상 도달할 수 없는 거거든요.
06:01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06:05앞에 전술적인 측면에서 입구 단계를 굉장히 낮추기 위한
06:10여러 가지 용어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06:13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앞세우면서
06:17한 국가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06:23그래서 결국에서 우리가 남북 간계의 대화의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06:29북한에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외교 정책
06:32그다음에 남한의 우리한테 하고 있는 정책이
06:36어떻게 접목돼서 발전되고 있는지에 대한 틀이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데
06:40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정책에서의 그런 용어를 바꿔서
06:46입구를 낮추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06:50북한의 외교 정책을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06:54어쨌든 중국과 러시아와는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06:57이런 와중에 최선희 외무상이 최근에 러시아를 방문했거든요.
07:01그런데 그 시점이 북중 간에 이미 최고위급 상호 방문을 한 직후에
07:06러시아를 방문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뜻이 있는 것이냐
07:09이런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07:11보면 우리가 기존의 북한의 대중 정책이라든지
07:15대로 정책과 관련돼서는 양자 간의 균형을 맞추는 외교 정책이기 때문에
07:21앞에 6월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이후에
07:27또 지난 7월 11일에는 북중 간의 우호 조약 65주년을 맞이해서
07:33총리급 이하 또 방중을 하지 않았으니까
07:37그런 것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평가가 있는데
07:42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07:43기본적으로 보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07:49대중 정책을 하면서 외교 권력이 사실상의 중국과 러시아가 해왔던
07:56그러한 외교 정책의 맥락하에 북한이 판승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08:01그래서 사실상 중국이냐 러시아냐에 대한 그런 균형 외교가 아니라
08:05전반적으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반미주의와 관련된 권역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08:13사실상 북한이 판승한 그 정책의 일환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08:18특히 보면 이번에는 작년과 틀리게 지금 다자회담 계기가 아니라
08:24특별히 그냥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제3차 전략 대화를 위한
08:29그런 단독 목적으로 갔다라는 게 이전이랑 작년이랑 굉장히 다른 맥락이거든요.
08:34왜 이런 상황이었을까를 보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08:40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한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08:47우크라이나에 어떻게 보면 드론 공격이 장거리 공격 능력이 가시화되면서
08:53어떻게 보면 초기에 우세를 잡았다고 하고 올해는 종전이 될 거다라고 했지만
09:00사실상 종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전쟁이 지금 4년이 넘어서 5년까지 가는 게 아니냐
09:07라는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또 북한을 전략적으로 더 협력이 필요한
09:13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09:16그런데 이번에 최선희 외무상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도 만났잖아요.
09:20그러다 보니까 혹시 북러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09:26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09:28그런 게 24년에 푸틴 대통령이 방북하지 않았습니까?
09:33그리고 나서 작년에도 중국 전승절 9월 기념을 할 때
09:39푸틴 대통령과 또 김정은이 만났고
09:43그리고 나서 그 두 번 계기에 전부 다 러시아 초청을 했는데
09:49지금 이렇게 시점으로 봤을 때는 9월에 동방경제 포럼이 있을 때
09:55혹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서 만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건데
10:01중요한 건 북한은 매 시점마다 전략적인 시기랑 이용을 해서
10:06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이벤트를 극대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0:12앞으로 상황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0:15북한의 움직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10:18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10:24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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