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퇴’ 발 빼는 대통령실?…국민의힘 “이 대통령 탄핵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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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대통령실 "논의 계획도 없다"…'조희대 사퇴'에 선 긋기<br>서울 우상호 "사퇴 논의한 바 없다"…'조희대 논란' 발 뺀 대통령실<br>한국 野 "대통령 중립성·삼권분립 위배"…'李 탄핵' 법적 검토에 나서며 맞불

Transcript

00:00대통령 씨를 발을 뺐습니다.

00:04드디어 우상우 수석이 나섰어요.

00:07대변인으로 진화가 안 되자 선배 정치인인 우상우 수석이 나선 겁니다.

00:13대통령 씨를 조의대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계획 없다.

00:17딱 잘랐어요.

00:18대변인도 이랬으면 될걸.

00:20이랬다 저랬다 오독 얘기까지 해서.

00:23그야말로 진땀을 뺐는데 우리랑은 다르다.

00:26그러나 우상우 수석의 주장은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는 겁니다.

00:31대법원장 거취는 아예 생각 속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00:35그렇습니까?

00:37이재명 대통령은 그런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00:38들어보시죠.

00:41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권한을 또는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거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0:48잠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죠.

00:49내가 시험을 받든 선거를 통해서 표를 얻었던 내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건 잠시 위탁받은 거죠.

00:55대리하는 겁니다.

00:56자기가 마치 그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01:00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

01:04그런 생각이 듭니다.

01:06이 발언이 누구한테 한 발언이냐라는 게 궁금한데.

01:11헉터 교수님.

01:12일각에선 가장 많은 썰.

01:14썰.

01:15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눈 거다.

01:18자기가 가진 지위와 권력이 특별한 것 같이 착하지 말아야 된다.

01:21두 번째 소수 의견.

01:24헌재처럼 소수 의견.

01:25정웅찬 형 대표로 한 말이다.

01:27자기가 갖고 있는 당대표 권한이 아주 막강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01:33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임기를 건들 생각이 없다.

01:37선 넘지 마라.

01:38두 가지 소수 의견.

01:39소수 의견이에요.

01:40두 번째.

01:41어떻다고 보세요?

01:41저는 제 3설을 주장하겠습니다.

01:43제 3설이 또 있어요?

01:44이재명 대통령께서 한 저 말씀을 저는 본인이 정말 되돌아보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01:51지금 민주당에서 표면적으로는 내란 재판, 속칙 말하는 내란 재판의 속도가 너무 느려서 대법원장에 대해서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02:03그 전부터 대법원장에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냐 하면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너무 빨리 진행했다.

02:14이래서 대선 개입했다는 이유로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거든요.

02:17했었어요.

02:18그 이야기가 잠시 들어갔다가 최근에는 다시 그 이야기를 로골적으로 합니다.

02:24지금 대통령 시 입장에서 제일 불안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재개돼서 유죄 판결 받는 게 제일 지금 위험 요인이에요.

02:35그러면 그 전원 합의체 판결을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원 합의체 판결에 관여했던 현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전원 합의체를 구성하고 싶은 겁니다.

02:49그게 본심일 거예요.

02:51그런데 그것을 로골적으로 대통령 시에서 말할 수는 없으니까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당대표 앞장서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03:01뒤에서는 마치 아닌 것처럼 하지만 본심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대응하는 것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죠.

03:10저는 대통령의 저 말씀이 본인을 돌아보는 정말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3:16대법원장 임기를 흔들자 야당에서는 대통령 탄행 얘기도 꺼냈습니다.

03:21들어보시죠.

03:22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본인의 재판을 위해서 대통령이 현직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하라고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표현했다면

03:37저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03:40대통령이 만약에 명시적으로 대법원장 내려야죠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래서 강유정 대변인이 그 정도로 얘기했다면 저는 대통령의 탄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3:55한동훈 전 대표도 한마디 못했습니다.

04:00내란특별재판부가 위원이 아니라면 이재명 비리특별재판부도 위원이 아니다.

04:04김종인 억전 최고. 이 대통령 무려 5개의 재판, 이 전담 재판부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4:15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모두 다 합법이라면 이재명 대통령 멈춰진 재판 두고 전담 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온 겁니다.

04:23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이런 그림을 올렸습니다.

04:27중국에 가보면 최고 지도자가 국가주석, 당 총석이 중앙군사위 주석을 모두 겸직한다.

04:36그게 중국 방식이다.

04:37이 대통령도 개헌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04:433권 분립을 정부 여당이 지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비판한 겁니다.

04:50그러면서 AI로 합성한 그림까지 올렸습니다.

04:53대통령이 탄핵감입니다.

04:59중국처럼 대법원장 겸 대통령도 하라라는 야당의 비판이 거션데요, 김정은.

05:03아니, 이게 무슨 대통령 탄핵감입니까?

05:07탄핵을 아무데나 이렇게 들먹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05:11네, 네.

05:12대통령이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 선출된 권력이건 혹은 시험을 봐서건 아무래도 사법시험이건 행정부시건 이렇게 시험 통해서 올라온 사람이건 간에

05:27가장 우선하는 것은 국민의 마음, 주관적인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5:34그 정도 얘기를 했다고 탄핵감이면, 그러면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도 타당성을 갖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05:45그 정도 가지고 운운한다면.

05:47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몇 달 안 지났죠.

05:53그리고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절절한 사과, 제대로 국민의힘이 거듭나고 있구나, 거듭날 준비가 돼 있구나 그런 모습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06:04지금 이 내란 재판을 포함한 사법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반기를 들고 있는 듯한 이 사법부에 대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뭔가 비판하고 질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6:17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이미 법관들 사이에서도 사법부 내부에서도 말하자면 유죄 취지 파기환송권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

06:28그런 사태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물러나라는 목소리가 나왔었어요.

06:33그러면 그 법관도 탄핵감입니까? 그런 얘기했다고 해서

06:37그러니까 충분히 비판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경청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06:44대안제 시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6:47그리고 대통령이 이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06:51이게 무슨 상권 분류물을 훼손하는 이야기이고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06:57네, 정육춘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7:00글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탄핵에 대해서는 다 전문가 아닙니까?

07:04거의 박사노문 쓸 정도가 되는데

07:05탄핵 사유 심플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면 공직자에 대해서 탄핵할 수 있다.

07:11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7:12그런데 대한민국에 있어서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헌법 정신이 뭡니까?

07:18그거는 삼권분립이잖아요.

07:20그런데 이 삼권분립을 붕괴시키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위협을 가하면

07:26그러면 헌법 위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7:29헌법 위반이 되면 탄핵되는 건 당연한 거고

07:31그다음에 이렇게 특별전담제판부라고 하는 건 헌법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07:36왜 문제가 되느냐.

07:38특별한, 특정한 재판부에서 특정한 사건을 받도록 하고

07:42그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건 뭐가 똑같으냐.

07:47국회가 법률로 재판한 것과 똑같은 거 아니냐.

07:50그렇기 때문에 이거 삼권분립 위반하는 거 아니냐.

07:53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07:55그러니까 이런 식의 실질적인 위협을 사법부에 가하는 거는

07:58진짜로 우리나라 헌법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08:02대부분의 헌법학자들과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08:07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8:08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삼권분립이 뭡니까?

08:11그건 결국은 견제와 균형이잖아요.

08:13견제와 균형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고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8:19영국의 어떤 사상가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08:21권력은 부패한다고 그랬어요.

08:23그런데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그랬습니다.

08:26그렇게 삼권을 통일해서 절대적 권력을 가지면

08:30그건 안 봐도 비대화 아니겠습니까?

08:32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고

08:34절대적으로 부패한 그러한 세력이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08:38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런 시도는

08:42반드시 지향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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