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의 업무 보고 중에
00:03교도소에서 대통령이 인기가 좋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어디선가 나왔습니다.
00:08이재명 대통령이 교도소에서 인기가 좋다는 겁니다.
00:11왜 좋을까요? 들어보시죠.
00:30우리 공인들께서 혹시 내가 막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00:37이거는 명확하게
00:39내년부터 가석방으로 매월 석방해주는 제소자들을 늘리겠다라고 정부가 밝혀서 논란입니다.
00:53법무부 근본적 개선위에 내년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
01:00가석방 허가 위론을 30% 상향하겠다 많이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01:04교도소 수감률이 이미 포화 상태라 형을 다 살지 않고 있는 제소자들을 30% 늘려서 상향해서 풀어주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1:20주진우 의원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01:23가석방을 늘리면 재범률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01:30죄값을 깎아주면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
01:33피해는 선량한 국민이 본다라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01:40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42이게 가석방이라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교화가 된 사람들을 법무부가 적절히 판단해서
01:49재범률이 없고 교화가 됐다고 판단했을 때 형의 일정 정도를 살았을 때 사회로 빨리 복귀시켜주는 그런 좋은 취지의 제도인데
02:00교도소가 찼다고 가석방 인원을 매달 30%씩 늘려서 풀어준다라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일 것 같아서
02:10실제 그렇고요. 판서 출신의 전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2:15가석방을 그렇게 쉽게 늘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2:20뭐냐면 사실 실형을 선고받은 분들은 하루가 여삼추거든요. 매일매일 새요.
02:28예를 들어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오늘은 마이너스 200일 됐다.
02:35199일, 198일 이 정도로 하는 상황에서 재소자들 입장에서는 가석방률이 는다는 것은 한 80% 정도 복역했을 때
02:45석방을 시켜준다는 거라 이거는 쌍수들고 환영할 일이죠.
02:50그런데 제가 변호사 활동하면서 그동안 봤던 거는 형행 성적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02:57그리고 또 재범률이나 여러 가지 평가를 좋게 받아야 그래야 또 가석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입니다.
03:06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금 교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풀어달라.
03:14저는 이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죠.
03:18사실 범죄자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03:22그래서 오히려 범죄 예방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03:28그리고 교도소 가는 사람이 줄어들게 하는 게 그게 국가가 한 일이고
03:32두 번째로는 부족하다고 하면 오히려 교도소를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03:38그런데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03:44지금 부족하니까 빨리 풀어줘라 하는 것은 결국은 교화되지 않은 그러한 복역자들도
03:52교도 제소자들도 빨리 풀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부작용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03:58이렇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통계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04:05지금 대통령이 자화자찬하는 이런 30%라고 가정을 하면
04:10사실 단기간에 30% 정도 가석방률이 늘었다 이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이거든요.
04:17그만큼 그러면 어떤 재범률이랄지 아니면 또 제소자들의 교화율이 좋아졌나
04:25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04:26그러한 면에서 이게 결국은 교도소가 부족하니까 빨리 풀어줘라.
04:33저는 이것은 재범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04:40부적절한 것이고 오히려 대통령으로서는 범죄율을 낮춘다든가 아니면 교도소를 짓는다든가
04:48저는 그런 방향이 더 순리적인 그런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04:54조기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4:58지금 실제 제가 변호사로 하다 보면 실제 수감되어 있는 분들 중에 형기를 꽤 채운 분들은 상당히 저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05:09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도소 구치소 내에서도
05:15이 과밀 수용 문제 때문에 도저히 구치소가 운영이 힘들 정도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05:22가석방이 확대될 거라는 원래 기대가 있었거든요.
05:25수용률이 130%가 넘어가면 사실은 굉장히 좀 과밀되어 있긴 해요.
05:29그렇죠. 제가 뭐 접경 가보면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05:33그만큼 심각한 상황인 건 분명하고.
05:35그런데 다만 대통령이 저 지시를 할 때 저 업무보고에서도 분명 지적했지만
05:39가석방 원칙에 맞지 않는 가석방을 무조건 확대하라.
05:43이런 취지는 분명 아닙니다.
05:45재범 위험성하고 행영 성적 그리고 실제 형기를 얼마나 채웠는지
05:52이 요건을 맞춰서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하는데
05:57그 기준에 맞다고 하면 과거보다 좀 늘리는 덜을 검토하라는 취지이지.
06:03유연하게 할 걸 검토하라.
06:04그렇죠. 무조건 30% 맞춰서 그 실적을 내라 이런 취지가 아닌 건 분명하죠.
06:09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는 법무가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06:15그와 함께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후에 실제 교도소나 수감시설 확충 문제도
06:22같이 정책적 검토를 해야 되는 시점인 건 분명합니다.
06:25그런데 그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으니 가석방 요건에 맞는다고 하면
06:31일부 확대하는 것은 대통령 지시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06:35그게 국민의힘 비판처럼 무조건 가석방을 해줘서 재범 위험이 늘어날 것이다.
06:40적어도 현 정부가 그런 우려까지 다 고려해서 정책을 펼치지
06:44그 성과 30%를 맞추기 위해서 가석방을 확대하겠습니까?
06:49너무 과도한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06:51법무부가 아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고해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도 있습니다.
06:57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걱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07:00정부는 강력범죄자들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
07:06그런데 이제 교화됐느냐 아니냐의 판단이 있잖아요.
07:09최근에 모 연예인 과거 범죄 때도 정치 진영으로 이게 나뉘어서
07:16이쪽에서는 아 교화가 됐다라고 봤고
07:18이쪽에서는 이게 뭐가 교화됐냐 라는 의견 충돌이 있었잖아요.
07:22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07:23법무부가 보기에 당신은 교화됐으니까 가석방 해도 돼
07:28라는 걸 30% 더 늘린다는 거잖아요.
07:30그런데 국민들이 봤을 땐 저 사람 교화된 거 맞아?
07:34그러다 재범이라도 늘어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07:42글쎄 제가 보니까 사람 잘 안 바뀌어요.
07:44제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바뀌었겠습니까?
07:47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정부는 제가 봤을 때 범죄자 친화적인 정부예요.
07:53왜냐하면 당장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07:55검찰 없애지 않았습니까?
07:57검찰은요.
07:57우리나라 범죄 수사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인데
08:00검찰이 없어지면 범죄 수사에 있어서 차포된 것과 똑같습니다.
08:05차포되고 어떻게 장기에서 이기겠습니까?
08:07범죄자들은 더 고도화되고 수법도 더 고도화되는데
08:10우리나라는 오히려 수사한 데 있어서는 화력을 확 줄이는
08:15그러한 정권이 지금 이재명 정권 되는 거 아닌가.
08:18저는 사실 가석방 이런 것보다 그게 훨씬 더 걱정이 되는데
08:22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08:24저도 변호사 20년 넘게 했으니까
08:27범죄 저지른 사람들 많이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08:29범죄 저지른다고 다 감옥 가지 않습니다.
08:33범죄 저지른 사람의 70, 80%는 감옥 안 가요.
08:37대개 벌금형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집행유예 정도 나오지
08:40감방 가는 사람들 무지하게 드뭅니다.
08:43그런데 그렇게 쉽게 말하면
08:46지금 교도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08:49구치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08:51범죄를 저질렀는데 굉장히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고요.
08:56범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08:58피해자가 있어요.
08:59그런데 지금 주진우 의원 조금 전에 나왔지만
09:03가석방해 해준다라고 한 이야기는
09:04법원에서 당신 징역 3년이라고 했는데
09:07그거를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09:09형벌을 애누리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9:12그러면 해당 범죄자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09:16굉장히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09:18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09:20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떨 것인가.
09:22예컨대 어떤 사람이 성범죄를 당했는데
09:25그런데 가석방 돼서 대로를 활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09:29그러면 그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떠하겠는가.
09:32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를 갖다가
09:34내 전재산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사기를 당했는데
09:37그 사람이 대충 몇 년 살고 나와서
09:40떵떵거리면서 사기친 돈으로 잘 먹고 잘 산다.
09:42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09:44정성호 법무부 장관 말씀대로 가석방 잘 되면요.
09:48인기가 높아지겠죠. 대통령의 인기가.
09:50어디서 높아지겠습니까?
09:51교도소에서 인기 높아지겠죠.
09:53하지만 전 국민적으로는 국민들의 인기가 높아질 것인가.
09:57이런 부분들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하시고
10:00말씀도 하시고 정책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0:03박재호 물론 정의춘 변호사님의 개인견에 전해드렸습니다.
10:07교도소 수용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또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10:11사실은 수용시설을 새로 짓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요.
10:17아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런 맥락에서 언급한 것도 같아요.
10:20어떻게 보십니까?
10:21지금 보면 사실 이게 결국에 가석방을 늘리는 게 치안 약화인 것이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10:28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밝힌 것은
10:31강력사범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엄중자대로 판단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10:35그렇죠. 강력범은 해당 안 된다.
10:37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런 부분은 법무부가 이미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하면서
10:41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점을 좀 불식시키려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10:45그런데 이외에도 이제 말씀 앵커께서 짚으신 대로
10:47그럼 가석방을 더 하지 않고
10:50이 교정시설 내에서 어떻게 보면 이 교정과 교화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게끔 하려면
10:56사실 이 시설이 그들을 수용 가능할 만큼 폭이 넓어져야 되는 것이고
11:00더 많아져야 되는 것인데
11:01그런 것은 사실 몇 년간의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11:05어디에 이제 그것을 더 설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잖아요.
11:11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간과 비용과 갈등이 수반되는 일인 겁니다.
11:14그런데 이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순히 범죄자를 다 풀어준다가 아니라
11:19정말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다라고 볼 수 있는 모범수나
11:22아니면 고령자 같은 경우 혹은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던 인물 같은 경우에는
11:28사실은 교정시설 내에서의 어떤 행동이나 교화되는 정도를 파악하고 관찰하면서
11:33이 사회로 내보낼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11:35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무부가 좀 더 투명하게 기준과 어떤 가석방을 늘린다고는 했지만
11:42그 늘리는 것이 그냥 대책 없이 늘리는 게 아니라
11:45엄격한 기준과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더 잘 이야기를 하신다면
11:50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불필요한 오해나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11:56어떤 효과적인 대책으로 보일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00네, 다양한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2:01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