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검사장’ 취소소송 낸다…“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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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이대로 넘어가면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br>정유미 "잘못한 게 있다면, 차라리 징계해달라"<br>정유미 "인사권 껍질 둘러쓰고 강등… 비겁하지 않나

Transcript

00:00법무부

00:30법무부

01:00법무부

01:18검사장들 좌천인사

01:21인사보다도 더 주목을 받았던 게

01:22바로 정유미

01:23현 고건검사입니다

01:25검찰청 폐지법을 비판했고

01:27항소폭이 비판 서명을 냈는데

01:29검사장에서 고검 검사급으로 강등이 됐거든요.

01:33차장 부장검사.

01:34박성미 사관님, 오늘 귀재들 앞에 서서 이거 행정소송 내겠다라고까지 했어요.

01:42전혀 이걸 인사라는 껍질만 씌운 거다라고 비판했어요.

01:45그런데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정상적인 인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01:51실제로 검찰청법 제6조에 보면 검사의 직급이라는 것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01:59그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는 법무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2:06지금 정유미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징계를 해라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02:14글쎄요, 저도 그 소송의 결과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02:17법무부가 적절한 차원에서 적절한 취지에서 인사 조치를 했는데

02:21거기에 대해서 무리하게 반발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풍은 본인이 맞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02:26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다고 억압하고 박해했다라는 것 역시도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보이기 때문에

02:34저는 지금 상황에서 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검사장의 발언에 대해서

02:39향후의 어떤 상황들을 좀 더 지켜봐야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2:45법적인 거 잠깐만 짚어볼게요.

02:48장윤주 변호사님.

02:49이게 그러면 인사 취소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02:52그러면 이제 강등된 거잖아요.

02:54강등 인사가 일단 행정소송을 냈기 때문에 실제로 기자들 앞에서 했고

02:58일시적으로 멈추는 겁니까? 정유미 검사장에 대해서요?

03:02일단 가처분 소송까지 같이 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좀 더 빨리 결정이 나옵니다.

03:07아마 행정소송이니까 집행정지의 가능성도 있는데

03:09그렇다면 이 부분을 만약에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나 가처분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03:15일단 이 인사 처분 자체가 집행이 정지되는 효과는 있거든요.

03:19그렇게 되면 지금 일단 이 전보를 했던 강등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03:23이 부분 자체가 일단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03:26사실상 행정소송의 이 본안보다도 집행정지나 가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03:31그 결과를 좀 주목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03:33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는 일단 관련된 법조항들을 또 근거로 대고 있지만

03:39법무부에서도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나 법적 근거를 가지고

03:42이 인사 처분을 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03:44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차분히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듭니다.

03:51이제 정유미 검사장을 내가 어디서 봤지 하는 분들도 제법 되실 텐데

03:56바로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 관련 수사를 했던 인물입니다.

04:02일단은 검사장에서 강등이 됐고 이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어요.

04:08과거에 이번 법무부의 검사 인사 말고도

04:13지난번 과거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서

04:17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04:20검사장 분들 징예고 조치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04:25뭐 지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04:27우리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04:30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4:33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도 있는데

04:36뭐 특별히 그런 움직이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04:40검찰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사람은

04:43법무부 장관과 그 윗선 다시 말해서

04:46이재명 정권 그 자체입니다.

04:50이 강유미, 아 정유미 검사장 말고도

04:54이번에 인사주치 대상이 된 두 사람이 있죠.

04:58부산지검장과 광주지검장.

05:00검찰 내부 게시판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05:02양쪽 진영어로부터 정치검사라고 비판받아왔다.

05:05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다.

05:07어제 즉각 사의를 표명한 두 사람이기도 합니다.

05:10이분들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승진하신 분들 아닙니까?

05:15그렇다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05:17이른바 자기네 쪽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일 겁니다.

05:21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소포기라는

05:23이 항소포기의 결과로 인해서

05:25대장동 1당이 범죄 7,400억 원에 이르는 범죄 수익을

05:31사실상 공권력에 의해서 합법적인 돈으로 세탁을 된 상황이거든요.

05:36그렇다면 검사, 검찰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05:40나쁜 놈들 잡아다가 수사하고

05:42기소해서 재판발해서 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05:45추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5:47그런데 그거를 아예 그런 기회조차 박탈했습니다.

05:50그러면 검사장 입장에서

05:53이게 어떤 경우에서 항소포기가 됐는지

05:56당연히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05:58이거는 집단 항명이 아니라

06:00왜 문제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건데

06:03이것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06:05이렇게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06:10저는 때리고 놓고 때렸는데

06:13맞은 사람이 억소리 내니까

06:15왜 억소리 냈냐고

06:16더 때리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06:19일단 강등 검사장, 정유미 검사장이

06:22취소 소정을 냈기 때문에

06:24그 결과 아마 여러 가지 관심들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06:284위였습니다.

06:28어제 항소포기 논란에서

06:32입장을 냈던 검사장들이

06:34좌천성 인사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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