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무부,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검사장들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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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수·김창진·박현철 검사장, 법무연수원 전보<br>김창진·박현철 검사장 사의 표명<br>법무부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분위기 쇄신 위한 인사"

Transcript

00:00조금 전에, 조금 전에요. 법무부로부터 인사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00:07바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00:11지난달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게 바로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인데

00:16법무부가 당시 항소포기를 비판했던 검사자들의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00:22쭉쭉 한번 읽어볼까요?

00:24박혁수, 김창진, 박현철 검사장이 좌천성 인사겠죠.

00:29그래서 법무연수원으로 전보됐고요.

00:32그리고 곧바로 본인들이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조치를 되니까

00:36이 세 사람 그만두겠다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00:43검사장들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인물들인데

00:46법무가 대략 한 달 됐나요? 항소포기 논란이 이어진지

00:49인사를 단행한 겁니다.

00:52그리고 검사장급의 정유미 검사장도 대전공검 검사 사실상 강등

01:00이런 얘기들 지금 법무부의 인사가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01:05이현정 의원님.

01:07그러니까 항소포기 논란에 대해서 검찰, 대검찰청이든 법무부든 입장을 내라라는

01:13검사장들 혹은 검사 지도부에 대해서 좌천성, 강등성 인사를 한 법무부네요.

01:20네, 뭐 지금인 권력이 있으니까 인사를 하겠지만 글쎄요.

01:25앞으로 이 문제도 또한 우리가 다시 봐야 될 문제로 등장할 겁니다.

01:30일단 뭐 검사장들, 지난번에 이 입장을 안 낸 검사장은 딱 3명밖에 없었습니다.

01:36지금 남부지검장과 김태훈 남부지검장과 지금 동부지검장 그리고 이제 검찰 과장

01:42이 세 사람만 빼고는 전부 다 검사장이 이런 입장을 냈어요.

01:46왜냐하면 이거는 검사장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01:48왜 항소포기를 했냐? 그건 물었을 따름이에요.

01:51물었는데 그거를 징계를 한 겁니다.

01:54저는 이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어떤 책임을 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01:58이번 사건만 하더라도요.

02:00지금 이 중요한 정치권의 인사들이 도움받았다는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이 없어졌어요.

02:06이거 지금 전부 다 국가수사본부에 보냈잖아요.

02:09왜냐하면 보통 이런 류의 사건은 보통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02:14그런데 지금 보면 검찰이 사라져버렸습니다.

02:16그런데 과연 이런 사건을 중대한 사건을 경찰청 국수본에서 수사할 수 있을까요?

02:22총경이 지금 본부장인 팀장인 상황에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02:26권력에 대해서.

02:28저는 이것이 바로 바로 우리 형사사부 체계가 붕괴가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 사건이다.

02:33즉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누가 수사를 하겠습니까?

02:37그나마 그동안 검찰이 이런 수사를 해왔고 빠른 결론을 내왔습니다.

02:41그런데 지금은 공수처, 지금 검사들 다 나가고 있습니다.

02:45검찰, 지금 검사장들 전부 다 자천되고 다 사표 내고 있어요.

02:50검사들 수사할 지금 의욕이 없습니다.

02:53그러니까 이제 국수본에 보냈는데 국수본이 과연 전문성이 있을까요?

02:56이런 류의 사건에 대해서.

02:58정치자감 수사를 해본 과연 그런 전문성이 있을까요?

03:00바로 이겁니다.

03:02이 정권이 결국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들 저렇게 징계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03:07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03:11이 후과 앞으로 책임져야 될 겁니다.

03:14장유미 대변인, 제가 좀 기억을 되돌려보면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03:19항소포기 논란 때 워낙 정치권의 공방이 많았고

03:23당시에 노만석 대행도 마치 자기가 윗선의 외압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했었고

03:29그만두면서

03:30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은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 두 차례 정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3:36지금 사의를 표명한 사람들이 항소포기 논란이 항소포기가 부당하다 얘기한 게 아니라

03:44도대체 항소포기 논란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소상히 밝혀라라고

03:50성명만 냈을 뿐인데

03:52저렇게 좌천성, 강등성 인사를 하는 게 맞냐

03:55뭐 이런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3:57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그리고 검찰청 검사징계법상 단체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04:03일단 위법 부당한 행동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04:06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장들은

04:09이걸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기 때문에 같이 이름 올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04:13왜냐하면 1차 수사와 2차 수사가 있었는데

04:152차 수사 거의 다 무죄받았거든요.

04:18그 2차 수사팀을 꾸렸던 게 윤석열 한동훈

04:20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04:22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무죄를 받았다는 건 수사가 무리했다는 겁니다.

04:28그 당시에 법원이 증거 능력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4:31왜냐하면 이미 기소된 사람들을 똑같은 다른 사건으로 계속 불러대면서 사건을 키워나갔거든요.

04:37그게 무죄를 받았습니다.

04:38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04:41그러니까 1차 수사팀에서 키를 잡고 왔던 검사들은

04:44이 성명에 이름 올릴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04:47그리고 국가공무원법이 허용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서 영전하기를 바랐다는 겁니까?

04:52저는 순리를 찾아간다고 생각합니다.

04:54그런데 만약에 1심에서 사건이 뒤집어졌으면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04:58그래서 1심, 2심, 3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05:00지금 1심이 판결이 지고지순한 판결이에요?

05:03정의로운 판결인가요?

05:05그럼 2심은 뭐죠?

05:06그러니까 아예 2심 자체를 못하도록 지금 포기를 한 거 아닙니까?

05:10그런데 1심이 모든 게 옳기 때문에 너네들이 잘못했다라고 결론 내리는 거?

05:14그러니까 아예 항소조차 안 한다?

05:15그런데 이걸 질문했는데 그것도 같이 질문했는데 다 잘못이야?

05:20징계한다?

05:21글쎄요.

05:21최근에 보면 여당이 공무원들이 항명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05:28그렇죠?

05:29지금 법 개정 준비하고 있죠?

05:31항명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5:33그런데 왜 항명하는데 지금 징계를 하죠?

05:35도대체 이 상황이 뭡니까?

05:37다른 항명은 괜찮고 우리가 하는 일에 항명하면 죄를 묻겠다?

05:41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05:42그럼 그 법은 왜 만들죠?

05:43항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05:45이건 너무나 상황이 다른 거 아닙니까?

05:48그런데 이제 장현우 대변의 말씀도 무슨 취인지 알겠고

05:50공무원들이 이제 항명성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적극적인 조치는 해야 되지 않냐라는데

05:56법무부에게는 이렇습니다.

05:58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06:00기강 확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06:02정혁진 변호사님.

06:04제가 또다시 기억을 되살려볼게요.

06:07항소 포기 논란을 야당에서는 추징 포기 논란 아니냐?

06:10그리고 왜 그 대장동 일당들의 돈을 이렇게 못 받아내냐?

06:17환수 못하냐라는 취지 얘기를 나중에 사실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은

06:221심, 잘 된 판결이 나왔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가

06:26나중에 이제 쭉 이런 논란이 이어지니까

06:28당시 이제 여당에서도 빨리 추징 포기해야 된다.

06:31대장동 사람들 그거 주머니 들어간 거 돈 뺏어내야 된다고 했어요.

06:34이 검사장들은 그 논란, 그 과정을 알고 싶었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06:42인사조치 단행에 대한 여러 비판, 야당에서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06:46글쎄요.

06:46제가 봤을 때 기강 확립은 커녕 검찰의 기강은 항소 포기로 말미암아서

06:51완전히 무너졌다 그 생각 들고요.

06:53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검에서 부장하다가 이번에 중앙지검장 된 박 부장이

06:59어떤 사람이냐면 범죄 수익 철저하게 환수해야 된다고 해서

07:04블루벨트인가 그런 벨트까지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07:08그런데 막상 이렇게 제일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는 항소 포기해서

07:12범죄자들의 수익을 공고히 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7:17그다음에 성명서에 이렇게 이름 올라가게끔 한 게 그게 단체 행동입니까?

07:23제가 봤을 때 지난 정권에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던 게 뭐냐 하면

07:28민주당이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07:30입틀막한다고 비판을 했잖아요.

07:32지금 정권은 입틀막 수준이 아니라 아예 재판을 틀막하는 거 아닌가

07:36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7:38이번에 옷 벗은 그러한 검사장들이 대구지검장, 부산지검장, 광주지검장

07:43핵심 요직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07:47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07:49어차피 검찰청은요.

07:51한 10개월쯤 뒤면 문 닫아요.

07:53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검사장 하면서 나름 검찰총장 기대하고 그랬을 수 있는 사람들도

07:59이제는 큰 아쉬움도 없고 기대도 없이 그냥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08:04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손은 누가 키우겠습니까?

08:09누가 범죄자를 갖다 잡겠습니까?

08:11제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8:14기강 확립 차원에서 법무부가 검사장급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08:20항소포기 논란과도 관련 있는 인물들이 인사 대상에 포함이 됐다.

08:24속보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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