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네, 이번 주 중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인엔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00:09장도석 대표는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이 줄줄이 인용된 것에 대해서 이틀 연속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00:30권성수 판사에게 배당이 되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00:35자신이 하고 싶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겁니다.
00:43골라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00:47장도석 대표가 판사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법원 내부 사정을 잘 알아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건가?
00:53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서울 남부지법의 민사합의 51부에서 국민의힘과 관련된 가처분 사건을 많이 담당을 했습니다.
01:03거기서 인용이 된 게 배현진 의원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김영환 지사가 낸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다
01:11인용이 된 건데요.
01:12장유미 대변인님, 어떤 특정 재판부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사건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인가요?
01:19아니요. 사건 배당은 법원 내부의 규칙에 따라서 배당이 되는 것이고요.
01:23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판사 출신, 법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01:33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로 법원 자체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자 하는
01:41그런 어떻게 보면 의혹을 제기한다는 거에 상당한 유감을 표하고 이 결정문의 요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01:50사법 자제라는 게 있죠.
01:51정치 영역에 법원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01:55그게 또 맞기도 하고요.
01:57그런데 그런 도를 넘었다는 게 판결문에는 좀 녹아져 있습니다.
02:01당헌당교를 지키지 않았다는 걸 법원이 당헌당교를 보고 대비를 하고 이 공천 절차를 봤을 때
02:07이게 위법 부당함이 대단히 명징한데 이걸 넘기는 건 그건 사법 자제 수준을 넘기 때문에
02:13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장동혁 대표가 유감 표명을 할 게 아니라 사과를 해야 되는 사안 아닌가 생각합니다.
02:21아까 얘기 들어보시면 장동혁 대표가 직접 법원에 뭔가 질의를 한 것처럼 설명을 했습니다.
02:26그래서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02:29서울 남부지법에서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02:33다른 법원도 어쨌든 배당 절차는 동일하고 장동혁 대표로부터 질문 받은 사실도 없고
02:39우리가 답변을 해준 사실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2:42문종영 대변인님 진실공방처럼 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02:48지금 장동혁 대표가 강조한 부분은 일단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이고요.
02:53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징계뿐만 아니라 공천 프로세스까지 관여해서 사면 속으로 계속해서
03:04이 가처분을 인용한다는 것 자체가 저 권성수라는 분이 국민들이 아무도 모르는 분입니다.
03:10그냥 남부지방법원의 일개 판사인데 이렇게까지 민감한 시기에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에 관여하는 것은
03:17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저 권성수 판사가 1인 3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03:22공관위원장, 윤리위원장, 당대표 여가까지 겸하고 있는 거 아니냐.
03:26이런 일부의 어떤 우려의 시선을 장동혁 대표가 표현을 한 것이고요.
03:30실제로 우리가 이제 당내 사무에 대해서 법원의 어떤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이런 의견이 있는 것은
03:39그만큼 이 정당의 내부 사무는 그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03:44그런데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3번 연속 또 지금 주호영 의원에 대한 어떤 가처분 기각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03:53오늘 그런데 기각된 것도 있던데요.
03:55있죠. 기각된 것도 있지만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인용이 났죠.
03:59그래서 무작위 배당 원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 그 외에도
04:04이제 이 남부지방법원이 왜 계속해서 국민의힘, 특정 정당에 대한 재판 배당이 계속되는 것이냐.
04:11이런 어떤 의문을 제기한 것이고 물론 저희 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잘한 건 아니겠지만
04:16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04:19남부지방법원이 국민의힘이랑 어떤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04:22이렇게까지 이제 당내의 프로세스에 개입하는지는
04:26정치적으로 그에 대한 어떤 의견을 장동혁 당대표가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04:31그런데 국회가 여의도에 있어서 보통 남부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04:35아니 그냥 정당 이사하면 되잖아요. 딴 데 가면 되잖아요.
04:38거기 있으니까 남부지법 관할이니까 하는 것이고
04:41이게 지금 정말 사태를 왜곡하고 있는데요.
04:46남부지법에 민사합의가 두 개가 있습니다.
04:4951부, 52부가 민사합의부예요. 나머지는 단독부예요.
04:53그리고 51부가 제일 수석부장판사입니다.
04:56그러니까 가처분 사건은 기본적으로 수석부장판사한테 가요.
04:59그리고 거기에 일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나머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같은 경우는
05:04지금 52부에 긴급하게 또 배정하는 것도 있어요.
05:08그런데 정치적으로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기본적으로 51부에 수석부장판사한다는 것은
05:13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자들도.
05:15그런데 그걸 지금 판사 출신인 당대표가 지금 뭔가 음모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05:21그리고 정당이 기본상 왜 개입하냐? 오죽했으면 개입하겠습니까?
05:25아니, 기본적인 자신들의 당원당규, 그 결정만 읽어보세요.
05:30아니, 추가 모집하는데 단 하루밖에 시간도 주지 않고 3일간 줘야 되는데 하루밖에 시간 주지 않고
05:36그다음에 컷오프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공모하고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도 안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05:43그래 놔놓고 무슨 법원에서 뭘 개입한다, 뭐한다 하는데 아무리 정당이지만
05:48정당은요, 기본적으로 민주적 기본 질서에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05:53그래서 국가에서 정당 보조금 주는 거 아닙니까?
05:57그러니까 법원은 그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켰냐 안 지켰냐 판단하는 데예요.
06:01그런데 오죽했으면 3번이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06:03그거를 본인들이 반성해야지? 아니, 본인들이 이렇게 다 법을 어겨놓고 당원당규를 어겨놓고 해놔 놓고
06:09이제 와서 재판부 탓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06:13일단 모든 사건이 다 인용된 것은 아니고 포항시장 경선 과정에 좀 이의를 제기했던 후보들의 사건은
06:20기각이 됐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06:23주호영 의원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06:25아직도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법원 결정은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06:29그런데 오늘 당권파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06:32김대식 의원이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이 되더라도 통 크게 불출마를 해야 된다.
06:38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06:39최진봉 교수님, 너무 큰 희생을 강요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06:44말이 안 되는 거죠.
06:46아니, 주호영 의원이 지금 가처분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06:48본인이 억울하다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잖아요.
06:50그런데 그게 인용돼도 출마를 하지 말라고요.
06:52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06:54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06:58왜냐하면 김대식 의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겠죠.
07:01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공천이 완전히 흔들리는 거잖아요.
07:04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공천 과정의 잘못된 행동들이 다 국민들에게 심판받게 되는 상황이 될까 봐 저러는 건데
07:11주호영 의원 입장에서 저렇게 할 이유가 없죠.
07:14만약 그러려면 가처분 신청 안 했겠죠.
07:16정말 김대식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큰 정치인이 되는 게 그런 방법이라면
07:19굳이 가처분 신청을 왜 했겠습니까?
07:21본인이 생각할 때 너무 억울하게 지금 컷오프를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07:25그리고 절차상 맞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라도 이걸 좀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07:30가처분 신청을 한 건데 그게 인용되면 당연히 출마를 하죠.
07:33저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07:35저건 도리어 주호영 의원에게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몰고 갈 데는 압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07:41조호영 의원은요.
07:43가처분 인용을 좀 자신을 하고 아니더라도 본인을 경선에 참여시킬 것이다.
07:49이런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07:51빨간 옷을 입고 연일 행사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07:54오늘은 국회에서 빨간 넥타이를 메고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08:11오늘 저 자리에 있었던 것은 국회 부의장 자격으로 참석을 한 건데
08:15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08:18그런데 대통령이 진짜 고생 많다.
08:21아마 당내 경선을 좀 언급을 한 것 같은데
08:23오히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8:25시도 통합이 안 돼서 고생이다.
08:26이런 답변을 했고요.
08:28사전 환담장에서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도
08:31모두 참석자들이 모여서 대구 시장 어떻게 되는 거냐.
08:34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하네요.
08:36문종영 대변인님.
08:37빨간 옷을 입고 등장을 하고 빨간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것을 보면
08:41확실히 나는 경선에 반드시 참여하겠다.
08:44이런 의지가 강해 보이는데요.
08:46지금 저 장면이 조금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장면입니다.
08:51왜 그러냐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호영 의원이 대구 현지에서
08:54흰색 선고복을 입고 운동하는 것을
08:58저희가 뉴스타튼에서도 많이 봤었습니다.
09:00그런데 오늘 대통령을 보는 자리에서 저렇게 빨간색 넥타이를 맺다는 것은
09:05내가 그래도 대구에서 육선을 한 정말 대구를 상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09:10어떤 그런 본인의 뜻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09:14그렇다면 앞으로 주호영 의원한테 기대되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09:19지금 이제 이정현 위원장에서 박덕흠 위원장으로 저희 공천관리위원회 총괄 책임자가 바뀌었습니다.
09:26그리고 지금 뭐 100% 지금 확실한 건 아니지만
09:29여기도 지금 내부에서는 이렇게 가다가는 애초에 컷오프된
09:34이진숙 의원 그리고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 다시 재경선에 시작될 수도 있다.
09:41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09:43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장도영 대표와도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소통이 있었을 수도 있고
09:49주호영 의원 역시 지금 가처분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09:53내가 뭐 이렇게 열어놓고 한 번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어떤 그런 고도의
09:58정무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 자리에서는 이제 빨간색 넥타이를 한 것이고
10:03실제로 이 대구 경선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원내나 지도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는 것으로
10:09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10:11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10:14지금 이진숙 위원장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논조로
10:18대구 경선이 다시 조금 정상적으로 재개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10:24그런 어떤 판단이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10:30민주당은 후보가 사실상 확정이 돼서 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33국민의힘도 대구 시장 후보들 빨리 좀 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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