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월 전
국민의힘 이의 제기에도 '조희대 청문회' 의결
조희대 청문회에 한덕수·지귀연·대법관들 '증인 채택'
조희대 청문회, 민주당 지도부도 몰랐다?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어제 사전 예고도 없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의 기습 상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요.
00:08법사위는 또 한 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00:30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변경 동의권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00:37더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00:46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0:49재색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1:00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01:05대법원장이 뭐라고 여당은 이런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
01:09국민의힘에서는 독재 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01:15조희대 대법원장도 협조하리라고 봅니다.
01:18대법원장은 신이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01:21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반응을 해야 되겠죠.
01:24마일리지를 쌓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01:26이게 대한민국 환정사에도 없었을 뿐더러 독재국가에도 없어요.
01:32대법원장은 오로지 기록에 따라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분이지
01:37사법부 동례부에서 저는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01:41판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정치적으로 해명하잖아요.
01:44그러면 정치적인 중립은 바로 깨지는 겁니다.
01:47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고 있는
01:55지기현 판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대법관 4명까지 증인 채택이 됐습니다.
02:02강선필 부대변인.
02:02네.
02:03민주당이 제기했던 그 의혹의 근거가 다소 빈약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02:09이렇게 증인 채택까지 대거하면서 청문회를 밀어붙이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나요?
02:15어때요?
02:16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2:18그래서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하고
02:22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세계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열어서
02:28이 증인들을 불러가지고 이 질의를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02:32쉽게 말해서 지난 5월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가지고 청문회 하려고 했지만
02:38무의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02:40그렇게 되면 저는 이게 과연 민주당에게 득실이 있을까?
02:44득이 없고 실만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2:48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난 날의 과오에 대해서
02:55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3:00하지만 이 청문회를 여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다.
03:04그래서 지도부하고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조일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03:09아 그래요?
03:09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03:14방금 그 말씀은 제가 잠깐만 이따가 다시 짚어보고요.
03:16박대변인님.
03:17조희대 대법원장도 안 나올 것 같고 왠지 지금 그런 전망이 나오고
03:23지금 직위원 판사,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4명의 대법관 다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 나오더라고요.
03:29안 나오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겠죠.
03:32이성윤 의원이 대법원장이 뭐라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03:36직접 선출이 아니다뿐이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한
03:40간접적으로 국민적인 정통성과 권력을 위임받은 존재가 대법원장이거든요.
03:45그리고 우리가 3권의 수장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 부르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관례였습니다.
03:51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왕이 아니거든요.
03:54대통령도 국정감사장의 대정부 질의에 나와야 한다고 하는 논리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03:58그런데 지금까지 국회에서 행정부의 수장은 부르지 않는 것이 관례였고
04:02심지어는 권한대행 체제 당시에서도 한덕수 전 총리가 직접 출석하지 않았었거든요.
04:07지금 대법원의 입장은 대법원의 인자라고 할 수 있는 천대역 법원 행정처장이
04:11성실하게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04:14대법원장을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망신주기를 하고
04:17재판에 영향을 끼치겠다라고 하는 부적절한 모의로밖에 생각되지가 않고
04:21심지어 그것이 여당 내에서 합의조차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04:25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자기 퍼포먼스, 자기 정치가 도를 넘었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04:31방금 두 분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04:34이게 원내 지도부에서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04:39관련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04:42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요.
04:46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걸로 추후 통보를 받았습니다.
04:52상임위 차원에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요.
04:56그거를 지도부가 해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05:00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02법사위에서 어느 날 뜬금없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05:05여러 번 논의가 됐던 것이고 제가 지도부와 상의한 사실은 모르겠는데요.
05:09저희 법사위원들 간의 식사시간이라든가
05:11휴직시간에 모여서 이건 꼭 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안입니다.
05:15강호대장님 저는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05:19일단 하나는 아니 지금 민주당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이 건을
05:25어떻게 지도부랑 상의도 안 하고 아무리 법사위라고 하더라도
05:28상임위 차원에서 그렇게 단독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지가 궁금하고
05:31두 번째는 이 상황이 됐는데 지도부가 상임위 차원에서 한 거니까
05:35지도부가 하라마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05:37그럼 손 놔요? 그냥 지켜봐요?
05:39일단 이 청문회가 시작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05:44최근에 부승찬 서영교 의원이 조의대 대법원장의
05:49이 수상한 만남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한 거잖아요.
05:53그런데 저희 민주당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께서는 최근에
05:57이에 대해서 그것을 말한 사람들이
05:59좀 더 객관적으로 소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06:03거기에 대한 연장선인 거예요.
06:04그러면 서영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06:10신뢰성을 더할 수 있을까.
06:13이것은 제보를 더 받고 그 제보를 더 완성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06:16또 청문회를 열어서 본인들이 그야말로 아래에서 전원의 전원으로
06:21들었던 얘기에 대해서 캐묻다 보면 사실 그 과정 속에서
06:26또 해답이 나올 수가 있고 거짓이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06:30본인의 발언에 대한 해명을 완성하기 위한 그런 전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06:36여기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06:40그렇기 때문에 이미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바가 있고
06:43저희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에 조의대 대법원장의 이 수상한 만남에 대해서는
06:48의심하는 자도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06:53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더 객관적인 증거를 내놔야 된다.
06:57그리고 추후에 그게 거짓이라든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07:03반면 의심을 받는 조의대 대법원장도 과거 대선 개입을 했다는 이미 결과가 있기 때문에
07:09여기에 대해서는 본인도 결백을 입증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07:13이런 입장인 겁니다.
07:14박 대변인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서영교 의원과 부승차는 어제 고발했고
07:18추가 고발도 지금 예정돼 있어요?
07:20지금 이 가짜뉴스 자체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지 않습니까?
07:24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07:27잘못된 정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사과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07:31지금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제보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말을 돌리고 있거든요.
07:35거기에 추가적인 음보론까지 제기를 하면서 압박 수위를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07:39당연히 저희가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07:43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정말 촌극이 따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7:46이것이 가짜뉴스로 조작된 AI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자
07:50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것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발을 뺐고
07:55심지어는 부승찬 의원은 서영교 의원에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07:59서영교 의원은 열린공감TV에서 봤다라고도 책임을 전가를 했거든요.
08:03지금 몇 차례 지도부까지 문제 제기 앞장서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필터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08:09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은 이게 가짜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08:14그런 행위를 했는가를 판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8:17그런데 차라리 서영교 의원이 가짜뉴스를 몰랐다라고 하면 참작이라도 되겠지만
08:21지금은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8:24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유죄 판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8:28그런데 여기서 추가가 서영교 의원께서 열린공감TV라는 유튜브 매체에서 들었던 건 5월인 것이고
08:36최근에 말했던 것은 또 윤석열 정부 고위직 민정라인도 추가적으로 있다.
08:42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을 좀 설득을 해가지고
08:44저는 청문회장이든 혹은 수사기관에 가서 자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08:50이 부분이 약간 이것도 코미디인 것이
08:52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08:53특검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증인으로 나설 의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08:57특검은 수사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08:59결과적으로 어차피 이루어지지도 않을 특검을 공수표로 던져서 없는 증인을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아닌가
09:05또다시 의심이 되는 지점입니다.
09:06네, 일단 저희도 기자들도 어떤 의혹을 제기하거나 어떤 사건을 보도할 때
09:16이 근거가 얼만큼 신빙성이 있느냐를 촘촘히 따지는 건 기본입니다.
09:21그런데 어제도 뭔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한 민주당 의원이 있었어요.
09:29검사 출신의 양부남 의원인데 어제 김어준 씨 방송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9:33누구라고 특정할 수도 없고 자료도 없는데
09:36순 내 뇌피셜, 그러니까 그냥 내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09:41뭔가 검은 디자이너가 있다.
09:45검찰과 사법부가 검은 디자이너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09:51직위원 판사도 검은 디자이너에 의해서 구속 취소 인용을 한 것이고
09:56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그래서 즉시 한 고를 포기한 것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10:05강부대민, 이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10:07저는 양부남 의원이 나름대로의 정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10:13저도 개인적으로도 잘 아시는 분인데
10:15저분이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많은 법률가들 출신 중에서도
10:20상당히 점잖고 입이 무거운 편입니다.
10:23그런데 저분이 저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10:25저는 나름대로 본인이 법률가, 검사 출신입니다, 이분도.
10:29그래서 나름대로 정보가 있는데
10:31이 정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10:34지금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10:36저는 유튜브에 나와서 저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고
10:39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더 소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0:44그런데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왜 검은 디자이너라고 말을 하냐.
10:48그러니까 조희 대퇴법원장으로 인해서
10:51지난 대선 직전에 유죄 취지 파기 환성이 결정이 되고
10:55그 직후에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난대행을 사임하고
11:00바로 대선에 출마합니다.
11:02그리고 또 그 이후로도 직위원 판사가
11:04석연치하는 방법으로 구속 취소하고
11:06이런 것들이 일련의 어떤 조직적인
11:09어떤 디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
11:13양부나무는 나름대로 이 아래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있는데
11:17그 정보에 대해서 아직 증거는 없지만
11:20이럴 수도 있다고 본인의 뇌피셜이라고 얘기했지만
11:22언젠가는 드러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11:25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좀 문제 삼을까요?
11:27민주당의 혹세무인이 도를 넘고 있기 때문에
11:30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도한 의혹 제기가 계속된다면
11:33당연히 법적 조치를 비롯해서
11:34야당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1:38민주당이 왜 혹세무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11:40구속 취소라고 하는 것도 공수처의 수사 관할 건이 없기 때문에
11:44합당하게 취소가 됐다라고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11:47또한 이게 조이드 대법원장의 재판 제기 같은 경우에도
11:50피고인에 대해서 대법원이 재판을 제기하는 게
11:52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11:54즉시 제한고 같은 경우에도
11:56구속 취소라고 하는 법원의 구속력 있는 결정을
11:59검찰이 이른바 꼼수로 이걸 번복하는 그런 식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12:03위헌 판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례였고
12:06즉시 제한고를 하지 않는 것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12:08법조인들의 일관된 의견이거든요.
12:10그런데 이런 것들을 검은 디자이너라고 하는
12:13자극적인 또 구문을 가져와서
12:14과거 미복귀 블랙요원 같은 가짜 뉴스를 설파했을 때처럼
12:18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12:20매우 부적절하고요.
12:21집권 여당 이렇게 가짜 뉴스 제조기 같은 모습들을 반복한다면
12:24국민적인 신뢰를 상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27알겠습니다.
12:27알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