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집값 대책이 없다”…국민의힘 “李, 부동산 정책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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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서울 집값 욕 많이 먹는데 대책이 없어"<br>국민의힘 "정책 포기 선언이자 국민 우롱"<br>국민의힘 "무책임의 극치…뻔뻔한 무능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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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이 얘기를 해서 또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00:08수도권 집값 대책이 없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0:30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00:36구장 부장님, 저 말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걸까요?

00:39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저 솔직한 말씀이 한편으로는 반가움에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놀랍기도 했습니다.

00:46왜냐하면 대통령 한마디의 말은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영이 됩니다.

00:53부동산 대책이 지금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시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00:57앞으로 정부가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도 대책이 없는 걸 지금 억지로 만든 건가?

01:03이런 의심이 싹 들 수 있습니다.

01:05그래서 저는 진짜 대책이 없어서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서 솔직하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01:12정부의 수장이, 행정부의 수장이 부동산 대책이 없다.

01:16앞으로 뛰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 막을 대책이 마땅치 않다.

01:19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더 부추길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1:25제가 외람되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대통령께서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건지

01:30아니면 진짜 몰라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 대책을 잡는 제일 원칙은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01:37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높은 인센티브보다 보유하고 있었을 때에 져야 되는 보유세 부담이 크다라면

01:46부동산 투기는 잡힐 수 있습니다.

01:48특히 1인 1가구,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대책을 한다면 막을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01:56구윤철 부총리가 언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01:59보유세 인상도 검토해 봐야 된다.

02:01그런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보유세를 인상하게 되면

02:06전 국민에게 해당이 되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나와서

02:11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02:15부동산 투기를 받는 방법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 그리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02:21투기해서는 오히려 보유했을 때의 부담이 더 크다라는 인식을 갖도록

02:27보유세를 강화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

02:29정부 당구작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한 번 더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2:35이민찬 부위원장님, 대통령도 대책이 없다라고 했는데 현재 부동산 상황 어떻습니까?

02:41지금 11호 대책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폭이 좀 커지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02:47왜 그렇겠습니까? 대출을 확 조여서 거래량이 뚝 끊겼잖아요.

02:52거래량이 뚝 끊기면 하나하나 한 건 한 건 그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02:57더 상승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02:59통계가 살짝 착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03:03거래가 뚝 끊긴 상황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요.

03:0712월쯤 나온다고 했던 민주당 정권의 공급 대책, 상세적인 공급 대책이었어요.

03:13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지를 구체적으로 내놓는다고 했는데

03:17이 공급 대책은 언제 나오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03:21그런데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03:22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말씀은 약간 그 12월에 내놓는다고 했던 공급 대책에 자신감이 없으신 게 아닌가?

03:30이런 우려를 하게 하고 있어요.

03:32대통령의 이런 말씀은 굉장히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03:36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필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됩니다.

03:42김대변님, 그런데 공급 대책 얘기가 나왔잖아요.

03:45그런데 주택이 공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공백은 어떤 정책들이 좀 대체를 할까요?

03:52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솔직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03:58아마 국민분들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4:01지금 정권을 잡은 지 6개월 된 정권이 부동산 실책을 해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04:07과거에 쌓였던 그러한 무책임한 부동산 정책이 현재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04:14이런 면에서 보면 장기적인 어떤 주택 공급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04:19현 정부로서는 장기적인 정책을 제안해서 이 주택 공급 대책의 어떤 틀을 좀 바꿔야 되는데

04:28단기적으로 어려움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04:31제가 이제 당에 있는 최고의 회의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당직자분들 그리고 고위 당 의원님들이

04:40굉장히 공급 대책에 대해서 빠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04:43마른 수건에서 정말 물 짜듯이 정말 서울 지역 요소 요소에 우리가 공급 대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04:50어딘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04:53그래서 무엇보다도 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어떤 정비 허가를 빨리 내준다든지

05:00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같은 그런 무지척대에 대한 금융 대책들을 지금 세우고 있기 때문에

05:06조만간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5:09그럼에도 불구하고 11호 부동산 정책으로 많은 국민들이 사유 재산에 대한 뭔가 좀 규제를 받고 있고

05:17또 집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도 빠른 대책을 마련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5:26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비판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05:31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이야기와는 좀 방향이 다른 것 아니냐 하는 부분 때문인데

05:37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05:39가격이 오른다고 굳이 그걸 압박해가지고 다른 지역과 좀 괴리감이 생기더라도

05:50서로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걸 굳이 압박해가지고 힘들어 낮출 필요 있습니까?

05:57이렇게 정책을 오락가락해서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06:03앞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존중하고

06:08굳이 무리해서 누르면 누를수록 더 많이 오르는 이런 이상한 현상을 더 이상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06:17장겸인 대변인, 특히 저 마지막 말.

06:19누르면 누를수록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 했는데 정확히 그런 현상이 생긴 거 아니에요?

06:24일단 지난 후보자 시절에 언급했던 건 시장에 좀 맡길 수밖에 없다.

06:29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06:30부동산도 일단 외부에서 변수를 통제하면서 가격을 안정화하는 거지

06:35과도하게 누르거나 어떤 기준치 이하로 내리는 것은 오히려 반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06:41그 문제의식 속에서 저는 10, 11호 대책이나 아니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 이후에 부동산 정책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06:49이 정부의 큰 틀은 그렇습니다.

06:51부동산이라는 시장과 주식 시장이 있을 때 우리가 너무 부동산 시장에 올인하는 경향이 있죠.

06:56불폐신화라는 것이 있고.

06:57그런데 이게 자본주의 전체 틀에서는 건강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07:01왜냐하면 이건 한정된 재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07:04그래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부분과 관련해서 주식 시장으로 자본이 흘러가도록.

07:09거기에 굉장히 많은 공과 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7:14최소한 시장을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가급적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책을 가져가는

07:22이재명 정부의 어떤 대안을 이 문구에서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7:27이민찬 부위원장님 의견이 궁금한데요.

07:29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의 정답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그대로 하지 않을까라는 좀 답답함과 우려가 들었습니다.

07:38부동산은요.

07:39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07:40그래야지 신뢰가 생기고 많은 국민들이 거금을 들여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겁니다.

07:46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07:47새 정부 들어서 내놓은 대책을 보면 규제 일변도입니다.

07:50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도 토지 허가구력 제어를 묶어버려갖고 아무 거래가 되지 않도록 묶어버렸습니다.

07:59그러면 더 풍선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고 그런 결론이 지금 수치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8:05대통령이요.

08:06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본인에게 다시 물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08:10이 상황은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08:13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08:14저는요.

08:14민주당 정권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요.

08:17그래서 시장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부동산 규제 법안을 더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시장은 반색할 겁니다.

08:25그런 정도로 파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이 신뢰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08:30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조금 비상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8:35네, 구정우장님.

08:36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하셨던 저 말씀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08:41누르지 마시고 자유롭게 풀어주십시오.

08:43거래 활성을 얼마든지 해주시고 대출도 마음껏 하게 해주십시오.

08:47단, 부동산을 구매했을 때의 기대 이익보다 부동산을 필요 이상 구매했을 때 부담해야 되는 보유 부담이 월등히 높아진다면 현명한 국민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겁니다.

09:02그걸 자꾸 사지 마라, 투자하지 마라, 투기하지 마라, 대출하지 마라 이렇게 억누를 것이 아니라 거래는 자유롭게, 대신 대출도 자유롭게, 대신 보유했을 때의 부담을 대폭 높이는 것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원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9:19이런 분들 계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계시고요.

09:23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맥이 풀린 느낌?

09:27그러니까 뭔가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책들이니까 기다려왔는데 대통령 입에서 대책이 없다고 해버리니까

09:35그럼 앞으로 대책이 진짜 없는 건가 하는 불안함도 들 것 같아요.

09:38대책이 없다면 세 번째나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었겠죠.

09:43이건 어떻게 보면 수사적인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09:46이 대책이 없다는 게 부동산 정책이 한 번 나오면 부동산 전문가들도 그 평가가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09:53전문가들조차 사실상 예측이 틀리거나 완전히 정반대이거나 그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수요를 억제하든 고급을 확대하든

10:01그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정말 고차방정식입니다.

10:05어느 누구도 제대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정부들이 실책을 거듭하기도 했었고

10:12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것을 끊어내겠다.

10:14그래서 한 번 정확한 정책으로 이 시장과 관련한 어떤 수요 억제를 통한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

10:21그래서 그 연장선생에서 상당히 어렵다라는 고충을 드러낸 그런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10:27정치권의 고민이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0:31시장의 혼란도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0:34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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