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시간 전
"뒷감당 어쩌려고" 법무부 장관, 재차 우려
정성호 "판사들도 재판하면서 수사해야"
정성호, 판사 앞에서 형사소송법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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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네, 조금 전에 법무부의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00:04대통령 순방 기간에 측근들을 토해서 사의를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요.
00:09어제 국무회의에 이어서 이틀째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00:52네, 업무 보고에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조금 짚어볼까 하는데요.
00:58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01:00특검도 그렇고 검경합수본이 있는데 여기서 파견된 검사가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01:08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해체해야 하는 거 아닌 건가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01:12그랬더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동협력수사라도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01:19최진영 변호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01:22저도 궁금한 게요. 검사 수사권 없애놓고 특검에는 엄청나게 파견을 많이 보내놨잖아요.
01:27그 사람들도 그럼 수사 안 하는 건가요?
01:30돌아가야죠.
01:31실질적으로 지금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아니면 이른바 내란 특검에서 파견됐던 검사들도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고 상당 부분 돌아간
01:42거 아닙니까?
01:43그러면서 이번에 직접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됐던 것이 검소완박이 돼서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01:50그러면 그 검찰 파견 검사들도 수사권이 없습니다.
01:53수사권이 없는데 왜 거기 있죠?
01:55거기 상담하려고 했습니까?
01:56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부정수사, 부실수사 선거와 관련되는 합수부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종합특검 거기에 파견된
02:08검사들도 법대로 하면 다 지금 당장 돌아가겠죠.
02:11만약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담당 검사가 피의자 신문 조사를 하는데 검사 이름이 들어가서 있다고 하면 대본 그 피의자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02:20이거 위법 수집 증거로 해서 증거동의 못해라고 바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02:25결국 이 부분이 얼마나 제대로 모든 것에 대한 경과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이 주목국으로 지금 돼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02:34있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02:36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특검 파견 검사들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검경 합동 수사를 하고 있는
02:44여러 어떤 수사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우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02:52그렇기 때문에라도 지금 법무부와 행안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03:00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여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마주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화가 오갈지도 참 관심이었는데요.
03:10공개적인 석상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건 아닙니다만 어제 비공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 때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03:17일단 대통령이 잘 버티시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03:21차재현 교수님, 조금 전에 정성호 장관 얘기를 좀 들어보면 본인의 어떤 거취, 사의 표명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03:29자리 잘 지켜달라고 이런 얘기였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03:34대통령의 뜻은 저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3:38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형사사법 체제가 70년 만에 새로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03:43그러니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따라서 지금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지금 기능이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라도
03:52주무 장관인 정성호 장관이 계속적으로 버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03:58또 하나의 의미는 어제 국무위에서 거부권과 관련돼서 행사를 하지 않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04:06그러니까 지금 검사의 보완수사건 폐지와 관련해서 상당히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가감하게 철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04:16사실 정성호 장관도 지금 강속의 속도로 행사사법은 개정됐지만 일단 시행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04:25아마 대통령의 의지의 뜻은 당신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으면서 새로운 행사사법을 일단 운영을 해보고
04:34여기에서 드러나는 잘못은 당신이 책임지고 광속의 속도로 좀 바꿔보라.
04:39더 보완을 해봐라.
04:41그런 것도 있는 것이 아닐까.
04:43그런 생각이 듭니다.
04:44정성호 장관은 표면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난 좀 물러나고 싶다.
04:49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04:50한 언론 인터뷰가 또 오늘 공개가 됐는데 수면 장애가 굉장히 심하다.
04:55여러 가지 건강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04:59그리고 도망을 가려면 의원직부터 사퇴하라라고 얘기했던 한동훈 의원 말에 대해서도요.
05:05정말로 그러고 싶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5:08김강사 변호사님.
05:10정말로 내가 의원직까지 관둘 정도로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
05:14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권에서는 너무 비겁하다.
05:17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05:18야권의 지적이 일흥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05:22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지금 계속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정성호 장관은 계속하고 있잖아요.
05:27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본인의 행동이 뭐죠?
05:34결국 법사위원 들어오고 식사자리 마련해서 의견 전달하고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05:40그래서 장관으로서 어떠한 보완수석권 폐지에 대해서 한 일이 뭐냐.
05:44그래 놓고 이제 소송법이 통과되니까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05:49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05:50제가 볼 때는 아마 사퇴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05:54첫 번째는 건강상 이유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05:57건강이 안 좋으면 사실 정치하고 싶지 않거든요.
06:01의원직이 될 건 장관이 될 건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06:04그럼 이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퇴를 하게 되는데 계속 잡고 있으면.
06:08그러면 중수청이랄지 지금 보완수석권 폐지하는 어떤 제도를 안착시켜야 하는데.
06:15하기 싫은 사람을 강제로 데리고 있으면 안착시킬 수 있겠습니까?
06:19그러면 사실은 세 부대에 세 수를 담아야죠.
06:23그리고 제가 볼 때는 사퇴하면 사퇴 받아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06:26또 하나 정성호 장관이 그만두려고 하는 양심상의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06:31자기가 역사죄인이 되기 싫은 거죠.
06:34이거에 어떤 장관으로서 뭔가 하지 못한 거에 대한 거.
06:37세 번째는 아마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는데.
06:41사퇴하려고 하는데.
06:42중수청이 지금 개청하는데 두 달도 안 남았어요.
06:472,800명 뽑겠다는 거 아니에요.
06:49두 달 안에 2,800명을 어떻게 뽑죠?
06:52그 조직을 또 뽑는다 해도 어떻게 만들죠?
06:55뭐 사법정보시스템이 퀵스랄지 유치장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06:59경찰서 빌려다 쓰는 거거든요.
07:02더군다나 마약이랄지 여러 가지 VPC도 5억 이상 이런 것들을 수사하려면
07:07갖춰져야 하는데 전문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07:10결과적으로 10월 2일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07:14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07:15두 달 안에 준비는 안 되나요?
07:17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07:19만약에 개청해도 졸속으로 하겠죠.
07:21간판 정도 달고 그런 식으로 하겠죠.
07:25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도 안착을 위해서 법원 개정이 돼서 통과됐는데
07:29여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는 책임론이 제기될 거예요.
07:34그건 행안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07:37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07:39특히 검사와 관련된 법이 제가 볼 때는 1, 20개가 아닐 거예요.
07:44100개 이상 될 수도 있는데 이 법이 아직도 손질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07:48그러면 10월 2일 검찰청이, 검찰이 폐지되고 검찰 수사권이 없어져버리면
07:54뭐 돈인어처럼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07:58그러면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데 아마 본인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고 있을 것이다.
08:04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다는 것이 본인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이 될 수 있는 거죠.
08:09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판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08:15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08:39지금 너무 걱정이 되던데 운영하게 되면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08:43사실은 재판사님 수사합작대회 때 재판하면서 충족하게 하자고
08:49검사가 검사들한테 불렀어요.
08:52그래서 저는 검사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08:54엔조의 검사는 게 아니라
08:57하나의 작동이 되는 사운드가 되면
09:00그건 전부가 끊을 거라고 봐야 돼.
09:05어제 탑10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장면이기는 한데요.
09:09김지호 대변인님, 정성호 장관이 중진 의원이고
09:12정치인 장관이 저렇게 취재진과 카메라 기자들이 잔뜩 있는 데서
09:17저거 찍히는지 모르고 말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09:19어떤 의미로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09:22아마도 정성호 장관이 법률의 가로서 소명의식이 있고 소신이 있기 때문에
09:30검찰의 수사 기소는 불리하더라도
09:34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09:36경찰의 전행을 막을 수가 있고
09:39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다.
09:41이런 신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09:44다만 이미 김민석 전 총리가
09:47이재명 정부의 방침이
09:50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천명하고 발표하고 그만두셨습니다.
09:54거기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해서
09:59의회에서 또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10:03그렇다면 정성호 장관이 일개 국회의원이 아니라
10:07민주당으로부터 다섯 번 공천을 받은 중진 의원이고
10:12거기다가 정말 행정부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10:16만 명 가까운 수사관과 검사들을 지휘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10:23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10:28또 2017년부터 이재명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10:34친명 좌장으로서 어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저렇게
10:38정권과 정부 여당의 방침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기보다는
10:44국민들이 피해보지 않을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10:48현명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10:51네, 오늘은 또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10:54정성호 장관이 이미 지난해 8월 개혁신당을 예방했을 때부터
10:58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1:04정성호 장관이 작년 8월에 개혁신당 예방 와서
11:06그때부터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11:10저희랑 당이 다른데도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
11:13또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말을 서성없이 꺼내더라고요.
11:16그 말인지 이 말이 제발 바깥으로 나가주길 바라는 거고
11:20야당이 좀 더 힘을 발휘해서 이걸 막아주길 바랬던 것 같은데
11:24진영의 정성호와 법조인 정성호에서 갈등하다가
11:27법조인 정성호가 좀 현타가 온 것 같아요.
11:32현실 타격을 좀 입은 것 같다.
11:34이기인 사무총장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1:37얼마 전에 정성호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11:41또 대학 동창이기도 한 종천 전 의원이 이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11:45알리바이를 좀 만들려는 것 같다.
11:47이런 분석을 했는데요.
11:48최진영 변호사님.
11:49그러니까 겉으로는 엄청나게다가 반대론자인 것처럼 해놓고
11:52결과적으로 거부권을 건의하거나
11:54구체적인 행동을 안 하다 보니까
11:56이걸 좀 알리바이다라고 지적하는 것 같더라고요.
11:59그렇습니다.
12:00결국 나 감방 가고 싶지 않아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12:05결국 언제 정권이 바뀔지는 모르지만
12:07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12:102028년에 총선에서 여야 구도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12:13그때 형사적으로 민주당이 만들어놓는 법 왜곡제라든가
12:19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수사를 받고
12:22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12:24왜냐하면
12:24이게 지금 법적 책임지는 일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12:27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2:29이런 어떤 그거가 내부적으로 본인 스스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2:34이렇게 했다가 뒷감당하지 못한다.
12:36그런데 전형적으로 뒤에서는 그렇지만
12:38정상적으로 지금 국무위회에 나가서는
12:40이거 대통령님 문제가 있으니까 거부권 행사하십시오.
12:45하지 못하는.
12:46우리가 이런 것은 뭐라고 하죠?
12:47방구석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12:50결국 어쨌든 나는 반대했다라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12:54그 이상도 그야도 아니라는 것은
12:56저뿐만 아니고 조흥천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12:59정말 많은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것인데요.
13:03어쨌든 정성우 장관이 요즘 불면의 밤
13:05더워서 그렇겠습니까?
13:07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13:09나중에 법적 정치적 책임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13:14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칭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3:17물론 이게 사법 처리 대상이 될 거라는 것은
13:21최진영 변호사의 생각이셨고요.
13:23정성우 장관 얘기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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