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런 나라가 어딨나”…추미애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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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헌정질서 흔드는 부적절 행위" <br>송언석 "李,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 관계"<br>송언석 "공범이 검사들 공격하는 것"

Transcript

00:00이 대통령의 검사 감찰 지시에 야당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00:05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노골적인 외압이다라고 비판을 이어갔고

00:09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서 대통령의 발언이 힘을 실어줬습니다.

00:18검사가 재판부 판단에 불복해 조직적으로 법정을 떠나는 행위는

00:22스스로 사법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사법 위의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00:29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감찰을 지시한 것은

00:32공직자의 책무가 무엇인지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00:38노골적인 권력 남용이자 외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00:43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의 대북 송검 사건의 공범 관계입니다.

00:49공범이 다른 공범을 위해서 수사기관을 검사들을 공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01:00귀국하자마자 대북 송검 공범인 이화영 재판부터 챙기는 그 기민함과 권력 남용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01:10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허언정 질서를 흔드는 부적절한 행위다.

01:15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인 외압이고 공범을 위해서 검사를 공격하는 거다.

01:22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01:25한번 여쭤볼게요.

01:26대변인님.

01:27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1:29공범 관계를 위한 이해충돌, 대통령의 이해충돌이라고 보십니까?

01:32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국회에서의 위증을 했던 혐의고 대통령과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01:41그래서 지금 이 변호인단이 해당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를 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01:47이게 한두 번 되고 이 기피 신청을 낸 게 아닙니다.

01:51공판 준비기일만 9번이 있었다는 겁니다.

01:53그리고 국민참여 재판으로 하기 위해서 배심원단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01:58250명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들과 관련한 진행 절차가 이어졌었고

02:03그렇게 오랫동안 오면서 본인들이 만약에 증거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으면

02:09그냥 기피 신청을 하고 공소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02:14거기에 대해서 소송지의권에 대해서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내면서

02:18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02:21집단 퇴정을 하고 법원을 모독하는 거 그냥 간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2:26이 재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재판이잖아요.

02:30조진 의원님.

02:31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유무죄가 나온다.

02:33그거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도 어디 부분이 연결이 되는 겁니까?

02:37제가 이 재판 내용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02:40이화영 부지사가 처음에는 얘기를 하지 않다가

02:43수사 과정에서 중간에 북한에 800만 부을 갖다 준 내용에 대해서

02:48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사전에도 다 보고했고

02:53사후에도 일일이 다 보고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02:55그래서 그게 조서로 남아 있어요.

02:58그런데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전부 다 접견도 하고

03:04유아영 부지사의 쳐도 배우자도 재판에 출석해서 싸움도 해가면서

03:10결과적으로는 다시 그 자백 진술을 다시 번복을 했거든요.

03:14그러면서 이게 변명 말이 바뀌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게 공색하니까

03:20연어수수 같은 걸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모함한 것이다.

03:29이렇게 다시 말을 튼 거예요.

03:31그게 위증이라고 하는 재판입니다.

03:32그래서 저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당시 이하영 부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03:38북한 800만 부을 갖다 주는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보고했다는 사실이

03:43사실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사실인정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03:46너무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이고요.

03:49직관적으로 지금 사실 순방 이후에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03:55공범 관련된 사건을 직접 대통령이 챙기는 장면이잖아요.

04:00그리고 검사가 퇴정되고 나서 3, 4일이 지나서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04:04퇴정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04:08거의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이것을 바로 직격을 한 것이거든요.

04:13그렇게 따지면 김만배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까?

04:19그것은 모니터링 안 했나요?

04:21그러니까 이게 공범 사건에 직접 관여하는 모습은 김만배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도

04:26대통령이 관여했을 수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고

04:30이 재판에 있어서도 본인이 어떻게 보면 유하영 부지사를 어떻게든 보호하려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4:37본인 재판에도 대통령 본인 재판에도 오히려 불리한 장면이다.

04:42저는 그렇게 봅니다.

04:43국민의힘은 어제 법사위에서 대통령의 검사, 감찰 지시를 놓고 거센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04:50춘미애 법사위원장이 야당의 주장에 반발하면서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04:54보시죠.

04:55이재명 대통령과 관계없는 재판입니까 이게?

04:59그런데 항명이라고요?

05:01이 사람들 가만두냐고요?

05:03감찰하라고요?

05:04대통령이 직접 나섭니까 이거를?

05:06우리 보수 대통령이 그랬으면 탄핵하겠다고 아마 틀림없이 나왔을 거예요.

05:10나경원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경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5:15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단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05:20아무리 의원이 발언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05:24나가십시오.

05:26나가세요.

05:27나가세요.

05:29나가서 뜨들어요.

05:30그렇게 말 것마다 싸움 걸려면 나가세요.

05:34두 눈 부럽대고 그렇게 하실 거면 나가세요.

05:39어제 저 자리에 주진 의원도 있었다고 기억을 하는데.

05:43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05:44최진봉 교수님.

05:46지금 보면 개입 의혹, 외압 의혹이 좀 연달아 나오는 것 같아요.

05:50왜냐하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있을 때도 뭔가 외압 의혹이 있었고.

05:54이번에도 뭔가 대통령이 재판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

05:58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거예요.

05:59계속 연달아 의혹이 나오는 건 여권 입장에서 좋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06:03그 의혹은 야권이 만든 거잖아요.

06:05예를 들어서 항소 포기 문제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체가 없잖아요.

06:11대통령이 그럼 지시를 했습니까? 아니면 개입을 했습니까?

06:13그런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06:15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이 신중하게 검토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있잖아요.

06:19그건 말고 대통령이 무슨 지시한 게 있습니까?

06:22그런데 없는 상태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06:24야당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거기에 개입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06:29그걸 마치 개입한 것처럼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06:34공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06:35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대부분까지 판결이 나서 확정이 됐어요, 형이.

06:40그런데 그 판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관성이 하나도 인증되거나 아니면 재판부에서 그걸 인정한 게 없습니다.

06:47그러니까 의혹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06:50연어술파티가 왜 중요합니까?

06:52사실은 이완영 전 부지사가 처음에는 그렇게 주진호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죠.

06:57그런데 나중에 그게 회의에서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7:00그리고 지금 법무부의 자체 감찰 조사에 따르면 그 당시에 교도관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나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07:09사실관계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연어회를 사주면서 술파티하면서 진술 세미나도 하고 만약 이걸 회의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된 수사겠습니까?

07:20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07:22그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07:23앞으로 더 감찰이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07:26어떤 게 진실이냐 할 수 없지만 단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지금으로서 맞지 않다.

07:32그거는 예를 들면 재판부가 판단을 했거나 아니면 판결을 내렸을 게 나왔다고는 모르지만 전혀 그게 없고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07:38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범이다,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한다.

07:44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07:46감찰을 지시한 것은 공문으로서 행위를 지시한 거예요.

07:50예를 들면 수사에 개입하거나 아니면 검사들이 공소를 유지하는 과정에 대통령이 무슨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

07:57아니면 이걸 바꿔라.

07:58이게 아니잖아요.

07:59그리고 지금 검사들이 수사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08:02자체적인 감찰을 해보라는 것이고 그게 공무원의 행동과 강량에 맞는지 하는 부분을 들여다보라는 건데

08:07그 정도는 저는 행정부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8:11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08:13지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8:15이런 가운데 검찰이 조금 전에 패스트트랙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이었는데 결국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08:23고민이 굉장히 깊었을 것 같은데 주진희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08:27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여기에 연루가 돼 있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요즘 대장동 항소 포기와 또 이거를 연루시켜서

08:34혹시 이걸 의식한 항소 포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08:38이거 어떻게 오늘 검찰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한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08:43두 사건은 사건의 배경과 내용 크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08:47그런데 저도 저 항소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 대장동 항소 포기가 너무 국민들 보기에 분노할 정도였거든요.

08:57그런데 그 사건과 이 사건이 붙어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두 번째는 사실상 항소를 제기했을 때 형이 바뀔 가능성이 있겠느냐.

09:07그 재판부가 되게 준엄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09:10그 당시 패스트트랙 사건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검수완박 그리고 공수처 신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하는 과정에서

09:22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은 사건이거든요.

09:25결국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09:26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09:28결국 검수완박으로 마약이 판치는 나라가 됐고 또 공수처가 세금 먹는 하마가 됐고

09:35또 비례형 연동제 때문에 맨날 선거 때마다 위성 정당이 만들어지잖아요.

09:40결과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09:41그래서 이번 1심 재판부도 이 부분은 이런 선거 제도와 어떤 사법 시스템을 바꾸는데도

09:50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민주당의 의회 독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09:56어쩔 수 없이 한가했던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아무도 의원직 상실형이 안 나온 것입니다.

10:04그래서 저는 유죄는 아쉽지만 이게 전부 다 유죄가 난 상태에서 항소심에 가서

10:09사실관계는 다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량이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거든요.

10:14그래서 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하고요.

10:21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포기나 이런 거랑 물을 타려고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돼요.

10:30하지만 이게 물탈 사안이 아닌 것이 대장동 항소포기는 뭔가 패스트트랙 사건은 국민에게 무슨 피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10:39그래서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것에 반해서 대장동 항소포기 같은 경우에 당장 김만배 남욱 같은 사람들이

10:47수천억대 재벌이 되게 생겼거든요.

10:50그 부분이 국민과 이행 충돌이 정확하게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54저는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특별법을 만들어서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되고

11:00패스트트랙 사건은 항소포기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결정이다.

11:05그렇게 생각합니다.

11:06그렇군요.

11:07저희가 다룬 이 이슈 감찰 지시 이슈 조금 더 정치권 파장이 일 것 같습니다.

11:13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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