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 개혁 문제가 공소취소라든지 다른 것과 맞물리면서 또 파장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00:07전당대회 과정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정청래 김민석 후보가 오랜만에 뜻을 같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00:13바로 공소취소 문제입니다.
00:30그것은 야만이죠. 대통령이라고 더 당해야 되는 이유도 없고 보통 사람이라고 더 당해야 되는 이유도 없습니다.
00:38그걸 꾸지 재판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나쁜 놈이죠.
00:42김민석 의원이 말한 부분이 원칙적으로 많습니다. 잘못된 조작을 해서 이건 범죄잖아요.
00:50그렇게 해서 기소가 됐다면 그것이 확인되면 당연히 그건 취소가 돼야 되겠죠.
00:54검사가 범죄를 저질러서 그걸 조작기소해서 당연히 그건 공소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1:01김민석 후보가 먼저 언급을 했고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의 말이 원칙적으로 맞다 이렇게 화답을 하는 모습인데
01:08아마 표심을 조금 생각하고 하는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01:12이현종 의원님, 저는 궁금한 게요. 두 사람 모두 전제가 조작기소가 명확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01:18당시 수사팀이랑 지금 여권의 주장은 다 다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명확하게 확인을 하나요?
01:23그러니까요. 조작기소 언제 확인이 됐습니까?
01:25지금 연어술파티 그렇게 주장하다가 결국 연어술파티를 징계 사유에도 포함을 못 시켰잖아요.
01:33뭘 조작했다는 거죠?
01:34저는 그 이유를 김민석 후보가 지금 조작기소가 했다는데 뭘 조작했는지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01:41어떤 부분이 조작됐는지.
01:43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이게 문제가 될 텐데
01:47자꾸 이게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1:51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일반인들이 이런 상황을 가지고 정말 전당에 나서서
01:56이렇게 조작기소라고 이야기하고 공소 취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02:00없습니다.
02:01결국은 이거는 조작기소면요.
02:04재판을 통해서 결정날 겁니다.
02:05만약 조작기소가 됐다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판사가 판단해서
02:11이건 조작기소니까 공소 취소한다라든지 아니면 판사가 무죄하든지
02:16판사가 내리면 되는 거 우리의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02:19그렇죠?
02:20그런데 그걸 지금 굳이 검사 너네들이 먼저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죠.
02:25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직 이게 뭐가 조작됐지?
02:29대북송금이 지금 조작됐나?
02:31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아직 분명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2:36저는 그래서 이게 좀 걱정스러운 게
02:38결국은 이번에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02:41모르겠습니다.
02:42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김민석 후보가 된다고 그러면
02:44이런 부분들을 또 추진할 텐데
02:46저는 굉장히 전국의 파란일 겁니다.
02:49결국은 이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02:52그렇게 하셔도 결국 우리 국민들이 두 눈 부럽두고 보고 있기 때문에
02:55우리 국민들은 특히 우리가 굉장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입니다.
03:00그리고 국민들이 누구에 대한 특혜?
03:02이거 절대 안 됩니다.
03:04그러면 이 문제는 여권을 끝까지 발목 잡을 거예요.
03:07그렇게 된다면 저는 빨리 이걸 포기하는 게 훨씬 낫다.
03:11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대통령한테도 그런 건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03:15깔끔하게 본인이 끝나고 나서 재판 받겠다.
03:18그걸 통해서 증명해 보이겠다.
03:20그러면 지금은 국정에 전념하겠다라고 하신다고 그러면
03:23국민들은 아마 박수를 치실 것 같습니다.
03:25전당내외 끝나고 조작 기소 관련된 특검법이 아마 시행이 될 텐데요.
03:33그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36일단 법무부에는 검찰 미래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03:41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진상조사 대상을 추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03:45그런데 이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3:52이게 인권존중 미래위원회가 풀 네임인데 검찰권 남용 의혹을 좀 밝히겠다.
03:57뭐 이런 이유로 좀 출범을 한 조직인데요.
04:01박찬환 교수님, 저걸 보니까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04:07저걸 토대로 공소 취소를 하려나 이런 의구심들이 많이 들거든요.
04:12그런데 모든 거를 갖다가 다 마치 깨워 맞추면 목걸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04:19그런데 저는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04:21예를 들면 검찰권 남용은 남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04:26문제는 검찰권이 남용된 것과 그래서 그것이 조작 기소냐라고 얘기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04:33그런 점에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의가 그동안 꾸준히 되어 왔기 때문에
04:38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04:41다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럼 곧바로 검찰권이 남용된 것은 곧바로 그러면 조작 기소냐.
04:48그건 입증돼야 될 문제입니다.
04:50앞서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이게 진영에 따라서 이것이 조작 기소다 또는 아니다.
04:57이렇게 지금 갈리고 있잖아요.
04:59그 얘기는 뭐냐 하면 명확하게 이건 재판 해보나 마나 조작 기소야.
05:04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05:05즉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05:07그러면 이게 명백한 조작 기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05:11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05:12좀 그런 점에서 검찰권 남용 의혹은 남용 의혹대로 조사가 돼야 되는 거고
05:18그걸 근거로 해서 만약에 조작 기소가 있었다면 그 조작 기소가 어떻게 언제 그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조작된 건지에 대해서
05:26명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조작 기소가 정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증거가 나온다면
05:32그건 재판 해보나 마나겠죠.
05:33그때 가서는 공소 취소를 하든 아니면 재판을 해서 무죄를 받든 그건 선택하면 될 문제예요.
05:40저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마치 이런 모든 행보들이 다 이거는 그다음 소위 로드맵에 따라서 검찰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면
05:51그걸로 소위 말해서 빌드업을 해서 공소를 취소할 거다 이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다.
05:59왜냐하면 아무리 여당이 하려고 해도 국민이 납득하지 않으면 역풍 맞게 돼 있습니다.
06:05그런 점에서 검찰권 남용 의혹은 의혹대로 수사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06:09그렇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지금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게 성남FC 후원금 의혹, 네이버나 두산 이런 데가
06:17원래 두산중공업 본사 부지 같은 경우 원래 병원 부지였었죠.
06:21성남FC의 후원금을 내면서 이것이 그렇게 커다란 본사 부지로 용도 변경이 된 것이라든지
06:27특혜가 들어갔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는 것입니다.
06:30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억단위의 법인카드 이용 의혹 이런 것들을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06:38문제는 이 사건들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거예요.
06:41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각 재판부에서 임의로 재판을 중지시켜놓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06:49이미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를 한 상황인데
06:52이 상황에서 굳이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이 사건들을 다시 한번 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06:59법원에서 무죄 판단이 나올 것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07:03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요.
07:05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자체 내에서 진상조사를 한 다음에
07:10본인들의 하위 조직은 검찰로 하여금 이것을 아예 공소 취소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냐
07:16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07:19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문제점이 있다라든지 이러면
07:22법원에서 위법 수집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해서
07:26무죄 판단 같은 것들도 분명히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07:29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 내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미래위원회라고 하는데
07:34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07:37이런 의구심이 해소가 되지 않다 보니까요.
07:40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플랜 A는 공소 취소, 플랜 B는 연임 개헌,
07:44또 플랜 C는 공소 기각이다 이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07:48한번 들어보시죠.
07:50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07:52본인도 그걸 알죠.
07:54그런 상황에서 플랜 A로 가는 것이 공소 취소입니다.
07:57공소 취소는 1심까지 할 수 있거든요.
07:59이 사건 자체는 없어집니다.
08:01그거는 사법적으로 그렇습니다.
08:02조정식, 김민석 이런 분들이 얘기한 연임 개헌이라고 생각해요.
08:07한 번 더 하지 뭐.
08:08그게 플랜 B였다면 저는 이게 플랜 C인 것 같아요.
08:11이거는 그 제한이 없어요.
08:13왜 갑자기 논의도 안 됐던 것을 갑자기 마지막 날 슬쩍 끼워놓고 사기치나요?
08:20지금 근데 한동훈 의원이 얘기한 플랜 A, B, C가 정치권에서 다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08:26정말 뭔가 염두에 두고 계획대로 가고 있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08:31서재현 부대변님,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어떤 생각이신가요?
08:35한동훈 의원은 약간 망상적, 본인의 생각이 현실로 되는 어떤 그런 막말에 가까운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08:42법무부 장관일 때도 부스럭거리면 현금이다 해가지고 범죄자 취급했는데
08:46노웅래 의원은 무죄받았습니다.
08:48그리고 이 성남FC 같은 거하고 이제 법인카드 같은 경우에는
08:54윤석열 정권에서 경찰이 불송치 혐의 없다고 한 것을
08:58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요구해서 다시 했었잖아요.
09:02이런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고
09:03지금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도 지금 최고위원 후보 1인
09:07이렇게 피케치하는 김용 후보 같은 경우에도
09:102021년 유동교로부터 8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09:14코로나 시기에 광주에 이낙연 체제였던 그 광주에서 8억을 현금 살포를 해서
09:21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경선에 당선위기에 이렇게 높이겠다고 했던데
09:268억에 8은 또 나오지 않았어요.
09:28이런 검찰의 행태, 특히 윤석열 정권의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는
09:32잘못된 것을 진상조사해보자.
09:35그리고 나서 그것이 좀 과한 건 있지만
09:37그 사실로 밝혀지면 그대로 대통령이 이제 1년 나았잖아요.
09:40그럼 4년 뒤에 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09:43한동훈 의원은 지금 해야 될 거는
09:45본인의 당원 게시판에 지금 수사가 들어왔습니다.
09:48그냥 본인의 수사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09:50지금 공소 취소해서 자꾸 플랜 A, B, C 할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09:54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09:56네, 알겠습니다.
09:58공소 취소 얘기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10:00이제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02다음 순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02다음 순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02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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