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시간 전
靑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것"
靑 "국회 권한 강화된 4년 중임제, 국민 수용성 높아"
靑 "'분권형 대통령제' 표현, 특정 제도 지칭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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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중진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00:08대통령실은 맞다 아니다 확인해주지는 않고 있지만요.
00:11그 자리에서 나온 걸로 보이는 개헌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내놨습니다.
00:15먼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 뭐 이런 건데요.
00:20분권형 권력 구조로 권력과 책임을 나누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00:24이런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00:30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00:32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개헌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라는 게 김태호 의원의 주장인데요.
00:37이현종 위원님 물어보니까 답을 했을 수도 있고 이런 대화는 왜 나온 걸까요?
00:43최근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연임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00:48그래서 그게 말실수다 등등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니까 그게 별로 그렇게 말실수는 아니었다.
00:56조정식 국회의장도 최근에 야당 출신 국회 부의장들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박덕흠 의원과 대통령과 함께 골프 라운딩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1:08아마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김태호 의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01:12그런 이야기는 결국 이 분권형 개헌은 이미 예전부터 꽤 이야기가 있었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등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이 시점에서
01:24이런 이야기가 불거진 것, 그 이유가 있겠죠.
01:27그건 그만큼 왜냐하면 보통 이런 거 할 때 청와대가 갑작스럽게 어떤 개헌에 대한 입장들을 피력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뜬금없다는 생각이
01:36들지 않습니까?
01:37왜냐하면 지금 뭐 이슈도 안 됐고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조정식 의장이 연임견을 어떤 면에서 보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을 때
01:46그때 대통령이 이제 순방 중이었지 않습니까?
01:49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피력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야당을 통해서 있어 왔잖아요.
01:55그런데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한 일체 언급을 안 했어요.
01:58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헌 문제가 나오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먼저 내가 중임을 하지 않겠다.
02:05지금 우리 부측에는 이 당시에 개헌 당시에 대통령은 다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02:11그런데 뭐 그것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일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02:15이제 그런 것 등등 따진다 보면 이 개헌 논의 어떤 순수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02:21그런 부분들을 제기되는 것이고 또 지금 대통령이 어떤 권력이 지지도가 막 높고 어떤 압도적일 때 그럴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02:31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정권이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개헌 논의 나온다는 것은
02:38조금 어떤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으로.
02:42그리고 이 개헌의 진정성.
02:44과연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개헌이 안 돼서 지금 나라가 어려운가.
02:48그런 것에 대한 또 문제의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02:51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갑자기 왜 개헌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02:54어쨌든 처음 말을 꺼낸 건 김태우 의원이 비공개 얘기를 공개하면서 벌어진 것이고요.
03:01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개헌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03:06이런 건데요.
03:07내각제는 안 되라고 선을 그었고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해서
03:11국민들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
03:14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03:15박차원 교수님.
03:164년 중임 대통령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03:19그 말을 한 이유는 국회가 그런 방향으로 좀 논의를 해달라는 걸까요?
03:24이제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
03:26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03:28사실은 개헌 얘기는 이미 예정돼 있던 상황이에요.
03:32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03:33우리가 지난 1, 2, 3 개헌과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대통령에게 너무 과대한 권한이 있다.
03:40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이 좀 분산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어왔던 겁니다.
03:46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거의 모든 후보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03:53그리고 이제 육공화국 소위 8, 7 체제가 한계를 맞이했다.
03:57시대 변화에 맞게 헌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04:00이거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04:02다만 이것이 여야의 정치적인 득실이 달려있기 때문에 항상 잘 안 되어왔던 건데
04:08앞으로 대선 전에도 4년 연임이냐 중임이냐 그런 논란이 있긴 했지만
04:17대체적으로 그동안의 여론조사라든지 국민 선호도를 보면
04:214년 대통령제의 연임이든 중임이든 이쪽에 좀 지지율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04:27그런 점에서 좀 더 분권형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좀 더 국회에서 넘어가는
04:33이런 형태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개헌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
04:39그런 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회의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좀 해달라
04:46이렇게 요청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04:49일단 이 자리가 당 지도부들을 만난 자리는 아니고
04:52여야 중진 의원들과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면서 나온 얘기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04:57강재나 대변인님, 특히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05:02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개헌이 안 되니까 당부를 위해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05:08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05:10대통령께서는 결국에는 이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고
05:15국민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05:19이렇게 개헌을 한다는 것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라
05:24저희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공약으로 들어갔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05:29여야 간의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5:33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체제 하에서의 개헌에 대해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05:39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인 것이죠.
05:43그래서 국민의힘의 김태우 의원이든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
05:48결국에는 우리 국민들께 지금 대한민국 헌법 체계상 본인의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것
05:54그리고 최근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있어서 공소기각과 관련한 부분들
06:00이런 것들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06:02대통령께서 임기가 끝나시면 다른 국민과 똑같이 수사받고 재판받겠다.
06:08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거든요.
06:14결국엔 대통령께서 얼마나 순수한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6:18국민들께서 믿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06:21지금 이렇게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06:26최근에 유시민 작가의 말도 있고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들
06:30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후보에게 역효과가 있을까 봐
06:35이러한 이야기들을 청와대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06:40국민의힘에서는 연임을 위한 개헌인지에 대해서 대통령 본인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06:49청와대가 이렇게 야당과 계속적으로 소통을 잘 하시려면
06:54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판 취소라든지 연임 개헌과 관련돼서
07:00본인의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게 된다면
07:05아마도 야당과도 좀 더 원활하고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7:13여야 모두 뭔가 권력구조 재편은 필요하다는 건 공감은 하는 것 같은데
07:18개헌 논의가 시작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은 없다.
07:22저렇게 다섯 글자를 말을 하라라는 겁니다.
07:24서재원 부대변인님 앞서 비슷한 얘기를 강훈식 비서실장이 하긴 했는데
07:29대통령 본인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07:31그런데 비서실장이 했다라는 건 강훈식 개인이 아니잖아요.
07:35그래서 대통령의 입장인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07:38개헌 관련해서 특히 4년 연임제는 대통령께서 본인이 직접 먼저 한 게 아니라
07:45김태우 의원이 건의를 하니 본인이 인기 단축이라도 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
07:51즉 손해나 여당에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떠나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한 거죠.
07:57그냥 남북 통일이 필요하냐 했을 때 필요하다 하는 것과
08:01그리고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조국 혁신과의 당과의 합당.
08:05이것도 합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08:08원론적으로 합당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08:10그것이 곧 이번 바로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08:13만약에 그런 식의 논리면 김민석 총리가 총리 시절에는 반대했다고
08:17정책 내 후보 쪽에서 반대를 했는데 그러면 김민석 총리를 지지하지는 않잖아요.
08:22그런 식의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08:24저는 개헌 특히 4년 중임제 같은 경우는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08:29다만 이런 것들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
08:32그리고 특히 국민들께서도 어떤 대통령제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기 때문에
08:37국회가 좀 주도적으로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08:39이것을 다시 정쟁으로 특히 대통령께서 연임은 없다.
08:43다섯 자로 밝히라.
08:44이런 식의 공세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8:47그런데 얼마 전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연임 개헌 관련 얘기를 했다 보니까
08:52다시 또 이 문제가 불거지는 것 같은데요.
08:55당시 조정식 의장의 얘기도 듣고 오겠습니다.
09:00내년도 2027년은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09:04그런 점에서 저는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09:06현지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들은
09:10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9:13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하느냐 달린 문제겠죠.
09:19나중에 그 문제도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 관계에서 논의가 나오게 되면
09:23또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09:24개헌 장리나 또 개헌특위 통해서 나중에 다 의견들이 수렴되지 않겠어요?
09:32김민석 후보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오래된 소신이라고 하는데
09:364년 중임제가 조정식 의장이 저 얘기하면서 논란이 일자
09:40일단 급히 수습에 나선 모습이긴 했습니다.
09:43이현정 의원님.
09:43그런데 오늘 청와대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09:46이게 또다시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인데
09:49이거는 어떤 이유로 꺼내들었다고 봐야 될까요?
09:52우리나라 헌법은 경성헌법이잖아요.
09:55굉장히 고치기 어려운 헌법입니다.
09:57보통 쉽게 고치는 연성헌법이 아니고 경성헌법이기 때문에
10:01국회 3분의 2 이상이 통과되고
10:03또 국민 투표를 통해서 국민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10:07지금 통과될 수 있거든요.
10:09지난번에 아마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렇고
10:12일단 국회 앞쪽에 선언 부분만
10:17거기에 5.18을 넣는 문제만 가지고 개헌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10:21결국 그것도 되질 않았고
10:23그런데 이 개헌 논의는 조정식 의장이 들어오면서
10:27굉장히 이제 아마 의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10:29문제는 여기서부터 저는 상당히 어긋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33결국은 이 개헌이라는 게 순수하게 어떤 개헌 논의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10:39지금 이미지와 인식을 줬기 때문에
10:42이 부분을 불식시키는 게 가장 우선적일 것 같아요.
10:46즉 지금 일단 야당도 이야기하지만 국민들도
10:48아니 그러면 그 내부에 있는 이 부칙이나
10:51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조항을 그것도 개정을 해서
10:54해당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걸로 해버리면
10:58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했던 내부에서도 그런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11:02그 부분에 대한 것들 물론 뭐
11:04아유 그거 어떻게 해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1:06좀 더 분명한 언어로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1:09확고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11:13둘째는 아까 강전에 변호사도 이야기하셨지만
11:16이재명 대통령이 늘 지금 이제 국민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게
11:20공소 취소에 대한 문제이잖아요.
11:22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문제를 어떤 해결하기 위해서
11:25결국은 억지로 이제 공소 취소를 한다라는
11:28지금 의욕을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11:29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11:31나는 일반 국민과 똑같이 임기가 끝나면 그때 재판을 받겠다
11:37이런 것들을 선언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11:41그래야 대통령의 개원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
11:45이런 것들이 이제 확보가 되면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11:48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렇게 된다면 별로 그렇게 어떤 추진의 힘이 없고
11:53또 한 번 그냥 이야기가 나오다가 끝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58그때 강우식 비서실장이 했던 얘기가 이건데요.
12:02대통령은 연임에 대해서 헌법이 허용하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12:07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2:09그런데 이게 얘기를 다시 들어보면 국민의힘에서는
12:11연임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12:13불가능하지 않냐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12:17박차원 교수님,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12:20본인의 의사를 밝혀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12:23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제 좀 다시 원론으로 좀 돌아가 보면
12:27개원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 3분의 2의 동의
12:30즉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개원이 안 됩니다.
12:33그러면 야당이 연임을 찬성할 건가요?
12:36안 할 거잖아요.
12:38안 할 거죠.
12:38현재도 부칙에 개원은 현직 대통령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12:44그러면 국민의힘이 합의해 줄 때
12:46현직 대통령은 이번 개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
12:50부칙에 넣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12:52왜 거기다가 공소 취소하고 개원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12:57또 그리고 본인에게 대상자가 되지도 않는다는 게 우리 국민의 상식인데
13:03굳이 현직 대통령에게 당신 개원이 말한다고 굳이 얘기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
13:09여야의 합의로 부칙에 넣으면 돼요.
13:12다음 대통령부터 해당되는 상황이다.
13:13넣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13:15왜 자꾸 3자나 다른 사건과의 연계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13:18그런 점에서 이제까지 대통령이나 여기서 이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
13:25즉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
13:28그다음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는
13:32야당이 연임에 대해서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는데
13:36결국은 연임을 넣는 순간 개원은 안 되는 거거든요.
13:41그런 점에서 부칙에 넣으면 된다.
13:42그럼 끝나는 문제입니다.
13:45그냥 걱정할 일이 아닌데 왜 계속 연임 불가를 선언하라라는 건지
13:50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13:52일단 개헌 동력이 그때 조정식 의장 얘기 때문에 좀 어려워졌다라는 반응인데
13:57일단 연임 불가 이걸 계속 외치고 있기 때문에
14:00오늘 얘기로도 이게 개헌 동력이 힘이 씨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4:05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14:06이 대통령과 또 중진 의원들 간의 골포배동 자체를 두고도 반발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14:14은행위치가 돼야 되죠.
14:15장동혁 대표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14:18안 싸우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골프 치러 간 분들이 두 명 있잖아요.
14:23누구 누구입니까?
14:24안 싸우고 골프 치러 갔으니까 징계해야 되겠네요.
14:26그거부터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겠네요.
14:28연일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14:32장동혁 대표가
14:33그러면 싸우지 않고 오히려 골프 치고 했던 분들부터
14:37그러면 징계하는가 한번 봅시다.
14:39하는가 안 하는가.
14:39꼭 이거 감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4:42청와대가 트럼프하고 골프 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니
14:46야당 의원들을 접촉해서 골프를 쳤더라고요.
14:48국회에서 저희 이야기 하나도 안 들어주시면서
14:51골프만 치시면 뭐합니까?
14:53의원님한테 전화하면 안 치실 거죠?
14:55그러면 의원님은.
14:56저한테는 전화를 안 하실 겁니다.
14:58이재명 대통령하고는 맞는 게 잘 없더라고요.
15:02두 의원의 비판 포인트가 다르긴 한데 조경태 의원은 같이 골프를 친 의원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 같고요.
15:11싸우지 않고 저렇게 골프를 치고 있는데 징계하라 이런 얘기고
15:14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이 뭔가 본인의 골프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려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다.
15:20이런 주장입니다.
15:20강준환 대변인님.
15:22어쨌든 이런 식으로 골프 친 거 자체는 문제다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거잖아요.
15:27조경태 의원의 발언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5:30아마도 18일에 윤리위에서의 소명 과정
15:33그리고 빠르면 그날 윤리위에서의 결정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15:38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다급한 마음에 이 사건 가지고서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이는데요.
15:45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민주당 의원과 만나서 식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15:50지금 어떻게 보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15:53국민의힘 소속인 박덕흠 부의장 후보를 찍지 말아달라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한 것
16:00이것이 해당 행위로서 징계 대상자로 올라가 있는 것인데
16:03최근에 조경태 의원의 발언들 행동들을 보면
16:07본인이 친한계이기 때문에 지금 장도열 대표에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6:12이유 없이 징계를 당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16그런데 한동훈 의원과 상의를 해서 박덕흠 같은 사람은 부의장이 되면 안 된다.
16:21한의 의원이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16:22자꾸 본인이 본인의 개인적인 일탈을 어떻게 보면 친한계 차원의 문제로 끌어올리고
16:28그리고 이런 형태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16:31저는 오히려 한동훈 의원과 친한계에들에게도 부담을 주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6:38야당에서 비판 나오는 건 당연한데 조국 혁신당 물론 야당이긴 합니다만
16:43범여권으로도 좀 분류가 됐는데요.
16:45조국 혁신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6:48서재현 부대변인님 어떤 이유로 그러는 건가요?
16:51국민의힘이랑 쳐서 너무 실망이다 이런 건가요?
16:54협치도 좋은데 보통 진보 연대를 좀 더 강화하자라는 희망을 이야기하신 건데
17:01저는 그런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르다.
17:04그러나 모두의 대통령이잖아요.
17:06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진보 진영만 같이 골프도 치고 같이 식사도 하면 좋겠죠.
17:12그러나 모두의 대통령, 대통령이라는 직책이기 때문에
17:15당연히 국민의힘 더 나가서 다른 분들과도 당연히 만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17:20그리고 만나는 것인데 지금은 조경태 의원 또 이야기했지만
17:23선거 국면에서는 좀 다르죠.
17:25선거 국면에서도 저도 선거 국면 이외에는 국민의힘과 식사도 하지만
17:30선거 국면에는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17:32지금은 일상적인 국면이고 지금은 또 대한민국 경제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17:36대통령께서는 당연히 지혜를 모아야 되는 그런 차원이시고
17:40다만 조국 혁신당이 깊은 실망이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17:44좀 더 우리하고도 함께 연대하자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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