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시간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청와대 측 입장 발표에, 대통령 한 번만하겠다는 선언부터 하라고 일갈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보완수사권 폐지부터 사관학교 통합 등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밀어붙이고김용범 정책실장 교체하라는 요구에도눈도 깜박 안 하고 '제왕 놀이'한다며,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점에 공감한다는 청와대 입장을 꼬집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광복절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냈고 일본을 향해서도 협력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전반적으로 오늘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사실 양국 간에 지금 나와 있는 현안에 대해서 디테일하고 깊이 지적하기보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평화와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북한하고는 서로 상호 존중하는 과정 속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일본과 같은 경우는 셔틀 외교는 계속해서 살려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일본과 경제 협력을 계속해 나가고 특히나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 간의 긴밀한 협의가 사실상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결국에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투트랙으로 과거 친일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따뜻하게 명예회복을 해 주되 또 그와 별도로 경제협력은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김기흥]
맞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때 기자였는데 오늘 축사를 보면서 어떤 제목으로 뽑아야 될지 고민스러워서 기사들을 쭉 봤는데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정치...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15121107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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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청와대 측 입장 발표에, 대통령 한 번만하겠다는 선언부터 하라고 일갈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보완수사권 폐지부터 사관학교 통합 등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밀어붙이고김용범 정책실장 교체하라는 요구에도눈도 깜박 안 하고 '제왕 놀이'한다며,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점에 공감한다는 청와대 입장을 꼬집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광복절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냈고 일본을 향해서도 협력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전반적으로 오늘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사실 양국 간에 지금 나와 있는 현안에 대해서 디테일하고 깊이 지적하기보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평화와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북한하고는 서로 상호 존중하는 과정 속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일본과 같은 경우는 셔틀 외교는 계속해서 살려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일본과 경제 협력을 계속해 나가고 특히나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 간의 긴밀한 협의가 사실상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결국에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투트랙으로 과거 친일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따뜻하게 명예회복을 해 주되 또 그와 별도로 경제협력은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김기흥]
맞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때 기자였는데 오늘 축사를 보면서 어떤 제목으로 뽑아야 될지 고민스러워서 기사들을 쭉 봤는데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정치...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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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치권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02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8안녕하세요.
00:09먼저 오늘 광복절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했는데
00:15북한에 대해서는 좀 유화적인 메시지를 냈고
00:18그리고 일본을 향해서도 협력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00:21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0:23전반적으로 오늘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00:26사실 양국 간에 지금 나와 있는 현안에 대해서
00:30조금 뭔가 디테일하고 깊이 뭔가를 지적하기보다는
00:33원론적인 수준에서 평화와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라고
00:37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0:39어쨌든 북한하고는 서로 상호 존중을 하는 과정 속에서
00:42신뢰를 쌓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00:44일본과 같은 경우는 셔틀 외교를 계속해서 살려나가고
00:47그리고 우리가 일본과 경제 협력을 계속해나가고
00:51특히나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부분에 있어서는
00:55저희 한국과 일본 간의 긴밀한 협의가 사실상 필요한 거거든요.
00:59우리는 결국에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01:02이래서 이런 투트랙으로 과거의 친일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01:06따뜻하게 명예 회복을 해주되
01:08또 그와 별도로 경제 협력은 꾸준히 해나가야 된다라는
01:13원론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01:15원론적인 얘기를 했다.
01:16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01:18맞습니다.
01:19원론적인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때 기자였는데
01:22오늘 축사를 보면서 어떤 제목으로 뽑아야 될지 고민스러워서
01:26기사들을 쭉 봤는데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01:30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정치
01:34지금 여러 가지 주식 문제든 부동산 문제
01:37그다음에 보안 수사권 폐지 등으로 지지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01:42뭔가 광복절 특사 때 통합적인 메시지를 내기가 좀 난망했다.
01:46이런 생각을 하고
01:47저는 북한에 대해서 평화, 공전 말은 좋습니다.
01:51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상황 인식입니다.
01:54자기 객관합니다.
01:56북한은 어떻게 합니까?
01:57적대적 두 국가 론을 하고 핵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을 합니다.
02:01늘상 나왔던 비핵화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02:05그러니까 이게 저는 북한과 잘 지내는 게 좋겠죠.
02:07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합니까?
02:10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02:13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02:17무엇보다도 지금 북한은 러시아와 그다음에 중국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02:21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싸우기 위해서
02:24앞으로 5만 명의 북한군을 또 투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02:29그렇다면 그 실전 경험을 쌓은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02:36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02:38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없습니다.
02:41착하게 지내자, 평화롭게 지내자 이런 선언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02:45굳건한 안보와 한미동맹을 통해서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게
02:51그럼으로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02:54딴 생각을 품지 못하게 함으로써 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게
02:58진정한 대화, 평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03:02네.
03:03지금 근데 오늘 오전에 일본에서는 고이지미 방위상위 일본 장관 2명
03:07그리고 자민당 간부 3명이 야스쿠니를 참배를 했고
03:10다카이치 총리는 참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03:13어쨌든 곡물 대급을 했습니다.
03:15대급만 복랍했는데
03:17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의식한 그런 행동이다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03:22한일 관계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03:24사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신사참배는 항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03:28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 일본과 한국
03:32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사이가 조금 좋으니까
03:36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출신이라는 걸 좀 잊고 있는 것 같아요.
03:41사실 다카이치 같은 경우는 자민당 내에서도 상당히 오른쪽에 있는 인물로 평가가 됐습니다.
03:47다만 다카이치가 지금 우리 한국인들에게 조금 더 좋은 이미지
03:51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인기가 좀 있는 이유는
03:53일본 내에서는 특이하게 자민당 출신 정치인 치고는
03:58MZ들에게 인기가 많이 있어요.
03:59그리고 상당히 인간적인 매력으로 어필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지
04:02자민당 정치인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04:05그리고 어쨌든 본인들도 국내 정치에 문제가 있고
04:08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
04:10또 엔저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내 정치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04:14본인 나름대로 정치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04:17저런 제스처를 보이는 거고
04:19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좋아질 문제는 아니다.
04:21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가 셔틀 외교를 통해서
04:24경제적으로 협력을 하고
04:26첨단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교류 협력을 하되
04:29또 투투에서 이 문제를 좀 나눠서
04:31양국 국민 간의 경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04:33신뢰가 좀 쌓아지면 이게 하나씩 해결하자라는 취지로
04:37우리의 기조를 잡고 있기 때문에
04:38여기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
04:41이렇게 보여집니다.
04:42셔틀 외교를 강화하자.
04:44앞서서 김기영 대변인께서
04:46국내 문제가 워낙에 많아서
04:48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04:50라고 말씀하셨는데
04:51그럼 국내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4:52지금 오늘 광복절 경출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04:56가장 핫한 이슈가 개헌 문제거든요.
05:00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05:03청와대의 입장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05:05정확하게 어떻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05:07사실 대한민국에서 개헌에 반대하는 정치인 누가 있습니까?
05:11그러니까 사실 개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05:14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05:16결국에는 야당에서 반대하고
05:18또 때가 되면 또 여당에서도 소극적이고
05:21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가 해결을 해오지 못했잖아요.
05:24그런 차원에서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05:27이번에 대통령께서 본인의 임기를 단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05:32개헌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메시지에는
05:35저는 방금도 다른 방송에서
05:37국민의힘 패널들도 이 부분에서 높이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05:41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05:42국민의힘에서 이것을 정치적인 공세로 이용하는데
05:45자꾸 대통령이 연임을 하려고 한다.
05:49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임기를 줄여서까지도
05:52저렇게 개헌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가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05:55알다시피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하려면
06:00개헌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은 해야 됩니다.
06:04그리고 당장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하는 것에 있어서는
06:08사실 지금 요즘 정치 아이템으로 대통령의 지지율 떨어진 것도 나오는데
06:13지지율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떻게 연임이 가능하겠습니까?
06:15저희도 잠시 뒤에 다를 겁니다.
06:17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06:19자꾸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06:23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06:25그럼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고 직접 말해주세요.
06:28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06:29제가 장단건데 막상 그 얘기하면
06:31또 다른 얘기로 공격을 할 겁니다.
06:33그래서 저는 이 개헌에 대한
06:35이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06:37그것을 국회가 잘 받아가지고
06:39저는 좀 이번에는 선관위 개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06:42우리가 좀 개혁의 경험, 개헌의 경험을 가질 수 있는
06:46그런 어떤 일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06:48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6:49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입장인데
06:53어떻게 보세요?
06:54연임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06:56헌법 정신의 바람직한 헌법 정신 아닐까 합니다.
07:01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07:04과거에 국민이 현재 국민의 의사를 제약한다.
07:08그리고 국민의 의사라고 하면 현재 국민의 의사다.
07:12그리고 개혁 관련해가지고 헌법 128조에서
07:15연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07:17현직 대통령은.
07:18관련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07:20그러면서 결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07:22국민 뜻이 따라야죠.
07:24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7:25이 얘기는 뭐냐면
07:26국민을 앞세워서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07:29이게 이재명 대통령만 이런 얘기한 게 아니고요.
07:31이재명 대통령의 명피기라 불리는
07:34정무특복과제했던 국회의장
07:36조종식 의장이 국민 선택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07:39조원철 대장동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였죠.
07:42대장동 변호사 출신의 법제처장.
07:45조원철 법제처장도 국민 결단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07:48그리고 국무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07:505년은 짧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07:52그리고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건
07:54이재명 대통령.
07:55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07:56본인은 부인하고 싶겠지만
07:59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08:01피고인이기 때문에
08:01이게 임기가 끝나면 재판을 받으셔야 됩니다.
08:05그런데 재판 받는다는 말씀도 안 하세요.
08:08그리고 연임 안 하겠다는 말씀도 안 합니다.
08:11그렇기 때문에
08:12이게 이제 북한의 문제를 다룰 때
08:14우리가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08:17이재명 대통령을 내재적 접근법으로 해석을 한다면
08:20본인이 재판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08:23공소 취소나 공소 기각
08:24또 하나는 연임을 통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08:28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08:32어제도 말씀하시면서 그 쉬운 연임 안 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08:36실은 저는 강성필 대변인의 말씀처럼
08:39저희가 연임 안 하겠다고 하더라도
08:42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08:43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고 하셨지만
08:46세금으로 집값 잡고 있지 않습니까?
08:49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조적으로 할 수 없게끔
08:52국민과 정치권이 이거를 정확하게 보는 게 맞고요.
08:56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자면
08:58임기 연장이라는 표현을 주셨습니다.
09:00그리고 책임성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09:04지금 주장하는 바가 2, 2년마다 하는 겁니다.
09:07총선 2년 뒤 대선, 대선 2년 뒤 총선이 건데요.
09:1128년 총선이 있습니다.
09:12그러면 2년 뒤 대선은 2030년 예정돼 있습니다.
09:16그렇다면 본인 임기는 꽉 채우고요.
09:19그 이후에 이 문제를, 그 사이에 이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09:22결국은 본인 임기 단축이라는 어떻게든 미끼를 던져가지고
09:26개헌 논의를 이끌어가면서 결국은 국민의 뜻 아니면
09:30본인들이 그 좋아하는 구조적 다수를 통해서
09:33개헌을 통해서 임기 연장의 꿈을 꾸고 있다.
09:37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9:38앞서서 지지율이 낮아서 연임을 할 수도 없을 것이다.
09:42라고 말씀하셨는데
09:43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연임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거잖아요.
09:47그런데 문제는 지금 진짜 말씀대로 지지율이거든요.
09:51긍정부정평가가 역전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는데
09:54가장 큰 원인을 뭐라고 보세요?
09:56저는 아무래도 최근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이탈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2그리고 중도층에서도 많이 이탈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5그 이유는 뭐냐면
10:06이재명 정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실용정부예요.
10:09실용정부라는 것은 성과를 내야 된 겁니다.
10:12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1년 3개월 정도 지났는데
10:15성과가 어쨌든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10:18주식이 오르면서 사실 많은 국민들의 지갑이 두둑해지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10:22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10:24외교 순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10:26또 국가가 정상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10:29국민들이 신뢰감을 가진 거죠.
10:31그런데 최근에 7월 2주차부터 8월 2주차까지 한 달 동안에
10:35저는 대통령과 관련된 아이템에 대해서 제가 봤거든요.
10:38그런데 거의 대부분 좋은 게 없어요.
10:40그게 뭐냐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태부가 문제가 됐습니다.
10:44그다음에 또 진보 지정에서 상당히 지식인으로 평가받는 유시민 작가가
10:50또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라든지 어떤 인사와 관련돼서 계속 공격을 해왔습니다.
10:55그리고 대통령이 진정성,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정성 보여주기 위해서
11:00아파트를 팔았는데 또 아파트 판 것에 대해서도
11:03근저당과 관련돼서 막 공격을 하고 있고
11:05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것을 많이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11:10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좀 거세게 하다 보니까
11:12대통령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 해외 순방도 제대로
11:16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고 또 국민의회에서 공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11:19제대로 방어를 못하고 있는 이러한 것 때문에 저는 중도층에서도
11:23긍정보다는 부정이 좀 올라갔다.
11:26그래서 이제 전당대회가 곧 끝나잖아요.
11:29그러면 끝나게 되면 새로운 지도부가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11:32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보완을 할 수 있고
11:36또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하면 또 수정을 할 수 있고
11:39또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11:42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지지적으로는 저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
11:46그렇게 보여집니다.
11:47어떻게 보세요?
11:49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받았는데
11:53그 권한을 본인을 위해서 행사하고 있다.
11:55이 부분이 있습니다.
11:58사법산법이라는 걸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12:00법 왜곡제 그리고 대법원장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요.
12:06사심제를 하는 겁니다.
12:07이게 모든 이재명 대통령의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유죄치집 파기환송 관련해서
12:13결국은 사심제로 올려서 뒤엎거나 아니면 1심, 2심에서
12:17본인이 임명, 본인의 임기 기간 동안에 22명을 임명할 수 있거든요.
12:23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12:27유시민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공소지수호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미친 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33그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2:35김민석 후보가 공소치소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40그리고 연임 얘기도 나왔잖아요.
12:42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12:47없애기 위해서 했다.
12:48그렇다면 권한을 줬는데 국민을 위해서 뭘 하느냐?
12:51예를 들어서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도요.
12:54비거주자 1주택자에 관련해서 페널티를 줍니다.
12:58그런데 이제까지 어떤 누구도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 1주택자에 대해서
13:04또 당신이 나쁘다, 잘못했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13:08그건 본인의 선택인 거죠.
13:10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측 가능한 게임의 법칙이 갑자기 무너져 버린 겁니다.
13:15그렇다면 누구나 각자의 삶이 있는 거잖아요.
13:17그 삶이 부정당하는데 과연 그거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13:22또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토론이나 국무회의를 통해서
13:27보유세를 3배 올려야 된다.
13:29그리고 또 세금 걷는데 욕먹을 거니까 그거 하면서 기어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35막 웃으시더라고요.
13:37세금 문제는요.
13:38어떤 사람한테는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13:43세금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13:45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 세금을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고마운 존재거든요.
13:51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일종의 그것을 빼앗음으로써
13:57약탈을 함으로써 그게 굉장히 당연시되고 있는 그런 걸 한다면
14:00국민의에 서 있는 거거든요.
14:03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14:07이재명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14:10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14:13본인이 툭툭 던지는 말이나 SNS를 통해서 X를 통해서 하는 가벼움에 대해서
14:19국민들이 그 민낯을 보고 있다.
14:22이런 말씀입니다.
14:23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최소한 두 가지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14:28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공소 취소라는 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14:32그리고 대통령이 재판을 안 받으려고 한다고 하고 있는데
14:35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14:37대통령이 저 재판 안 받을 테니까 재판 안 받게 해주세요 한 게 아니라
14:40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은 내완과 외환의 일이 아니면 소출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이 중지된 겁니다.
14:48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재판은 다시 진행될 겁니다.
14:51이걸 마치 대통령이 맡고 있는 것처럼 법을 넘어서서 맡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14:57공소 취소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14:59다만 중요한 것은 불법으로 수사하고 불법으로 기소한 문제에 대해서
15:03검사의 잘못이 유죄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15:05이건 당연히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법정에서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10저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의 재판을 공소 취소하는 게 아니라
15:15잘못된 검사의 유죄 행위에 대해서 증명하는 데 최선을 다할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15:21마지막으로 부동산과 관련해가지고
15:24이 정부에서는 집을 가지고 돈 벌려고 하지 말아주라.
15:29왜냐? 지금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집값이 올라가서
15:32우리 청년들이 집을 살 수가 없을 만큼 집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15:35저도 사회생활 15년 했는데
15:37제 스스로는 돈을 모아가지고 살 수가 없는 그 정도 지경이 된 거예요.
15:41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해결을 하자.
15:45그렇기 때문에 집을 샀으면 가 살아라 이겁니다.
15:48그런데 집을 사놓고 살지 않았으면
15:49이거 어떻게 집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건데
15:52여기도 과세하지 않겠습니까?
15:53초고가 주택이라는 것이 아니 그만큼 초고가가 된 것은
15:56나라에서 인프라를 투여했기 때문 아닙니까?
15:59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는 거
16:03이익이 있으면 당연히 과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6:05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과세 정의를 제대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16:09국민의힘에서 좀 구분을 해서 비판해야 된다.
16:12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들이 지지율로 결국은 나타날 거기 때문에
16:16그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16:18저희가 이제 각 당의 내부 상황도 좀 짚어보려고 했는데
16:22시간이 없어서 하나씩만 좀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25앞서서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부분을
16:27민주당에서 좀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16:30방어를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6:32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글쎄요.
16:35어떤 결과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분히 지지를 할 수 있는
16:40그런 후보가 당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16:41일단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송영길 후보 3명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16:48그리고 8명의 최고위원 후보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16:50결국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운영에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하면
16:55김민석 후보에게 당원들이 표해줄 것이고
16:59아니다. 정부 좀 견제 좀 해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17:04저는 정청래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7:08그런데 이제 호남 같은 경우 그리고 수도권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17:12여론조사 결과가 막 계속 나오고 있어요.
17:14그걸 보면 호남에서는 확실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와 관련된
17:18호남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17:22민심이 센 것 같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부동산 정책
17:26과세라든지 이런 문제는 본인의 재산권과 이익과 관련된 면이 있기 때문에
17:31당원들 중에서도 상당히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7:34여기에 대해서 어떤 표가 나올지는 지켜보면 알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7:38결국에는 지금 거세게 경쟁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임기가 4년 남았습니다.
17:43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면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대통령에게
17:46힘을 실어주려고 하고 또 민주당원 같은 경우는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라고
17:51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대통령의 지지율도 회복될 것이다.
17:56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7:56네. 이틀 뒤에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17:59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도 올림픽공원 시위에 참석을 합니다.
18:05지속해서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18:10올림픽공원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방선거 이후에 선건의가 이 정도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18:19적당히 정치권에서 여의도 문법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크게 이슈화 되지 않았는데
18:24이게 국정조사를 넘어서 특권까지 가게 돼 있고
18:27지금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는 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18:32올림픽공원에 있는 시민들, 자발적인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였다고 봅니다.
18:36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부정선거론자다, 음모론자다, 극우주의자다 이렇게 폄훼를 했지만
18:44실제 저도 현장에 가고 오늘도 선은 나갑니다.
18:47그런데 거기 가 있는 분들, 계신 분들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거든요.
18:53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를 제도권내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18:58끝까지 이 문제를 진정성이 있게 했던 사람이 과연 누군가 했을 때
19:03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거든요.
19:05장동희 대표가 그 문제를 이슈로 끌고 왔고
19:08그렇기 때문에 2030의 공정의 가치, 이 공정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인식되기 때문에
19:16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없다 그런 걸 넘어서서
19:20당연히 정치권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19:23네, 알겠습니다.
19:25지금까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19:29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19:31고맙습니다.
19:31stunts.
19:31—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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