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 신체 발언 논란’ 이준석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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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발언 관련 고발 7건…모두 불송치 결정<br>경찰 "가능한 범위 내 원 댓글 해석해 비판"<br>이준석 "문제 될 부분 없어…사필귀정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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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5월 내선 TV토론 당시에 여성 신체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죠.

00:10관련해서 시민단체들로부터 여러 차례 고소, 고발을 당했는데 경찰이 불통치 결정을 했습니다.

00:18그때 관련해서 사과까지 이준석 대표가 했었죠.

00:22화면으로 만나봅니다.

00:23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그 발언에 대해서 제가 원본을 보신 분도 알겠지만 순화해서 제가 표현한 것이고

00:34그에 대해서 어떻게 더 순화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0:37물론 그것을 보시면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00:42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00:45제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은 그런 언행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00:53대선 때 TV토론 바로 무혐의 났잖아요.

00:57예상하셨어요?

00:58그건 그런데 무혐의 정도가 아니라 애초에 좀 프레임을 잡은 거지.

01:03형사처벌 가능성은 전혀 없었고요.

01:05전개가 희한하게 된 겁니다.

01:06장부 대변인, 많이들 국민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01:12지난 5월 대선 TV토론 당시에 여성 신체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고

01:17사실 그 앞전까지만 해도 이준석 후보자의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있을 당시인데

01:23결국 이 발언 이후에 논란이 크게 되면서 결국 두 자릿수 투표에 실패를 해서

01:29결국은 대통령의 꿈을 이루지 못했죠.

01:32그런데 경찰에서 불송치,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려준 거예요?

01:37그렇죠. 일단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했다라는 것은 증거불청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45이유는 뭐예요?

01:46그런데 일단 고발된 혐의 자체가 후보자 비방세라든지 또는 허위 사실과 관련된 혐의들이었거든요.

01:52관련해서 허위성을 인식했다라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든지 관련된 이유들을 들었습니다.

01:58특히 이제 이준석 당시 후보 측에서 대었던 이야기들, 주장들을 배척할 근거가 없다라고 했는데

02:04당시 이준석 후보 측에서 정치인으로서 해당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토론해서 화두로 던지고자 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었는데

02:13그런 주장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17그런데 이 불송치 결정, 결국 무혐의가 난 이 결정 통지서의 내용은 결국에는 형사법적으로 법률적인 부분들을 따진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02:28물론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02:32일단 법적 절차에서 무혐의가 있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과연 정치적인 책임을 다 다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별도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02:42당시 대선 토론에서 나왔던 발언 자체가 또 당시에 그 시간대, 저녁 시간대에 많은 국민들이 보고 계셨을 때

02:49그 발언으로 국민들이 많은 충격을 또 받으셨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02:55사실 경찰에서 불송치가 결정이 났다는 것과는 별도로 정치적으로는 정치적인 책임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03:05송용훈 대변인, 이준석 대표는 그래요.

03:08민주당 정권에서 이준석에게 일부러 유리한 판단을 할 이유가 없지 않나.

03:12이건 사필 규정이다. 어차피 얘기가 안 되는 사안이었다.

03:15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경찰이 면제부를 준 것이다.

03:19검찰이 추가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3:22결국은 그 사안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의 해석의 영역인 것이고 거짓말은 없었던 것이고

03:30그 다음에 누구를 비방해서 떨어뜨릴 목적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03:35그런데 애초부터 저 여성 신체 발언 논란은 허위 사실인지 여부 또는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점인 게 아닙니다.

03:43당시에도 큰 논란이 불거졌던 것이 수백만 유권자가 생중계로 시청하는 TV토론 아닙니까?

03:48거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많은 여성 유권자들이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03:55그런 여성 신체 발언을 옮길 수 있느냐. 그것이 논점이거든요.

04:00그리고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은 저런 태도를 극복해야 됩니다.

04:03어떤 태도냐. 위법하지만 않으면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태도예요.

04:07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치가 이렇게까지 양극단화되어 있는 것은

04:11법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사고방식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04:15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계엄이라고 하는 비상권한이 있다고 해서

04:19그 비상계엄을 발동을 해버렸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04:23야당 대표 시절에 민주당이 30번의 줄탄액을 하지 않았습니까?

04:26다 법전에는 있어요. 그런데 법에 있다고 해서 다 해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04:31그러면 개혁신당이 이런 상황에서 대안 세력이 되고 싶으면

04:34바로 그런 태도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04:36그런데 지금 이준석 의원의 반응을 보면 경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니

04:41문제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04:45그렇게 보이면 영원히 이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04:48큰 정치인이 될 수 없다. 이런 고언을 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04:52어쨌든 이번에 법적으로는 문제없음, 무혐의 판단을 받았으니까

04:57앞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정치 행보는 더 본격화할 것이다.

05:03내년 지방선거에서 뭔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뛸 것이다.

05:08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05:10경기지사에 도전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05:14들어보시죠.

05:16저는 동탄 국회의원으로서 성과를 내기 전까지 다음 거 못 갑니다.

05:20지금 제가 분당선 유치 이거 지금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05:25다음 주에 분당선 말고도 딱 하나 아주 좋은 소식을 동탄 주민들께 전달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05:31이런 게 쌓여서 나중에 동탄 주민들이 제발 경기도지사 나가주세요.

05:35더 이상 동탄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고민하겠습니다.

05:38대통령 선거 나갈 거예요. 경기도지사 선거 나갈 거예요.

05:41저는 동탄에서 할 일이 다 끝나면 대통령 나가겠습니다.

05:46네. 대통령 나가겠다.

05:48경기지사에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일부의 시각이 있었는데

05:52쇄기를 박았네요.

05:55글쎄요. 본인이 지금 경기도지사를 출마하게 될지

05:59앞으로 대통령을 출마하게 될지

06:00그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06:02동탄 주민을 좀 너무 팔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어요.

06:06동탄 주민이 원하면 경기도지사도 출마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06:10불과 지난주 아닙니까?

06:12그런데 이제 이제서는 동탄 주민들께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06:17대통령을 나가겠다.

06:19대통령의 지위가 동탄만을 위해서 하는 지위는 아니기 때문에

06:23조금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겠다.

06:26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06:27지금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하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6:37여전히 많은 분들이 좀 궁금증은 갖고 있어 보입니다.

06:41과연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의 통합이나 연대를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실현할 것인지

06:48독자적으로 한다는 건데요.

06:51그 독자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도 지난주에 동탄 주민이 원하면

06:56경기도지사에 출마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바꾸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07:02지금 당장은 연대나 통합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07:07그렇게 과연 끝까지 선거를 치러낼 수 있을지는

07:10앞으로는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07:13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선거연대 또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연대

07:19한 7개월 정도 남은 지방선거에서 어떤 구도가 짜여질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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