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6한강의 바람 쐬러 가면 노점상들 흔히 볼 수 있죠
00:11그런데요 사실 대부분의 노점상이 불법입니다
00:16주기적으로 단속도 하고 있는데요
00:19하지만 그 과정 단속 과정을 들여다보면
00:23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00:26왜냐하면 어떤 노점상은 되고 어떤 노점상은 안 되는
00:33불법 노점상의 단속 기준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00:39이걸요 저희 채널A 특별 취재팀의 김용성 기자가 눈치채고
00:44현장을 취재해 왔습니다
00:49사방을 둘러쳤습니다
00:51불법 노점상이니 이용도 말랍니다
00:54장사 막힌 사람은 형평성을 문제삼습니다
01:02바로 옆은 노점장사가 한창입니다
01:05여기도 사실 다 불법입니다
01:08누구는 놔두고 누구는 낙는 걸까요?
01:11다 불법인데 신규로 오시는 분은 현수막으로 덮어가지고
01:15신규를 일단 차단하면서 기존에 있는 노점상들에게
01:18장기적으로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01:20물론 불법이니까 다 내 모르는 게 맞죠
01:23쉽지 않기 때문에
01:24기존 불법 노점상은 50곳 정도 됩니다
01:27일단 불법의 확산을 막기 위해
01:30신규 위주로 장사 막는다는 설명입니다
01:54자기도 장사하겠다는 신규 상인과
01:56그걸 잡아내리는 쪽 사이에 숨바꼭질 같은 일도 벌어집니다
02:12기존 노점에는 과태료 부과합니다
02:14하루 7만원씩 금, 토, 일, 3일치 보통 냅니다
02:19하지만 장사 자체를 막진 않습니다
02:27노점 간 차이를 둔 단속이 유용한 면도 있나봅니다
02:39차라리 양성화해달라는 게 기존 노점 주장입니다
02:523일 내내 둘러싸였던 신규 조점상이 철수합니다
02:55억울하라는 물음에 끼고 싶다는 게 답입니다
02:59저 사람들이 하는 룰이 있을 거예요
03:01우리도 그 룰에 포함시켜달라고 하는 거죠
03:04벌써 어디서 보실 거예요
03:05하루가 됐든 너를 믿든
03:06그러다 보면 장사하게 해주겠죠
03:08누구는 쫓겨나고 누구는 남습니다
03:11이 단속이 과연 공정한 걸까요?
03:14대지팬이 좀 어려운 점이거든요
03:16기름도 붙고 생존권 이런 거 주장하면서
03:19들어놓기 때문에 차례차례 좀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03:22현장 카메라 김용성입니다
03:27현장 취재한 김용성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03:30김 기자
03:30아니 그래서 단속 기준이 뭐예요?
03:32아니 단속원들은 딱 보면
03:34아 이 사람은 신규 진입자
03:35아 이 사람은 원래 과태료 내면서 장사하던 사람
03:38이게 구분이 있는 겁니까?
03:41네 일단 원칙상 기존이든 신규든 다 불법이고 장사 못하는 겁니다
03:46그렇죠
03:46그런데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게
03:49미래 한강본부 설명의 골자입니다
03:51네 새로 장사하려는 노점은 장사 자체를 막아 불법 노점의 확산을 저지하고
03:55기존 노점상도 정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겁니다
03:58네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죠
04:01아니 다 불법이면 다 불법이고 장사를 막을 거면 다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04:05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04:06네
04:07하지만 기존 노점상의 경우에는 조직화되어 있고
04:09이게 장사를 즉시 막기에는 반발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04:12네
04:14일단은 불법 노점상인데도 치우질 않고 과태료만 받으니까
04:19이 과태료가 자연스럽게 자릿세가 돼버린 거예요
04:23그렇지 않습니까?
04:24맞습니다
04:25네
04:26그래서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이지만
04:28어쨌든 나도 장사를 해볼까 하고 오는 새 노점을
04:31한강본부가 쫓아내주는 꼴이다 보니까
04:33기존 노점상 입장에서는 본부가 대신 경쟁자를 제거해주는 모양새가 됩니다
04:38기존 노점상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하루 7만 원입니다
04:41이것도 매일 부과되는 건 아니고요
04:44손님이 많은 금, 토, 일, 3일만 부과됩니다
04:47이런 과태료를 내는 것도 노점상들한테는 좀 일상화된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04:53과태료를 부과하러 가면 크게 반발하지 않고
04:56아 왔구나 하고 사인하고 끝입니다
04:58이렇게 7만 원의 과태료를 3번
05:03일주일에 21만 원의 자릿세를 내고 장사를 하는 이런 구조가
05:06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05:08그러니까 과태료가 자릿세
05:10오히려 본부에서 와서 신규 상점들을 없애주는 효과를 보니까
05:15그러니까 아까도 인터뷰에 나왔지만 신규 불법 업자들이
05:20우리도 끼고 싶다 우리도 자릿세처럼 과태료 내겠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05:24네 맞습니다
05:25저희가 그래서 장사를 못하고 결국 떠나는 신규 노점상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05:29뭐 이런 방식이 혹시 억울하진 않느냐
05:32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05:34뭐 열흘이고 며칠이고 계속 두드려서
05:37자기도 저 노점상 무리에 끼고 싶다는 겁니다
05:40뭐 어떻게 보면 이런 누구는 막고 누구는 안 막는 이런 단속 방식이
05:45좀 불법 위에 룰이나 서열을 만든 것은 아닌가
05:49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5:50네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도 곳곳에 보면
05:55푸드트럭들을 딱 모아서 장사할 수 있게 허가는 구역이 있거든요
05:59그런 곳은 오히려 양성화돼서 명소가 되기도 해요
06:03젊은이들이 엄청 많이 찾는 명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06:06여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06:08네 맞습니다 기존 노점들이 주장하는 것도 이겁니다
06:11자기들도 자리세를 내겠다 양성화를 해달라
06:14그런데 이게 법을 조금 손봐야 됩니다
06:17이제 명동이나 이런 데에 있는 합법 노점 보시면
06:20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06:22거기는 도로위라서 도로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06:25한강공원은 하천변이라서 하천법이 적용됩니다
06:28그런데 하천법에서는 이런 노점에 대한 점용 허가를
06:31명확하게 이런 노점의 점용 허가를 규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06:35그래서 제도 정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06:37알겠습니다
06:40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06:4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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