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도 이진숙 사퇴 압박…“임기 채우면 출마 불가” 반박

채널A News

동아 대통령실 "이진숙 출마할 거면 그만두고 나가라" 사퇴 공개 요구<br>한겨레 우상호 "대구시장 출마하려면 관둬라" 이진숙 "정치적 행위한 적 없다" 반박<br>경향 우상호 "방통위원장, 자리 정치적 활용" 이진숙 "기관장 임기 보장하는 게 법치"

Transcript

00:00이진숙 위원장과 이문정 검사의 사진이 나란히 나란히 대형 미디어월에 떴습니다.

00:09대통령실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향해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라며 사퇴하라라는 걸 공개 압박을 했습니다.

00:19그러지 아당에서는 아니 공무원 이문정은 왜 라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00:26상당히 논쟁 자체가 좀 흥미롭습니다.

00:30대통령실 대변인에 이어서 우상호 정무수석까지 이진숙 위원장의 공개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00:39우상호 정무수석, 대구시장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사퇴해야 된다.

00:44정치적 목적으로 자리 활용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00:51지난달 29일 대통령실 대변인도 정치 중립 위반으로 대통령이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01:02강제로 물러나게 한다는 거죠.

01:03들어보시죠.

01:0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 검토에 대한 얘기는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관련해서 이미 감사원에서 7월 초에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01:17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음은 이미 밝혀진 사안이죠.

01:21아무래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의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01:32저 발언이 지난달 29일이었는데 우상호 수석이 스스로 물러나라라고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왜일까요?

01:40대통령이 직권으로 면직하면 되지 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걸까라는 궁금증도 있고요.

01:47과연 임기가 정해진 공직자를 이렇게 나가라라고 압박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논쟁도 뜨겁습니다.

01:56그러자 야당 반응 함께 보시죠.

02:00좌파 정권의 불편한 목소리 내는 방송을 차단하기 위해 눈에 까신 이진숙을 몰아내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02:07정성을 향해서 정치적 발언 쏟아낸 임은정에게도 똑같은 자태로 들이대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02:17방통위원장, 이진숙 위원장 임기가 한참 남았죠? 전주회 의원님?

02:24내년 8월까지 있죠.

02:26그러면 올여름도 아직 안 지났으니까 올여름, 늦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까지는 임기가 한참 남았네요.

02:35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로서는 눈에 가시 아닌가 싶습니다.

02:41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을 좀 외부에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지금 국무회의 금지령임이 내려졌는데

02:49내년 8월까지 굉장히 많이 남았고 얼마 전에 방송법도 지금 통과가 됐기 때문에

02:56방통위원장은 지금 할 일이 많아요.

03:00그런데 방통위원장 결국은 몰아내기이죠.

03:05대통령실에서 직권면증을 검토하고 있다.

03:09또 오상호 정무수석은 아예 사퇴하고 대구시장 나가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03:17이것은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결국은 바뀌어야 된다.

03:24그런데 바꿀 방법이 없다 보니까 사퇴하라 아니면 직권면증한다 이렇게

03:29계속 이준숙 방통위원장 몰아내기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03:36그런데 어쨌든 이 간에 이 법이 방통위원장은 정해진 임기가 있는 것이고

03:43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어떤 그런 임명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03:50이 기관장을 그렇게 허허허 워이 워이 이렇게 내몰아서 쫓아내는

03:57이러한 것은 사회적으로도 많이 지탄을 받았거든요.

04:00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저는 정부에서 균형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4:07그리고 방통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04:12방송 여러 분야에 대해서 또 관장을 하는 그런 자리인데

04:17저는 참 안타까운 게 방통위가 지금 무력화되어 있거든요.

04:23이준숙 방통위원장 한 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4:30아무것도 처리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국회 추천목시 3명이 있습니다.

04:36지금이라도 여야가 3명을 추천을 해서 방통위가 오히려 몰아내려고 하지 말고

04:44방통위를 저는 복원시키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4:50조기현 변호사님, 이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04:55정무수석이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서 직권면직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05:03대통령의 직권면직은 안 되는 겁니까?

05:07직권면직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5:10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있고요.

05:14현재 수사받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요.

05:17그러니까 직권면직도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이 사건제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05:21지금 요건, 그 직을 수행하게 부적절한 내용들이 있어서

05:25해도 물론 이진숙 위원장은 법적 다툼을 할 것입니다만

05:29충분히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05:33그러니까 계속 정무수석도 대변인도 하는 얘기인 즉시 핵심은

05:38누구보다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의

05:43정치적 편향성이 확인됐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조치까지 있었습니다.

05:48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국회에 출석해서도 정치적 발언을 하고

05:53이런 상황들은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05:58필요한 어떤 소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06:02본인의 어떤 향후 정치적 전망을 위해서

06:05저런 방식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06:08그렇다고 하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케 하는 것이

06:13부적절하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06:16대표적으로는 작년 탄핵 소추 결의 이후에

06:21보수 유튜버에 출연해서 좌파와 싸우겠다고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했고

06:26실제 국무회의 출석이라든가 최근에 국회 출석에서도

06:29비슷한 취지의 발언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하면

06:32이게 지금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06:38방송 3법까지 통과한 시점에서

06:41그런 방송통신위원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냐

06:44문제제기 나올 수밖에 없고요.

06:46그 외에도 IMBC 주식 소유와 관련된 이해 충돌의 문제도 있고

06:50실제 고위공직자로서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회들이 있기 때문에

06:56이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07:00이 정치적 발언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07:02본인의 출마를 위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어서

07:05불가피하게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07:08직권면직 조치도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07:11대통령이 보고 있는 거고요.

07:13향후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만

07:16이준수 방통위원장의 태도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07:19대통령실에서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은 확실해 보입니다.

07:23그렇군요.

07:25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 오늘 한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07:28앵커 출신의 우리 또 정광재 대변인 모셨는데

07:30정치적 중립 위반이 의문데

07:33정치적 중립 위반이 표면적인 이유인데

07:37야당에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07:39역시나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07:41검사 이문정 씨 같은 경우도

07:44법부 장관, 정승호 장관이잖아요.

07:48검찰에 장악이 됐다든지

07:50아니면 누구보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07:52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07:54굉장히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적이다는 논란

07:56지난 정부 때는 전현희 의원이 권익위원장이었던가요?

08:00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지켰는데

08:02방통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08:06이런 압박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08:07실제 속내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08:10앵커하셨으니까 방통위가 중요해요, 그렇게?

08:13방통위가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죠.

08:14제가 앵커 뿐만 아니라

08:16종편 방송사였을 때

08:17이른바 종편 재승인 과정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08:21방통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정치적 중립성 중요하다는 가치 인정합니다.

08:28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08:30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다른 제3자의 인물로 대치했을 때도

08:36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이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대하는 것처럼

08:41직권면제까지 하겠느냐.

08:44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08:47당연히 임은정 검사장 얘기까지, 지검장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08:52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임은정 지검장의 발언의 수위를 놓고 본다면

08:58누가 더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는지

09:01아마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다 판단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09:06그런데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만 삼고 있는 거잖아요.

09:11또 우상호 정무수석이 출마하겠다면 그냥 그만두고 출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9:17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진짜 정확한 얘기했습니다.

09:20본인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이기 때문에

09:22본인이 방통위원장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09:268월에 그만두게 되면 내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에는

09:30출마할 수 있는 길도 없는 거예요.

09:32오히려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대구시장 출마

09:37멍속을 깔아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09:39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09:43정말 다른 사람으로 대체했을 때도

09:46이런 똑같은 논리를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 강요할 수 있는지

09:51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09:52그러니까 이중잣대 논란에 민주당이 시달리고 있는 거고요.

09:57그런 것 때문에 집권면직을 검토한다고 하면서도

10:01실제 쉽게 단행하지 못하는 거죠.

10:05이중적이다.

10:07임은정 지검장 얘기와 또 비판하셨어요.

10:11비교해서.

10:12박성욱 최관은 어떻게 보세요?

10:13저는 일단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문제는

10:17이진숙의 문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19이걸 임은정 검사를 지검장을 끌어들여가지고

10:22이야기할 필요가 일단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0:24왜냐하면 일단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10:27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

10:29주식 관련한 이해충들 논란도 있었고

10:31그 외에도 탄핵을 당해서 직무가 정지됐던 시점에

10:35보수 유튜브에 여러 차례 나가서

10:37특정 정당을 거명하면서 적개심을 드러내거나

10:40굉장히 극우적인 발언들을 일삼았기 때문에

10:43이게 공직자로서의 중립 위반, 정치 중립 위반 의무를

10:47위반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10:50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한 사실관계가 있는 상황이고

10:55감사원의 감사까지 선행됐다라고 한다면

10:57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11:01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이 임기를 다 마칠 거다.

11:04그렇게 되면 지방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1:07일각에서 나오는 출마설은 의미가 없다라고

11:09이제 반박을 하려는 것 같지만

11:11사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11:13이진숙 위원장이 과연 진짜 원하는 게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인가

11:16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1:17오히려 계속 이렇게 뭔가 탄압받는 듯한

11:20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11:23그게 저는 명확한 목적이라고 보고

11:24국무회에서 계속 어떤 발언을 하려고 했던 것도

11:27혹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11:30언쟁을 벌이는 것도

11:31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정치적인 계산과

11:34전략을 깔아뒀기 때문에

11:36결국 본인이 이 정권으로부터 탄압받고 있고

11:38나는 그 과정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점을

11:41가장 강력하게 어필하고자 했기 때문에

11:44거기서 우리 모두는 정치적인 의도를

11:46읽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1:48다양한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1:49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51전은희 전 권익위원장 사례와 굉장히 판박인데

11:54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받았던 것

11:56그래서 특정 어떤 비의혹이 제기됐던 것도

11:59판박이고

12:00전 정부의 사람이다 라는 점도 똑같은데

12:04전은희 권익위원장은 임기를 다 지켰다라는

12:07차이점만 있습니다.

12:08과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도

12:11궁금합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