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이 검찰을 넘어 정치권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텐데요.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한 지 사흘 만입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례적인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이 여의도로 옮겨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개입설을 제기하며 맹공을 펴고 있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의를 표명한 서울중앙지검장이 협의했다가 말을 바꾼 것 같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아침 발언 듣고 오시죠. 일단 주진우 의원은 검찰 출신이고 25년 법조생활을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법률비서관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대통령실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 시스템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윤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는 있어요. 그러나 이례적인 것은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수사팀과 중앙지검장은 일단 항소 여부에 대해서 결재는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검을 거치면서 뭔가 바뀐 거죠. 그런데 검찰총장 직무대행자도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 의견 제시가 지휘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견 제시인지 이건 몰라도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서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뭐가 문제냐면 항소장은 내도 될 게 아니었나 싶어요. 항소장은 보통 불변 기한이라고 해서 판결 선고일로부터 수일 내에 내야 합니다. 그다음에 항소 이유와 관련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항소 이유는 해당 기록이 항소법원으로 간 뒤에 20일 내에 내면 되거든요. 서둘러서 항소 포기했다 이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공익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가져갈 돈을 덜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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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이 검찰을 넘어 정치권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00:05잠시 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텐데요.
00:10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한 지 사흘 만입니다.
00:14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00:16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00:21어서오세요.
00:22안녕하세요.
00:23말씀드린 것처럼 이례적인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이 여의도로 옮겨 붙었습니다.
00:27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개입서를 제기하면서 맹공을 펴고 있고
00:31또 반면 민주당은 사의를 표명한 서울중앙지검장이 협의했다가 말을 바꾼 것 같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00:37먼저 오늘 아침 발언 듣고 오시죠.
00:41제가 25년 정도 법조 생활을 했는데요.
00:45이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
00:46그 정도로 이례적이고
00:47일선의 수사팀 전원, 수십 명의 검사들이 전부 다 항소를 하는 게 맞는 사안이라고 봤고
00:54중앙지검장까지 다 결제를 마쳤고
00:56대검에 보고돼서 대검도 그 의견에 동의해서 법무부에 똑같은 보고서를 올렸는데
01:02법무부에서 이견을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01:05대검에서 동의가 안 된다면 법무부에 올리기 전에
01:08일선하고 협의를 먼저 합니다.
01:11저도 검사로서 일을 해봤지 않습니까?
01:13그럼 일선과 협의해서 통일된 의견을 올리지
01:15대검에서 법무부에 보고하면서 대검 의견과 중앙지검장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01:20이렇게 보고할 리는 없거든요.
01:21저는 대통령실하고 법무부 장관의 교감 내지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되는 건
01:29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01:31법무부 장관으로 대표된 법무부가 실제로 논의를 했다면
01:36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시가 아니고 서로 이런 게 좋지 않겠냐는
01:40논의 정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차장 얘기가 지시를 받아 했다
01:45이런 얘기도 아니거든요.
01:46그러니까 논의는 그 밑에 단위하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01:50정진우 검사장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01:54노만석 총장 대행의 입장은 서로 정진우 검사장과 협의를 해서
02:00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정진우 검사장은 내가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했으면
02:06안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2:09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서로 정진우 검사장도 결국은 항소 포기의 뜻을 같이 했는데
02:17OK 해놓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마치 미안한 표현이면 독립운동 하듯이
02:24이렇게 해서 나가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02:27정진우 검사장이 유감스럽게 생각하죠.
02:29일단 주진우 의원은 검찰 출신이고 25년 법조 생활을 했다고 하니까
02:36그리고 또 법률비서관도 했습니다.
02:38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대통령실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 시스템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02:42윤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2:44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는 있어요.
02:48그러나 이례적인 건 맞는 것 같고
02:50또 하나는 어쨌든 수사팀과 중앙지검장은 일단 항소 여부에 대해서 결제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02:57그런데 대검과 대검을 거치면서 뭔가 바뀐 거죠.
03:02그런데 대검 검찰총장 직무대행자도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했기 때문에
03:08어쨌든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03:11그 의견 제시가 지휘인지 아니면 단순한 범죄 의견 제시인지
03:15이건 몰라도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서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03:22그런데 이 부분이 뭐가 문제냐면 항소장은 내도 될 게 아니었나 싶어요.
03:26그래서 항소장은 보통 저희가 불병기한이라고 해서
03:29판결 선고일로 7일 이내에 내야 됩니다.
03:32그다음에 항소 이유와 관련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03:37항소 이유는 해당 기록이 항소 법원으로 간 뒤에 20일 내되면 되는 거거든요.
03:42그런데 서둘러서 항소 포기했다 이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03:46그리고 제가 이 사건은 공익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03:50성남시에서 가져갈 돈을 덜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03:53이게 대장동 일당 민간사업자가 더 가져갔다는 겁니다.
03:57그럼 공익과 관련된 건데 법무부에서 예를 들어서
04:01이게 본인들이 대검에서 항소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04:04저는 공익의 대변자인 법무부는 일단 항소하세요라고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04:09왜냐하면 성남시가 훨씬 더 몇천억을 더 가져갈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데
04:16이걸 포기한다는 대검의 뜻이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04:19민주당 말처럼 법무부는 일단 항소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04:24그래서 직권남용 아니면 직무유기 아닌가 개인적으로.
04:28만약에 법무부에서 말을 섞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04:31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일단 항소장을 내도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04:37항소장을 포기하는 거, 항소 포기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04:42항소 포기가 보통 어떤 상황이 이루어집니까?
04:45항소 같은 경우는 형량이 구형량보다 절반 이상이 떨어졌다거나
04:50상당히 무죄 부분이 많을 때 고민해서 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4:55그런데 최근에 기류는 검찰이 무분별하게 항소를 통해서 당사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05:01이것들은 좀 막아야 됐다라고 하는 기류가 좀 변동이 있었고요.
05:05또 중앙지검에서는 중앙지검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서 항소하는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05:13그런데 법무부라든가 대검 입장에서는 또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05:17전체적으로 봐서 이것은 항소를 하더라도 본법 가능성이 굉장히 작겠다.
05:24특히 특정 경제범죄가정처벌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서 형법상 유죄가 된 것이거든요.
05:32결국에는 유죄는 됐는데 적용법조가 특경법이냐 형법이냐의 문제인 것인데
05:37계약 체결 당시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하고 성남의 뜰이었나요?
05:46거기에서 계약을 할 당시에는 그때 손해액이 특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05:50그러면 그때 당시 계약 체결 당시 손해액이 특정이 되어야지만이 업무상 배임 액수를 특정할 수 있는데
05:57그때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대법원 판례 기준에 비추어서 봤을 때
06:01형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판시를 했거든요.
06:06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항소를 하더라도 지금 말하는 특경법 적용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서
06:12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06:15그런데 지금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사의 표명했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06:20이거 법무부 의견을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한 결정이라고 얘기했는데
06:25또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대행을 설득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06:30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06:32여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06:33두 분 다 저는 보신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해요.
06:37뭐냐면 원래 예전에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막으려고 하고
06:42일단은 항소를 결제... 왜냐하면 중앙지검장이 전결권자예요.
06:46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이 그냥 항소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06:50그 뒤에 본인이 옷 벗으면 될 일을 거꾸로 했잖아요.
06:54항소를 못 막고 옷을 벗었어요.
06:56이 말은 뭐냐면 나는 직권남용의 피해자지
06:59직권남용의 가해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백히 남겨둔 거예요.
07:02노만석 총장 권한대행도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서 이 말을 남긴 이유는
07:08나는 직권남용을 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직권남용의 피해자다.
07:11이것을 곳곳에 묻어둔 거예요.
07:13저는 개인적으로 글쎄요. 여러 사람의 평가는 비겁할 수도 있고
07:17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나는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07:22또는 법무부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본인들 공표한 말 속에 심어뒀잖아요.
07:27이 말은 직권남용과 관련된 뭔가가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07:33후에 법적 평가를 들이댈 때 직권남용의 가해자 아니면 피해자 둘 중에 하나다.
07:38그런데 나는 직권남용의 피해자 이런 데에 본인들의 말에 어떤 핵심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7:44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물론 무분별한 항소권은 자제돼야죠.
07:49그런데 저희가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에 대해서 법원에서 아주 이례적인 판단을 했어요.
07:57무죄를 내면서 이거는 사실 별건 수사다.
08:01그리고 피해자의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08:03이런 취지로 무죄를 냈는데 이거 항소했어요.
08:06그런데 이 항소에 대해서는 왜 법무부는 하던데 가만히 있었죠?
08:10이거 원래 이거 항소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8:12그런데 이 사건을 항소를 막고 그 사건 항소를 또 그냥 뒀어요.
08:16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항소 이유서를 얘기를 했는데
08:22실제 많은 항소 실익이 있어요. 이 사안은.
08:25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처럼 생각을 달리할 수는 있죠.
08:29그런데 전부 다 항소 안 한 건 도대체 납득이 안 돼요.
08:32예를 들면 양형부당은 항소 안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08:36그런데 무죄에 나온 부분은 항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08:38그다음에 추진과 관련된 이해충돌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에 나온 부분도 항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08:43항소 사유가 제가 볼 때 여러 개가 있는데 전부 다 항소 안 한 거는
08:46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08:48그러니까 그중에 일부에 대해서 이거 항소할 필요가 없지라고
08:51법무부나 대검과 수사실무팀과 의견이 달 수 있죠.
08:54그런데 전부 다 항소할 필요가 없다?
08:57이거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08:59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 전부 다 항소를 하지 않았잖아요.
09:04특경법상 배임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은 부분.
09:09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9:11그러니까 중앙지검장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이 그렇게 항소를 해야 된다고 판단했으면
09:16대검에 말을 안 듣고 항소할 수도 있는 거죠.
09:20그러고 나서 사표를 낼 수도 있는 건데 굳이 항소를 하지 않고 사표를 냈다는 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09:28그리고 대검지휘부라고 하는 것은 실제 지휘권이 있어요.
09:32자꾸 지권남용, 지권남용 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검지휘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09:38중앙지검장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수사팀에서 무조건 항소해야 된다고 하는데
09:43중앙지검장이 반대하면 지권남용이 된다면
09:46실은 계급이 있는 것인데 계급이 있는 사회인 것이고 지휘체계가 있는 것인데
09:51그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지권남용에 해당한다.
09:54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09:56다만 중앙지검장이 사회를 표명할 정도로 그렇게 소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10:02항소하고 사회를 표명해도 될 부분이거든요.
10:05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10:09자꾸 이게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연관이 있다.
10:13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이런다라고 하는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10:17왜 그러냐면 유동규 씨가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비난하고
10:23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비난을 했잖아요.
10:26그래서 대통령이 안 되기를 굉장히 바랬던 사람이고
10:29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재명 전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10:39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다.
10:45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번에 항소를 하지 않은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직 임기를 끝나고 나서 재판을 진행했을 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10:56그 재판을 하는 재판부의 자의적인 독립된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1:02저는 너무 이게 마치 대통령실과 확대해서 가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됩니다.
11:08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 부원장도 그렇고
11:10서울중앙지검장은 위에다 얘기했는데 안 됐어 이 얘기고
11:14또 지금 검찰총장 대행도 위에 의견 참고했어 이거지 않습니까?
11:17그럼 오늘 법무부에서 잠시 후에 정성 법무장관 이야기가 나올 텐데
11:21법무부에서 의견 제시해서 했다고 하는 경우
11:24아니면 지휘했을 경우 이 부분도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11:28단순히 의견만 제시한 경우에는 그걸 직권남용을 보기가 어렵죠.
11:32그런데 만약에 그 의견 제시가 도대체 어떻길래
11:35대검 입장에서도 사실상 큰 방향을 안 정했다는 것은 항소에 무게를 뒀다는 거거든요.
11:42그러니까 중앙지검에 결제할 때까지 반부패 수사부에서
11:47대검 반부패 수사부에서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부분은
11:50전달 안 했다는 부분은 특별히 이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11:53그런데 갑자기 이게 입장이 변했다는 거예요.
11:55아니 의견을 법무부의 의견을 냈다고 해서 갑자기 입장이 변할까요?
11:59또 하나는 제가 법무부의 의견이라고 하면
12:01사실 항소 이유서 제출 단계에서 내는 거가 맞아요.
12:06항소장이 제출되고 나서 그다음에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에
12:10ABCD 항소 이유가 있는데 그 ABCD 중에 A는 좀 문제가 있다.
12:15법리상.
12:16그럴 경우에는 법무부가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죠.
12:18그런데 항소 여부와 관련된 의견을 저렇게 냈다?
12:20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다소 의견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12:26따를 수밖에 없는 의견의 강도였고 내용이었다?
12:28그건 문제가 있는 거.
12:29법적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12:32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르죠.
12:35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시죠.
12:37이게 만약에 이렇게 항소가 전체적으로 안 하게 되면
12:40이재명 대통령은 도움을 받아요.
12:42왜냐하면 특경거법상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12:45그 해당 법조항에 적용될 수가 없어요.
12:47공범격인 이 법이 여기서 만약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
12:51이재명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도움을 받는 거고요.
12:54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김만배 씨 등의 8천억억 추징이 무산됐잖아요.
13:00431억 원인 것만 됐단 말이죠.
13:01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이 부당이익이 전국적으로 귀속이 돼요.
13:06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냥 평가한다.
13:08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8천억 정도의 추징할 수 있는 기회를 이뤘다.
13:14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13:14그다음에 김만배 씨 등에 대해서 이미 법원은 검찰의 청구에 의해서
13:192천억 정도가 추징 보전이 돼 있어요.
13:21가압류가 돼 있단 말입니다.
13:22가압류 돼 있다는 말은 재산이 있고 그게 묶여 있단 말이에요.
13:25그런데 이거를 이제 추징할 수가 없어요.
13:28430억 원 넘는 것은 항소 포기했기 때문에.
13:31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13:33민주당 어떤 분들이 얘기하듯이 3분의 1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됐고
13:38일부는 구형보다 높이 선고됐으니까 맞다.
13:41그런데 양용부당만 항소 이유가 아니거든요.
13:44양용부당에서 그 말씀이 맞아요.
13:45그런데 무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항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13:49그러니까 이거는 3분의 1에 대해서만 천찰을 한다는 것은
13:52항소 이유가 8개인데 그중에 1개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는 거고
13:55나머지 항소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13:58양용부당 그렇게 항소 이유 안 할 수 있습니다.
14:00그런데 무죄에 대해서는 항소해야죠.
14:01특히나 이해충돌법 무죄에 대해서는 추징금과 직관되기 때문에
14:05직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해야죠.
14:08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항소 안 한 부분은 솔직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14:11그리고 오늘 법무장관이 어떤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14:14어쨌든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직권남용은 안 될 수 있어도
14:18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또는 그 직무유기가 구성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4:22공익의 대변자인 법무장관이 적절한 업무 수행을 했는지
14:25여부에 대해서는 비판의 관점이 있는 거죠.
14:27네, 추징금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14:32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고요.
14:35이번 항소 포기 결정 최종 책임자
14:37이건 법무부 장차관 쪽으로 지목을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14:42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14:44일단 저는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제시한 것 같아요.
14:47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게 항소하는 게 맞냐
14:49라고 하는 정도 수준의 의견은 제시했던 것 같고
14:53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14:57그런 의견 제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15:00다만 대검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15:04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야 돼요.
15:08그렇지 않으면 실은 대검에서 하더라도
15:11어떻게 방어할 방법이 없거든요.
15:13그렇다고 보면 대검의 대행이 얘기했듯이
15:18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참고해서 자신들도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15:24그럼 법무부 장관은 의견 제시를 했고 대검도 그게 맞다라고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15:29여기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했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15:33다만 항소를 하지 않았을 때 정말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15:40마치 8천억 원을 환수할 수 있는데 환수하지 못할 것인가
15:44라고 하는 문제는 다른 것이거든요.
15:461심 법원도 대등재판부에서 판사 3분이 판결을 한 거예요.
15:51이건 대법원 판례상 업무상 배임 액수가 특정되어야지만
15:58이 금액이 5억 이상, 50억 이상이 돼서 특정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16:03이 대장동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익 자체가 특정이 되지 않았다.
16:09그런데 이익이 특정되지 않았는데
16:11나중에 얼마를 이들이 벌 줄 알고
16:13이 금액을 특정한 것으로 봐서 특정각법을 적용할 것이냐
16:17그것은 대법원 판례의 비추와 맞지 않다라고 하니까
16:20제가 봤을 때 항소를 해서 절대적으로 추징금이
16:26검찰의 주장처럼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답은 없습니다만
16:31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16:32마치 항소를 하지 않아서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16:37돈을 환수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16:40한 400 몇십억 정도를 김만배 씨에게 추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6:45이건 유동규 전 법무장한테 428억을
16:50이 대장동 사업이 잘되면 주겠다라고 하는 뇌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16:55아마 그것이 그렇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16:59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정석호 장관이 굉장히
17:01중립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잘 해왔었는데
17:05이번에 오히려 마치 재판중지법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17:10아니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데 왜 자꾸 재판중지법을 만드느냐
17:14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했는데
17:16법무장관이 만약에 이런 대검에 이런 얘기들을
17:21조언을 했다라고 한다면
17:23그게 오히려 괜히 나쁜 프레임에
17:26사실상 대통령에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17:31좋은 판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민이 있습니다.
17:34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굉장한 것 같습니다.
17:37사퇴하라는 지도부 사퇴하라는 문자까지 지금 지휘부 나오고 있고
17:42또 일각에서는 검찰청 폐지했을 때보다 더 절망적으로 느껴졌다
17:46이런 반응들도 있는데
17:47이런 반응들은 역시나 앞서 윤 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17:50지휘부 어떤 보신
17:51다시 말하면 몸을 좀 살이는 듯한 어떤 발언들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17:56인간적으로 납득을 안 할 수
17:59그러니까 납득되는 건 있어요.
18:01왜냐하면 이분들도 한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18:03그런데 당장 이렇게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니까
18:06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항명이라고 그러잖아요.
18:08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내가 어떤 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18:11항명이라고 하면 뒤에서 직위 위태로울 수 있고
18:15그다음에 심지어는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
18:17이런 정도에서 본인이 목소리를 이렇게 온전히 낼 수 있겠습니까?
18:20그러니까 물론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18:22야 검찰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항소했어야지.
18:25물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18:27그런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18:29내 직을 잃고 처벌받을 각오를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18:32저는 이게 정치권에서 검찰 흔들기의 결과라고 봐요. 사실은.
18:36그러니까 항명이라고 바로 저는 이해 못할 편이거든요.
18:39김병기 원내대표의 말씀이.
18:41이게 어떻게 항명인가요?
18:43어쨌든 이런 정치 상황이기 때문에
18:45검사들이 공익을 위해서 직을 내정돼야 되는 게 옳지만
18:48사실 그렇게 못한 거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18:53그다음에 이런 게 문제예요.
18:55지금 법원이 업무상 배임을 인정했든 특병가를 인정했든
19:00어쨌든 대장동 일당의 저런 행위들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19:03그러니까 잘못돼서 나온 수익은 성남시가 가져가야 될 돈이었잖아요.
19:07그럼 그 수익을 환수하는 데 있어서 더 열심히 해라고 박수 쳐줘야 되는 게 정치권이죠.
19:11그런데 이걸 항소 포기하는데 박수 치나요?
19:13저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19:16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법리상 항소 포기가 맞다고 해석된다 하더라도
19:19실제 정치권이라면 일치단결해서 어떻게 그걸 진만배 일당의 어떤 가져간 불이익한 이익을
19:25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데
19:29이게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게 난 조절히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19:33그리고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익이 협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9:36이익이 특정되지 않아서 50억 이상에 적용되는 특경가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19:40형량이 어쩌고 저쩌고 이해가 됩니다.
19:43그런데 현재 전액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해충돌법이에요.
19:48이해충돌법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경우에는 전액 추징할 수 있습니다.
19:51그게 무죄가 나왔다는 겁니다.
19:53그러면 그거는 성남시민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일단 항소했어야죠.
19:58물론 그것이 공소시효가 만료됐는지 안 됐는지 기산점이
20:03이거는 법조인들이 따질 문제고
20:04실제 그걸 다시 한 번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20:09수천억이 걸려 있는데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항소를 포기했죠.
20:12저도 이재명 대통령 차치하고 김만배한테 그 이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거 원하나요?
20:17저는 원치 않습니다. 원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20:20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할 기회를 그냥 스스로 이걸 포기한다?
20:23그런데 거기에 박수 친다? 납두기 안 되는 겁니다.
20:25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20:28말씀하신 것처럼 김병경 원내대표는 이거 조직적인 항명이다.
20:31그래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34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20:37지금은 조금 일단은 법무장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20:41실제 법무장관이 대검에 이런 수사 지휘를 한 것이 있는지
20:46아니면 참고적으로 조언을 한 것이 있는지
20:49이런 것들부터 오늘 도어 스태핑을 한다고 하는데
20:53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20:54그리고 김병경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0:59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21:00그냥 정성호 법무장관은 조언 정도 했을 뿐인데
21:04대검과 중앙지검 사이의 어떤 의견 충돌로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21:09표명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내부의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21:14그래서 검찰 내부의 문제인 것인지 정성호 법무장관이 의견 제시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21:19조금 발표를 지켜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1:24법사위에서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21:26내일 긴급 현안 질의를 오후 4시 반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21:30그때 당시 이때 이제 또 정성호 법무장관이 나오기도 할 텐데
21:33여기에서 좀 난일 쟁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21:35현안 질의를 하게 돼도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좀 국내심 이 입장만큼은
21:40국내심의 입장에 동조를 해줘야 돼요.
21:43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방탄하게 한 것도 아니다 기다
21:47이 문제는 조금 간접적인 거잖아요.
21:50실제 과연 항소 포기한 것이 대검이나 공익의 대변장의 법무부 입장에서 보면
21:55이게 맞는 것인지 항소 이후에서 서로 간에 조율할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21:59수천억 원을 못 가꾸게 할 수 있는 이런 결정한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22:04그거는 정치권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치단결해서 다퉈 봐야 되는 거예요.
22:08그런데 지금 국정조사도 하자라고 하면서도 각자 다 다르잖아요.
22:12한쪽에서는 이게 기소가 조작기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22:15한 명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22:18이 조사, 계획서, 이거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아마 안 될 거예요.
22:24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너무 여기서 만약에 이견이 계속된다 그러면
22:28저는 이건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22:30각각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김만배 씨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에 대해서는
22:35입장이 다를 수가 없잖아요.
22:37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치단결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22:39사실규명해서 국민께 보고를 드려야 되잖아요.
22:41그래서 그것만큼은 현안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2:44각자 주장이 달라서 파행시키지 말고
22:47일정 부분 만큼은 최대 공약수만큼은 정해서
22:50그거는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2:53내일 일단 전차배의 현안질에는 정성호 장관도 출석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22:57잠시 뒤에는 정성호 장관이 출근을 하면서
23:01도어 스태핑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23:04이게 산이 워낙 중대해서 이렇게 약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23:08그 형식에 대한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23:11일단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23:13이게 또 주말 사이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23:16정성호 장관이 일단은 긴급하게 답변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3:22또한 국민의힘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법사위 열자고 했기 때문에
23:28아마도 법사위 내부에서 이런 논의들이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23:31또 마냥 법사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사안인 것 같아요.
23:39그만큼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성호 법무장관이든 대검이든
23:44이러한 결정을 내렸고 이러한 결정이 합리적 타당성이 있고
23:48법리에 비춰봤을 때 항소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비춰봐서 번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23:55또 양형 문제에 있어서도 2분의 1 이상 최소 2분의 1 이상 다 형을 받았거든요.
24:02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오히려 8년형으로서 더 센 형을 받았고
24:07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도 더 센 6년형을 받았어요.
24:12그래서 처음에 언론의 입장은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24:18형이 낫다라고 하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4:21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 추측보다는 오늘 지금 도어 스태핑 얘기를 좀 듣고
24:27좀 더 우리가 가닥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4:30민주당에서는 이게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자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24:34앞서 윤 부원장께서는 이게 지금 김범수 의장 사례도 그렇지만
24:38이전에는 항소 자제와 관련해서 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24:41왜 하필 이 사건에서 항소 자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
24:45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4:46여기에 대해서 혹시 반박 의견 있으십니까?
24:48그런데 조금씩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24:50대통령께서 저번에 무작정 무죄가 거의 확실하고
24:55조작된 증거로 무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24:59마치 검찰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커버친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25:05그런 것 같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25:08그런데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1심, 2심, 3심이 다 변호인을 선임해야 되고
25:12그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5:15그런 측면에서 양형에 비추어 봤을 때 법원의 양형이 합리적이고
25:21또 법리적으로 봤을 때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본법 가능성이 없는 것들
25:26그런 것들은 억울하게 피고인을 삼아서는 안 된다.
25:31한 명의 무죄인자를 한 명이라도 피고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25:36더 엄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25:38그 이후에 검찰이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항소할 때
25:43그런 부분을 더 면밀히 봤던 측면이 있습니다.
25:47아마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도 조금은 해석되는 부분이 있고요.
25:52정말 잘못이 아닌데 이게 잘못된 허위 진술에 의해서
25:57처벌을 세게 받으려고 하는 위험에 놓인 사람들이 많아요.
26:00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소를 하지 않는 게 맞고
26:03이것도 검찰이 항소했는데 무죄 나오면 그냥 기분이 나빠서 항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26:09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6:13그런 부분의 일환도 조금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6:187일에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지고 오늘이 사흘째인데
26:22아직 대통령실에서는 공식 입장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26:25여론 좀 살펴보다가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좀 낼까요?
26:29또 어쨌든 민정수석실까지 보고된 것은 어느 정도 부인은 안 하는 것 같아요.
26:35이게 민정수석실의 주요 사건이기 때문에 통상 보고를 받거든요.
26:39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26:42물론 민정수석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26:45최소한 이 부분은 법무부가 만약에 보고를 했다 그러면
26:48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26:51일단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과 오해를 살만한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26:55오해를 살만한 입장은 애써 피했어야 되는 거고
26:58그렇다면 조금 더 이 부분은 항소장 제출한 이후에
27:01항소 이후 개진 단계에서 조율해보면 어떻겠느냐
27:05충분히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27:06항소 자체는 불병기한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항소를 못해요.
27:10항소 이후는 충분히 20일, 30일 정도 시간이 있어요.
27:14사건이 항소식으로 간 뒤에 소송기록 통지서를 받은 뒤로부터
27:1820일 이내에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27:20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두를 결정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27:23또 하나는 환수와 관련된 부당이득은 판결로서 일시 판결로서 어느 정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27:29이게 문제가 있는 거다.
27:31배임 액수를 특정하지 못했을 뿐이지 배임과 관련된 행위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27:34이건 부당이득이에요.
27:36불법한 이익입니다.
27:37불법한 이익이 이게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27:40성남시민한테 돌아갈 이익을 민간업자들이 가져간 거잖아요.
27:44그러면 성남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공공적인 이익이 있는 건데
27:48이거 이런 거 왜 보고를 받죠?
27:51사실은 민정수석실이 보고받는 이유가 뭘까요?
27:52그냥 알기 위해서 보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27:54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보고받는 거잖아요.
27:57모든 것들은.
27:58그러면 보고받게 되면 이거 문제 있다고 해서
28:01항소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8:04완곡하게라도.
28:05이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28:07그런데 만약에 항소하지 마십시오라고 직접적으로 시시 안 했다고 끝날 일이 아니고
28:12그걸 만약에 알게 됐으면 이거 항소하는 게 공격에 부합하는 거 아닙니까?
28:16라고 위정자의 입장을 밝히는 게 맞다고 봐요.
28:18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저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8:22이게 법적으로 처벌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28:24그러면 왜 보고받고 법무장관은 왜 보고하고 일어나요?
28:29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지금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수
28:35아예 취소하기 위한 빌드업 1단계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28:39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28:41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28:43공소 취소를 면설할 수 없어요.
28:45미국의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모든 기소 사항을 다 취소했어요.
28:50공소 취소.
28:51그렇지만 한국,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는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28:58그러니까 빌드업을 할 수 없고요.
29:01공소 취소하려면 이런 걸 만들어야 되죠.
29:03현직 대통령이 된 사람은 기소된 사건도 다 공소 취소한다.
29:08그런데 그 법이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29:10박근혜 전 대통령도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판받고 있는데
29:16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처벌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29:19그런 측면에서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프레임으로 넣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29:25이번 항소 포기, 항소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판결문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끝나고 나서 재판받을 때 적용될 수가 없어요.
29:38그 기소가 하지 않습니다.
29:39그 법원은 그 법원 나름대로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적 재판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29:49그래서 실제 배임 액수가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29:54정성호 장관이 조금 전에 도어 스토핑을 진행했는데 10시 30분에 진행을 했고
29:59지금도 진행한 걸 보이니까 한 19분 넘게 진행했습니다.
30:06일단 크게 얘기했을 때는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었다라는 얘기를 했고
30:10추징금과 관련해서는 이거 몰수 어렵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가능합니까?
30:15저 부분은 어폐가 있죠.
30:18피고인들만 항소해가지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일 텐데
30:21어떻게 성공한 재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30:24이건 어떻게 보면 애당초에 이 정도만 생각했던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한 것이고
30:30또 하나는 평상시에 장관의 스타일은 또 안 맞아요.
30:36제가 개인적으로 좀 놀랐는데
30:37특히 추징 관련돼서 그 추징을 400여 원만 한 것에 대해서 변명식에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신 거는
30:45김만배 씨의 변호인인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30:48오히려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공익의 대변자면 안타까워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30:52그리고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맞죠.
30:55우리 형소법상 피해자가 없는 범죄예요. 이것도 배임죄이기 때문에.
30:59실제 다수의 피해자, 공공의 이익에 대한 배임이잖아요.
31:02성남시가 피해자지만 실제로다가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유사하게 진행되는 거란 말이죠.
31:08그다음에 이해충돌법 관련돼서는 아쉬웠다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31:13그런데 이게 성공한 수사였고 성공한 판결이었다.
31:16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씨에 대해서 봐주기 구형이 있었다.
31:20그다음에 원하는 목적 이상에 달성되는 양형이 있었다.
31:23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면
31:26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항소하지 말라고 들을 가능성이 있죠.
31:31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31:33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보면 말씀은 신중해라, 저기 판단해라 얘기하시지만
31:38내용 자체를 저렇게 오랫동안 하는 내용을 다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31:41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항소하지 말라는 거죠.
31:45그렇게 듣지 않겠습니까?
31:46그 말을 에둘러서 나는 짜장면, 너 맛있는 거 먹어.
31:50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31:52정해놓고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신 거잖아요.
31:55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지 말라는 거고.
31:58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들은 이유는 뭐냐면
31:59그것 중에 하나는 검찰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32:03이 부분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32:04검찰 당신들 원하는 것은 보안수사권 요구잖아.
32:08앞으로 수사권 관련해서.
32:09그 말을 검찰총장이나 누구한테 했다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듣겠습니까?
32:15여기서 내가 물러나줘야 향후 법무장관이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를 인정해 줄 것인가?
32:21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32:24저는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진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대단히 부적절한 겁니다.
32:28당신들 보안수사권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이번에 양보해.
32:31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32:32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워낙 솔직히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32:35상당히 부적절한 행태였다.
32:39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32:40이승훈 변호사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32:42우리가 사법부가 너무 정치의 중심이 되면 사법부가 자제해야 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32:49검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32:51검찰이 이제까지 정말 수사도 잘하고 다 잘해왔지만
32:551% 정도의 정치검찰들이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활동하면서 이 검찰을 버렸다.
33:03그렇기 때문에 정상화를 해야 된다.
33:06그리고 이번에 김만배, 유동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남욱 변호사가
33:13당신이 애들 보고 싶지 않냐.
33:17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내래.
33:20아니면 그냥 지금 빨리 검찰에 협조할래.
33:23라고 하면서 회의와 협박을 했다는 것을 남욱 변호사가 얘기했잖아요.
33:27그리고 유동규 씨와도 마치 양형 거래한 것처럼 비칠 수가 있다.
33:33검찰이 유동규 얘기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계속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유지해주고
33:38김만배 씨라든가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를 했던 사람들은
33:43계속해서 감옥에 가둬놓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회의와 압박을 통한 판결이 굉장히 잘못된,
33:52수사가 잘못돼서 판결도 잘못될 수 있었다.
33:56이런 부분들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33:58그만큼 정성호 장관이 굉장히 자신이 고민했던 고민과 소신에 따라서
34:05대검에 신중하게 한번 판단해봐라.
34:08번복 가능성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34:10이런 차원의 얘기를 한 것이고
34:11이걸 대검이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34:13문제가 없었다.
34:15이런 것들을 잘 해명한 것 같습니다.
34:17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4:19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34:22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4:25고맙습니다.
34:2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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