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野, 대통령실 개입 주장?

[앵커]
이번에는 정치권 후폭풍 따져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출입하는 백승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야당 반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야권은 이번 일을 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권력형 수사외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법무부가 개입했고, 대통령실도 개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전례 없는 일을 검찰 수뇌부 단독으로 했겠나"며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했습니다.

Q2. 대통령실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이네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유가 중요한데 국민의힘이 의심하는 의도는 뭡니까?

국민의힘은 아예 공소취소로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항소 포기로 2심 재판이 난장판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 주장은 세지고, 검찰의 힘이 많이 빠지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되면 검찰이 대통령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했단 주장에 힘이 실리고, 공소 취소하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개혁신당은 이번 항소 포기를 "불의의 진실을 봉인하기 위한 1단계 조치"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법무부는 대통령실의 오더를 받았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Q3. 쏟아지는 야당 논평들을 보면 수위가 꽤 높아요. 탄핵 얘기도 있던데요?

국민의힘은 탄핵이든, 특검이든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사람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검이든, 탄핵이든 넘아갈 수 없는 초유의 일"이라며 "정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검토하자는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Q4. 민주당은 항소 포기 문제 될 거 없다는 입장이죠?

네,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자제라는 겁니다.

선고된 형량이 검찰의 구형의 3분이 1에 미치지 못할 때 항소를 하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구형보다 높게 선고됐고, 다른 피고인도 무거운 중형을 선고 받았다는 겁니다.

항소 기준에 비춰봐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검찰이 무리한기소를 했단 주장을 이어가면서 공소 취소 주장도 이어갔는데요.

전현희 의원은 공소 취하하고 진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는기자였습니다.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