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상설특검 검토" vs "윗선 규명해야" / YTN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허위수사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수사팀의 반발을 상설특검으로 조사하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외압이 분명하다며 윗선 개입 여부를 소상히 밝히라고 맞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먼저 여당 입장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은 우선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조치를, '항소 자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가 드러났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런 점 등을 근거로 대장동과 대북송금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상설특검, 국정조사, 청문회도 검토하겠단 입장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결단하겠습니다. 대장동, 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 적극 검토해 시행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팀 일부가 항소 포기 자체를 부당한 지시로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항명'으로 법무부 차원의 감찰이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반응도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검찰이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며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는 윗선 개입이 분명하다면서,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하곤 '탄핵감'이라 비판했는데요.

실제로 검찰 현장 수사팀 차원에서 1심 판결 직후 항소 제기 의견도 나왔는데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면서 정 장관 사퇴 촉구와 함께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법사위 야당 간사 내정자) :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특히 1심 판결문에서 언급된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인지 항소 과정을 통해 밝혀졌어야 했다며 이를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법사위원들은, 내일 오전 10시 반,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개회를 요구하고, 정성호 장...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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