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 가열..."최악의 재판 외압, 탄핵 사유" vs "친윤 검사의 항명" / YTN

국민의힘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재판 외압"
"이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국무회의가 복선"
정성호 장관 향해 "대통령 아바타·대장동 변호인"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정치권 공방은 점점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까지 탄핵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총력전에 나섰고 민주당은 '친윤' 검사의 반발에 불과하다며 역공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검찰이 대장동 1심 항소를 포기한 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재판 외압이 작용한 결과라고 규정했습니다.

7,800억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키는 건 이재명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도 '복선'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 : 7,400억짜리 항소 포기입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사유입니다. 검찰에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했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대통령의 아바타',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뷰 : 송 언 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장관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굉장히 용기 있게 자백한 거로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검찰의 당연한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항소 포기가 아닌 '자제'라는 표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선의 반발은 그저 한 줌도 안 되는 '친윤석열계' 검사의 항명으로 치부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 한마디라도 한 적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김 병 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오히려 1심 판결로, 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기 위한 조작 기소였음이 탄로 났다며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수사였다고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정 청 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윤석열 정권의 공포의 찌꺼기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나아가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단 방침인데, 내친김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까지 국정조사 하자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보니 역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인 것 같다고 깎아내리며 핵심은 '외압 여부' 딱 하나로 전선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내일(11일) 오후 '안건 미...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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