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 포기 이유는?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민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김 기자, 지금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한 이유,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죠. 서로 주장도 엇갈리고요. 그 이유가 핵심인 것 같은데, 정치권에선 그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답변1] 국민의힘은 그 정점으로 '대통령실'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항소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은 드러난 상황이죠, 그 윗선인 법무부의 지휘가 있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정성호 장관이 항소를 막았다는 주장이죠, 그리고 그 배경으로 대통령실 지목했는데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아예 "대통령의 요구"라고 했고 개혁신당 역시 "대통령 입김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사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란 거죠.

[질문2-1] 왜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는 거죠?

[답변2-1]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1단계 작업"이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들은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대장동 일당들이 유리한 상황이 놓인 겁니다.

한 법사위원은 "그 일당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불리하게 입을 열면 안 되니 달래는 면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대장동 관련자들은 확실하게 포섭해 놓는다는 취지죠,

[질문 2-2]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답변 2-2]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의심 중인 2단계 작업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사건을 잘 아는 수사 검사들을 2심 재판에서도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면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까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장동 사건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의해 불거졌다는 민주당의 주장, 더욱 탄력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국민의힘은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항소 포기 결정이 이뤄졌는지, 국정조사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3] 그렇다면 민주당의 시각은 어때요?

[답변3] 민주당은 '항소 포기'는 "양심을 지킨 결정", 이에 대한 수사팀 반발은 "항명"으로 봤습니다.

대장동 사건, 애초부터 조작된 기소였다는 주장을 펼치는 거죠.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을 밀어붙이는 걸 두고 "공소 취소 필요성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는데요.

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 무리하게 기소했으니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처럼 조작 기소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로 읽히죠.

이에 대장동 사건 뿐만 아니라 대북 송금 사건까지 정치 검찰 뿌리뽑겠다면서 청문회, 상설특검, 국정조사까지 모두 들고 나왔습니다.

[질문 4] 여야 모두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하고 있는 건데,그야말로 목적은 정반대네요. 국정조사가 빨리 이뤄질 순 있을까요?

[답변 4] 당장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우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국정조사의 대상이 다르잖아요.

민주당은 조작 기소와 항명,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니까요.

결국 무엇을 국정조사 할 건지부터 팽팽하게 맞서는 겁니다.

협의 시작부터 난항일 수밖에 없고요.

우선 국정조사 카드를 먼저 꺼내든 국민의힘에선 이번주 안에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야 하는 상황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만난다더라도 앞으로 증인은 누구를 부를지 조사 시기는 어떻게 할지 등도 추가로 정해야 하는 만큼 여야간 강대강 줄다리기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