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 독재에 면죄부" 나경원은 항소...민주 반발 / YTN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항소 시한에 맞춰, 국민의힘 나경원, 이철규 의원 등은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검찰과 정반대 선택을 한 건데, 민주당은 집단 항명까지 했던 검찰이 왜 국회 폭력에는 조용하냐고 비판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지 두 시간 만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애초 재판에 넘기지 말았어야 할 정치 행위였는데, 법원이 다수결 독재와 의회 폭주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다시 판단 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4일) : 끝까지 무죄를 받기 위한 행위를 노력하는 것이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아닌가….]

6년 전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 또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판결을 받은 이철규 의원 등도 줄줄이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에 날을 세웠습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분쟁 최소화'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항소를 포기한 건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사안에 벌금형이 선고됐는데도 받아들이는 건,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경파 법사위원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 때 검사장 18명이 집단 성명을 낸 것을 꼬집으며, 사퇴를 불사하는지 지켜보겠다, 정치 검찰임을 자백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는 여전히 쳇바퀴만 돌았습니다.

민주당이 항명 검사장들을, 국민의힘이 법무부 장·차관을 고발한 상황에서, 검찰이 패트 사건도 1심에서 멈춰버리자 동력이 약해지는 분위기가 된 겁니다.

여야는 머리를 맞댔지만, '추미애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되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해 달라는 조건에서 거듭 부딪혔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두 가지 조건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건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간사 선임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유상범 /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어느 한 가지라도 들어줘야 협상이 되는 거 아니냐는 입장이었고 그러나 민주당은 세 가지 다 거부했기 때문에….]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여야는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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