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에..."권력 앞에 무릎" vs "포기 아닌 자제" / YTN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가 아닌 '자제'라며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 포기'를 결정하자 국민의힘은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법무부가 정치적 개입, 즉, 사건 무마를 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성 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스스로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윗선의 부당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는 수사팀 반발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애초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정도라며 상임위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항소 '포기'가 아닌 '자제'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항소 자제는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구형량 7년보다 더 높은 8년형을, 기소된 민간업자들 전원은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선고형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검찰 기준에 비춰봐도 잘못이 없단 설명입니다.

기계적이고 관행적인 항소를 자제해야 한다는 검찰 내부 반성에 기인한 거라고도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겨냥한 국민의힘 발언에 대해서는 억지 정치 공세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백 승 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이미 무너진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려는 구태 정치일 뿐입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항소 포기' 파장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사법 개혁 이슈와 맞물려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오훤슬기
디자인 : 박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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