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결과에 항소를 포기한 것 두고, 정치권 파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자제는 당연한 조치로 오히려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참사이자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조금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도 실시간으로 전해드렸는데,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여야 아침 회의에서도 검찰의 '항소 포기'가 핵심 화두였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기계적인 항소권 남용 '자제'로 규정하며,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친윤 검사'들의 반발은 국민의 내란 청산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권력 사유화와 공포 폭력 정치는 결코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당시 공포와 폭력 정치의 피해자라며, 검찰 조작 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YTN에,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었다며, 선택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로 수천억 원대 불법 수익이 범죄자들 손에 넘어가게 됐다, 법치주의 역사상 전례 없는 참사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7천4백억 원짜리 항소 포기는 오직 이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면서, 명백한 집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도 YTN에, 이번 항소 포기로 가장 큰 경제·사법적 혜택을 본 사람은 이 대통령이다, 범죄자가 검찰 수사기관을 굴복시켰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다만,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검찰의 조작과 무리한 기소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그 부분까지 범위를 넓혀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고요.
국민의힘은 항소 포...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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