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누구 말이 맞나?

[앵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Q.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어제까지 항소 포기가 내 결정이라고 얘기해왔는데, 오늘 대통령실 얘길 꺼냈어요?

어제까지 "항소 포기는 내 결정"이라고 했던 노만석 대행, 오늘 대검 연구관들 만난 자리에서 항의를 받고 괴로움 토로하며 이렇게 말했죠.

"용산·법무부 관계를 고려해 포기했다"고요.

대통령실을 언급한 건 처음이죠.

사실상 자신이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시사한 겁니다.

Q. 용산과 법무부 관계를 고려했다는 말 무슨 뜻입니까? 지시 받았다는 거예요?

대검을 취재해보니 이 말의 취지가 윗선 지시를 받았다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노 대행의 정확한 발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 대행이 검찰 개혁 상황 등 여러 배경을 감안했다는 건데 일선 검사들은 납득 안 된다며 노 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Q. 정성호 법무장관도 지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정 장관, 오늘 지시 안 했다는 취지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했다고 밝혔죠.

하지만 야당이나 법조계 일각에선 다르게 보더라고요.

"외압을 사실상 자백했다"고요.

신중하게 판단하란 말 자체가 압박 아니냔 겁니다.

Q. 노 대행이 용산 관계도 고려했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왜 이렇게 조용해요?

지난 금요일 밤 항소 포기 사실이 알려진 후 대통령실은 사흘째 공식 브리핑이 없습니다.

오늘도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고요.

다만 내부 취재해보니 "항소 포기 사후 보고 받았다" "관여 안 했다" 하더라고요.

이 사안 대통령실로 번지는 걸 원하지 않아 선긋기 하는 걸로 풀이됩니다.

Q. 대통령실과 법무장관 모두 "지시 안 했다"는 건데. 노만석 대행은 자기가 알아서 눈치 보고 안 했단 얘기예요?

노 대행은 검사들 만나 고충 호소하면서 이 발언을 했죠.

"항소하면 조직이 망가질 걸로 생각했다"고요.

검찰 조직을 위한 결정이었단 반박인데 검찰 내부에서는 "핑계다" "치욕스럽다"는 반응 나오더라고요.

Q. 노만석 대행이 안 하면, 다른 검찰 수뇌부가 항소 못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은 항소 지시를 할 수 있는데 안 했죠.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에 항소 재검토하라며 통보했죠.

항소할 수 있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안 했고, 뒤늦게 사의표명을 했습니다.

공소 유지 책임 있는 공판5부장도 항소를 안 해 "선후배들께 죄송하다"는 입장 밝혔죠.

Q. 정 장관과 여당은 항소 포기가 정당하다는 입장인데 맞는 말이에요?

여권이 꺼내든 논리는 이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법조계에서도 반론 나오더라고요.

대통령 혐의와 맞닿아 있는 재판 핵심 김만배 씨는 구형이 12년인데 선고는 8년으로 낮아졌단 겁니다.

형 낮아진 두 사람만으로 항소 포기 결정해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Q. 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가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맞는 말이에요?

법조계에서는 근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김만배 씨가 이번 1심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잖아요.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에게 적용된 것도 이 두 가지 혐의거든요.

만약 검찰이 항소한다면 무죄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는데, 항소를 포기 했기 때문에 사실상 무죄로 결론나는 거죠.

대통령 혐의도 무죄가 될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정 장관은 이번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했지만 관계가 없는 건 아니란 반론이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였습니다.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