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

[앵커]
대통령실 출입하는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Q1. 홍 기자, 핵잠수함 도입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대통령실 대변인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핵연료 문제는 해결됐다, 트럼프 대통령 승인만 있으면 되는 거라 끝난 것과 다름없다고요. 

핵잠수함 만들 기술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으니 연료만 넣으면 도입되는 것처럼 들리죠.

자세히 뜯어보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Q2. 더 필요한 게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도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려면 미국이 두 가지를 오케이 해줘야 합니다.

핵연료 사용 그리고 이 연료를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미국의 동의입니다.

핵연료 사용은 오케이를 받았다고 해도, 뒷부분이 남아있죠.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에 적시된 '군사적 이용 금지' 조항을 삭제하든, 별도 협정을 체결하든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아직 확답이 남아있습니다.

Q3.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 건조하라는 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게 새로운 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핵 잠수함 도입을 승인하겠다면서 미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는 글을 올렸죠. 

전문가들 사이에선 앞으로는 인심 쓰는 듯하고 뒤로는 발목 잡는 격 아니냐, 트럼프의 되치기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Q4. 그래요? 미국에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본 전문가들, 대통령실 관계자 모두가 그건 안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필리조선소,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핵 잠수함 건설할 환경은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소 10년 이상은 걸리고, 미국 수출 잠수함이라 법과 제도도 따라야 해, 그건 만들지 말라는 뜻과 같다고 합니다.

Q5. 산 넘어 산이네요?

늘 그렇듯,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 달렸습니다.

대통령실은 필리조선소 이야기를 꺼낸 건 국내용으로 조선업 살리겠다는 의미지, 우리보고 거기서만 만들라는 건 아닐거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줄 거라고 100% 단언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해주려면, 두 가지, 군사적 사용을 허가해줘야 하고, 한국 국내에서 만들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요. 

그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바로미터, 이번 주에 발표될 펙트시트입니다.

핵연료 문구는 들어갈 걸로 보이고, 이 네 글자가 나오는 지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

'핵 잠수함'인데요. 

이게 포함이 안 될 경우, 지루한 협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 잠수함 도입 물꼬는 텄지만, 아직 안심하긴 일러 보입니다.

아는기자였습니다.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