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잠 도입’ 닻 올렸다…트럼프 “韓 핵잠 건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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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핵잠 연료 공급' 공개 요구 배경은?<br>트럼프 "韓 핵추진잠수함, 필리 조선소서 건조"<br>"미국서 핵잠 건조한다면 정상화 기간 필요"

Transcript

00:00이번 한미협상은 안보적인 분야의 과제도 동시에 거론과 언급과 논의가 됐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00:08특히 우리나라의 안보 영역에서의 어떤 숙원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00:13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돼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00:15들어보시죠.

00:18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0:25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게 되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00:37그래서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시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00:52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라고 밝혔는데요.

01:00그 대목 함께 보시죠.

01:06그들이 현재 보유한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

01:11한국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01:15또 외교안보 전문가이신 홍의표 대표님 핵 추진 잠수함과 방금 대통령이 얘기했던 핵 전략 잠수함은 좀 다르죠?

01:26다르죠.

01:28통상적으로 핵무기를 탑재한 핵 잠수함 같은 경우는 대개 원자력을 동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01:37그러나 원자력을 동력으로 쓴다고 해서 모든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은 아니죠.

01:42그렇군요.

01:42그러니까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결점이 있는데요.

01:46하나는 아까 우리 대통령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공기순환을 위해서 일정 시간 이후에는 무리로 부상을 해야 됩니다.

01:57그런 측면에서 잠학 능력의 제한이 있고요.

01:59두 번째는 우리가 그때 천안함 때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02:04소나라는 걸 듣잖아요.

02:06그게 뭐냐면 보통 구축함이나 또는 상대 잠수함이 상대를 음파탐지기로, 소리로서 적 잠수함을 탐지하는데 상대적으로 디젤 잠수함이 소리가 매우 큽니다.

02:20그런 측면에서 핵연료, 추진연료 잠수함이 훨씬 더 성능이 좋은데.

02:26이게 자동차랑 똑같군요.

02:28디젤차는 엔진 소리가 좀 크잖아요.

02:29네, 그렇습니다.

02:30하이브리드나 전기보다 같은 거군요.

02:33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쉽지 않을 거를 봤는데 어제 다행히 이 문제가 대통령께서 문제제기를 했고 뜻밖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자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저걸 자기가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02:49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원래 대통령은 핵주신 잠수함을 우리가 건조를 해서 연료를 받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

02:57그러세요?

02:57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에서 생산을 해라라고 할 때에는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가 정상화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03:07우리가 3, 4년 내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03:12그 조선소가 정상화돼서 노동자들이 일하고 조선 생산 능력이 있을 때 거기서 핵 추진 연료 잠수함을 만들어서 연료를 미국이 승인한 연료를 받아서 한국에 오게 되는 과정인데.

03:29조건이 붙는군요. 그 한화가 대규모 자원 투자에서 정상화시킨다는 그 조선소 중 하나군요.

03:34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가 프로젝트가 빨리.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한테 숙제를 던진 거죠.

03:40마스가 빨리 해라.

03:41빨리 하면 빨리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거 잘 안 되면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숙제를 던진 측면에서.

03:47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3:51숨어있는 맥락까지도 홍의표 대표님이 짚어주셨어요.

03:54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해서 바로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03:59한미 간에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한미 원자력 협정입니다.

04:02이걸 개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04:09김용주 교수님, 사실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또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일본은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했어요.

04:16그래서 원자력 발전에 쓰고 남은 핵폐 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일본에게 있고 우리는 그게 없는데

04:26또 하나 우리가 핵 연료를 연료로 쓸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도 없는 게 바로 이 원자력 협정 때문 아닙니까?

04:35이걸 또 개정돼야 저것도 사실은 저 합의문에 지장 찍어야 되거든요.

04:40앞으로 좀 한미 간에 협상할 게 또 있군요.

04:42네, 그렇습니다만 일본은 사실은 핵 잠수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04:48우리는 어쨌든 한 발짝 진전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04:52일본은 이제 사용 후에 원자력 발전에 핵 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적이 있죠.

04:56잠수함을 만들 수 없게 돼 있습니다.

04:58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이것이 어렵사리 출발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05:02의미가 있다. 그렇죠.

05:03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필요한 어떤 법 개정을 통해서

05:07이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05:11이미 알려진 바처럼 사실은 핵협정은 이미 한미 간의 조율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지고요.

05:20또 조금 있으면 핵 잠수함과 관련된 부분은

05:22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동맹의 현대화

05:26그리고 헥세스 국방장관이 다음 달 3일, 4일 한국에 왑니다.

05:31그랬을 때 조금 더 어떤 한미 간의 안보 협력을 통해서

05:37또 내밀어하고 문구를 정해진다면

05:40아마 조식히 한미 군사동맹의 어떤 강화 차원에서도 추진될 수 있고

05:47또 왜냐하면 미국 스스로가 지금은 한국의 힘이 있기 때문에

05:52미국의 힘을 조금 빼도 되겠다.

05:54그리고 나아가서는 저게 전작권 한수 2단계, 3단계까지 나아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06:01네.

06:02전수원 원장님.

06:03조금 뭐랄까.

06:05조금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06:08사실은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할 때 있어서의 최우선 과제는 핵추신 잠수함이 아니라

06:14지금 사실은 원자력발전을 쓰고 있는 핵연료가 폐연료를 보관하는 장소가 이미 포화상태지 않습니까?

06:23그래서 일본처럼 우리도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한다면

06:26원자력발전 폐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어서

06:30그 기술을 우리가 갖는다면

06:32나중에 추후에 플루토늄 같은 걸 우리가 또 추출할 수 있는

06:37잠재적인 핵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건데

06:40그 다음이 사실은 핵추신 잠수함 아닙니까?

06:42왜냐하면 서해 바다가 넓지 않아서

06:45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06:47사실은 지금 디젤 잠수함으로도 충분하긴 하거든요.

06:50어떻게 보십니까?

06:51사실 이번 합의는 긍정, 부정 양측면이 있어요.

06:55긍정적인 측면은

06:56사실 미국이 핵 잠수함 자체를 웬만한 나라들하고 공유를 안 합니다.

07:03바이든 행정부 때 호주하고 영국하고 미국이 3자 5코스라는 협력을 맺어서

07:09호주에게 원자력 잠수함을 주기로 했는데

07:12그것이 유일한 사례거든요.

07:14그러니까 이번 잠수함 건조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07:19다만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07:20핵 잠수함은 핵 무기가 아닙니다.

07:24그냥 핵을 연료로 쓰는 그냥 잠수함일 뿐이에요.

07:28그래서 이거는 핵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07:30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07:34원자력 협력 협정을 바꿔서

07:36핵 무기에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07:39재출이 농축 능력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07:41이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합의고

07:44또 일부에서는 우리가 독자적인 핵 무장을 해야 한다는 부분들도 있고

07:48또 미국의 전수력을 다시 들여다놔서 북한의 핵과 마주해야지

07:53핵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07:55그거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는 합의이기 때문에

07:58한미 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은 분명하지만

08:02우리의 당면한 우리의 지금 생존을 위협하는

08:06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08:09과연 원자력 잠삼 도입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08:13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8:15우리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08:18미국이 하나의 금기를 푸는 것은 맞습니다

08:20이거는 바이든 때에서 상상할 수 없는 거였고

08:23트럼프와 같이 기존의 룰을 파괴하는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08:27가능했거든요

08:29그러니까 우리한테 문을 열렸으니까

08:31정부에서는 이 열린 문을 활용해서

08:34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08:36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8:39핵 추진 잠수함이 우리가 이번에 미국의 동의를 받는 게 얼마나 힘들었냐면

08:45이거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된 거예요

08:47그런데 94년도에 김영삼 정부가 사실 미국이 승인을 안 하니까

08:51러시아 측과 협의해서 비밀리에 이걸 추진하다가

08:55미국이 알고 이걸 중단시켰습니다

08:57그리고 2003년도에도 노무현 정부 당시에

09:00이걸 또 우리가 비공개로 비밀리에 추진해보다가

09:04또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그때도 중단했어요

09:06기가 막히게 안 해요 또 미국이

09:08미국의 정보기관이 한국에서 많이 있으니까

09:11그래서 그 이후에는 미국하고 협상을 통해서 받아내려고

09:16역대 진보 보수 정권 가릴 거 없이 일관되게 이걸 해왔습니다

09:20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건데

09:22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과 다르게 소위 얘기해서

09:26딥스테이트라고 그러잖아요

09:28미국 워싱턴에 있는 관료 집단이나 싱크탱크로부터

09:31비교적 자유로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걸 동의해 준 것 같아요

09:35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트럼프 시대를 잘 활용해서

09:39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얻어낸 것이고

09:42두 번째 더 큰 과제는 사실은 재처리하고 농축 문제인데

09:46이 문제는 아까 김진희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09:49이거를 군사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훨씬 더 어렵죠 당연히

09:52이거는 비핵화라는 것은 핵 확산 방지는 미국의 중요한 국가 전략이기 때문에

09:57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과 동일하게 원자력 산업의 정상화

10:02그리고 우리의 현재 방사능 폐기물 사용 후 해결료가 너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10:11이 문제를 우리가 재처리하고 농축을 한다면 3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거든요

10:16측면에서 이 문제는 좀 더 장기적 과제로 계속 논의를 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21그런데 이 잠수함은 대한민국의 재래식 잠수함 세계 최고입니다

10:26미국은 8,000톤 이상, 10,000톤 이상 대형 잠수함만 만듭니다

10:30우리는 최근에 3,500톤짜리만 진술했죠

10:333,000톤급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10:38그렇습니까?

10:38그리고 소형 잠수함에 장착할 수 있는 모듈형 원자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세계 최고입니다

10:44기술은 다 있다?

10:45그러니까 기술은 다 있고 이게 최고 수준의 원자력 추진 소형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10:51이 기술을 우리가 만들어서 확보하면 수출의 길도 크게 넓혀갈 수 있고요

10:56굉장히 산업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1:01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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