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방위비 주고 ‘핵잠수함’ 연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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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증액·핵잠 연료' 꺼낸 이 대통령<br>전략핵잠수함과 달라… "핵무기 아닌 '핵 연료' 핵심"<br>핵추진잠수함, 무한 잠항 가능한 '게임 체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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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죠. 바로 핵 추진 잠수함인데요.

00:06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0:30허용을 해주시면 미국의 방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또 방위비 증액은 확실하게 저희가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0:43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 자리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언급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00:50문센터장님 방위비를 내주고 핵 잠수함을 얻은 셈이 됐다라는 평가가 있네요.

00:55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그런 겁니다.

01:01인도태평양 전략, 중국을 향한 견제 전략에 올인을 하고 있거든요.

01:06그러나 과거만 못해요. 미국의 역량이 특히 해군 역량은 중국의 발전을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1:15그렇다면 미국으로서는 미국의 부담도 줄이면서 그다음에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는가.

01:23사실 그동안 이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이건 핵무기를 실고 다니는 게 아니라

01:30동력을 원자력을 사용하는 그런 건데 우리가 30년 수건이었는데 이번에 대통령 말씀에도 들어 있습니다.

01:38우리 디젤 잠수함의 자막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높여주면 미국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01:46그 대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국방비를 늘리겠다.

01:49그래서 우리의 역량을 강화해서 미국의 대외 전략, 안보 전략에 충족한 그런 상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01:59저는 이것은 결국은 한미동맹의 신뢰가 그만큼 높아졌다.

02:04그 결과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02:07우리가 이번에 안보 분야 협상을 함에 있어서 얻어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알고 있는데

02:13원자력 협정 개정합시다라고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02:20결국에는 원자력 협정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 아니었느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02:24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동안 대통령실 위성락 실장이 언급한 걸 보면

02:30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02:37그리고 어쨌든 원자력 협정의 개정은 핵 추진 잠수함의 보유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02:44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사실 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언급을 대통령이 하시리라고 생각을 못했고

02:53하더라도 이건 물밑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02:59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국방의 역량을 정말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03:08어떻게 보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걸 보이콧했던 김정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아마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03:16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고

03:20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원전 산업에서 탑 클래스에 있는데

03:25이 농축 우라늄의 기술을 권한을 좀 확보하고

03:31사용 후 핵 전료 재처리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원전 산업의 100% 사이클을 완전히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03:39이건 또 우리의 원자력 산업을 증진시키는 것과 함께 사실 미국의 국익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봐요.

03:47아마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번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03:52그런데요 소장님, 센터장님 핵 잠수함을 만들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의 조선소에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04:00그렇게 되면 돈이 더 들거나 하는 단점도 있지 않나요?

04:04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서 필리 조선소를 언급을 했거든요.

04:09미국 맞죠? 미국에서 건조되는 건데

04:11그 미국의 필리 조선소는 우리 한화가 매입한 한화 소유의 조선소입니다.

04:17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만들게 되면 미국의 인력을 활용하고 미국의 인프라를 사용해야 되고

04:25미국에서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 비용이 더 많이 들고

04:31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04:35어쨌든 지금은 사실은 승인했고 동의한 수준이지

04:40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한미가 전혀 협의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04:45자, 그러면 우리 안규백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04:48우리가 갖는다면 어느 정도의 크기의 잠수함을 가질 것인가?

04:52몇 척을 가질 것인가?

04:54이걸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앞으로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된다.

04:58저는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 척을 갖는다 또는 다섯 척을 갖는다 그러면

05:02다섯 척을 모두 거기서 건조를 해야 되는 것인지

05:05아니면 일부를 거기하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할 것인지

05:08그리고 또 그 만드는 것도 전체를 거기서 할 것인지

05:12아니면 선체는 우리가 만들고 소형 원자료라든지 연료를 장착하는 이런 것들은 또 미국에서 할 것인지

05:20이런 것들은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05:23저는 우리가 소형 원자료의 기술, 원자력 선체를 만드는

05:27잠수함 선체를 만드는 기술은 상당히 우리가 발전을 했지만

05:32핵 잠수함을 만든 경험은 없는 거거든요.

05:36그렇다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05:40거기서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

05:45문제는 그거 아닌가요?

05:46필라델피아 조선소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만한 시설이 안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05:50맞습니다.

05:51그럼 그것까지 갖추고 하려면 시간도 더 드는 거 아니에요?

05:54네, 그래서요.

05:55그래서 거기에 지금 노크라든지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05:59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핵 연료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06:03특수 시설이 또 필요하거든요.

06:05그런 걸 만드는 데 있어서는 시간과 돈이 더 들 수 있는 건 맞습니다.

06:09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06:13이런 빨리 승인한 배경 중에 하나는

06:18마스카 프로젝트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06:21이것이 빌리 조선소에서 그걸 만들므로써

06:24미국의 조선음을 부활시키는 단초, 문이 열리는 것이다.

06:28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06:30구장 부장님.

06:32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 협상 전략을 보면

06:34상대가 받기 가장 어려운 곤란한 카드를 먼저 던져놓고

06:39협상을 통해서 그걸 완화해오는 수순을 밟았거든요.

06:44지금은 당장 미국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라라고 선언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06:50실무적으로 10년 내에 인프라를 갖춰서 잠수함을 만약에 만든다라면

06:56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도 한참 뒤에 가서나

07:00핵 추진 잠수함이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07:04재임 기간 중에 성과를 내기 위한 첫 단추는

07:07그러면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잘 이루어져 있는 한국에서

07:11미국 기술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드는 방안도 협상 카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7:17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적 의미가 그대로 실현될지는

07:21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7:23핵 추진 잠수함을 갖기로 하고 주기로 한 거는 방위비 증액입니다.

07:28소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비를 증액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07:32언제까지 얼만큼 늘린다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감당 가능한지가 제일 고민이거든요.

07:38맞습니다.

07:39아마 저는 이번 회담을 핵 추진 잠수함을 얻고 2천억 형부를 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07:45의외로 안보 분야는 조금 들어갔어요.

07:49왜냐하면 워낙에 첨예하게 전날까지도 통상 분야에 집중됐기 때문인데

07:53우리는 앞서서 방위비 분담은 2%대인 걸 3%대로 자주 국방을 하겠다.

07:58군시설을 현대화하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08:01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다른 국가에 했던 것만큼 압박을 가진 않았어요.

08:07그러나 방위비 분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

08:10바로 재정당국 간 환율 문제입니다.

08:12그래서 통화수사프가 좀 빠졌다라는 것도 우리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08:17물론 중앙은행 간 통화수사프가 막히게 되면 재무당국 간 갖고 있는 외야 안정기금이 있거든요.

08:25아르헨티나에 이번에 이걸 주면서 통화수사프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08:29우리가 지금 환율이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08:31지금 한미 관세 후속협상이 타결이 되면 환율이 안정될 줄 알았는데

08:36오히려 1420원대에서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08:40이 얘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과연 연간 200억 달러 현금 지불 능력이 되나?

08:47이게 만에 하나 달러가 외환시장에서 빠져나가거나

08:50우리가 외환 보육을 건드리게 되면 바로 외국인 자본 이출과 더불어서

08:55국가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08:58저는 안보협상과 마찬가지로 지금 통상 경제협상이 동시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9:04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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