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재판 중지법 추진 의사를 철회한 뒤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00:09사법개혁안에서 이를 제외해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관련 논란에서 확실히 거리를 두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00:20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강진원 기자, 대통령실이 재판 중지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냈죠?
00:26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청했습니다.
00:33이른바 재판 중지법 등 현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의견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00:37강 실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00:46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의 해석을 내놓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00:50한마디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기 때문에 하위 입법 작업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00:58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입법에 나서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01:09강 실장은 여당과의 조율 과정도 공개했습니다.
01:12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 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01:18그러면서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라고도 당부했는데요.
01:23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강 실장은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01:31대통령실이 이렇게 재판 중지법에 선을 긋고 나선 건 주요 국정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거로 보입니다.
01:38경주 APEC 정상회의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 양자회담에서 거둔 적지 않은 성과가 정쟁에 가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01:46본격적인 예산안 심의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할 시기에 손모정 논쟁으로 자칫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01:55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01:57상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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