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긴급 회견 자청..."여당에 '재판중지법' 제외 요청" / YTN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 의사를 철회한 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법 개혁안에서 이를 제외해 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관련 논란에서 확실히 거리를 두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거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숨 가빴던 정상외교를 마친 뒤 공개 일정이 없던 대통령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갑작스레 긴급 회견을 공지했습니다.

여당이 추진했다가 보류한 '재판중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강 실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되는 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고 우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의 해석을 내놓은 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헌법상 멈추기 때문에, 이를 따라야 하는 '하위 법률'의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강훈식 / 대통령비서실장 :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여당과의 조율 과정도 공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 개혁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선 건 '재판중지법'을 둘러싼 논란에서 명확히 선을 긋겠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거란 분석입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에서 거둔 성과가 가려질 걸 우려했다는 겁니다.

법원이 이미 재판을 중단한 상황에서 굳이 여론의 주목도를 높일 필요가 없다는 판단 역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할 시기에 소모적 정쟁이 확산하면, 자칫 국정 동력만 떨어질 수 있다고 걱정하는 기류도 대통령실 내부에선 감지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최영욱 최광현
영상편집;김지연
디자인;김진호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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