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속도전…당내서도 신중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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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희대, 대통령 면전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br>장동혁 "대한민국을 인민재판 법정으로 만들겠단 것"<br>한동훈 "그건 재판이 아니라 개판" &lt;CBS&gt;

Transcript

00:00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겠다 뿌리 뽑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00:06이거와 별도로 또 사법개혁에도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0:12이틀 전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법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00:19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00:27사법개혁 반대의 시위를 한 셈입니다

00:30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참으로 뻔뻔합니다

00:37내란전담제판부 설치법과 법의국제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00:42더불어민주당은 내란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고

00:45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의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00:51기득권의 저항에 굴하지 않고 견고한 사법카르텔을 해체해

00:56사법주권을 온전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01:00당장 국민의힘도 내란전담제판부 설치에 반발을 하고 있죠

01:06한동훈 전 대표는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1:13내란전담제판부를 만들어 민주당이 판사를 임명하고

01:19법 왜곡절을 만들어 눈에 거슬리는 판사들을 발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01:2321세기 대한민국을 인민재판법정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01:27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100%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이

01:33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1:36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01:41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끝까지 이에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01:46결론을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01:48내란재판부를 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법사위원 같은 사람들로만

01:53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뜻이거든요

01:54그건 재판이 아니라 개판입니다

01:56처음에 이 내란전담제판부는요

02:01거론이 됐을 때부터 위헌 논란이 계속 불거져 왔었죠

02:05거기다가 당 내에서도조차 이건 좀 신중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02:12특히 원조 친명계로 꼽히는 인물이죠

02:16김영진 의원은 내란전담제판부의 타당성 그리고 실효성을 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02:22신중해야 한다라고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02:26대표적으로 그거예요

02:28내란전담제판부 설치를 해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에

02:32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거를 위헌이다라고 문제 삼을 경우

02:36그 위헌인지 아닌지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재판 전체가 또 중단돼 버리는 사태가 있을 수 있다

02:42그러면 내란 심판 자체가 지금 스텝이 꼬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무리하게 지금 진행시키는 거 아닌가요

02:49당내에서도 우려가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02:52그래서 그런 우려점들까지 정확하게 좀 반영시키기 위해서 8일날 또 정책 의총을 통해서 내용들을 좀 정리해 가는 과정들을 거친 것이고요

03:03지금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내란전담제판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3:13지금 사법부가 내란 상황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더디다

03:20그리고 이거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03:23이런 국민들의 우려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03:25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03:31이 내란 사건만 전담으로 하는 재판부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필요성이었고요

03:37그 과정들 속에서 지금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에 재판 여러 다양한 데에서 추천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03:45그 추천되는 인사가 외부인이 아닙니다

03:48현직 법관들로서 추천하게 되어 있고 그 법관들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03:55그렇기 때문에 위헌성의 시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하게 이거는 저희 검토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04:01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위헌성이라든지 실효성이라든지

04:09모든 명확성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해서

04:15저희가 이 부분을 준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04:18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충돌해서 이견을 다투는 것은

04:27뭐 그렇다 쳐도요 그러면 이 당사자인 사법부 사법부에서는 어떨까요

04:33지금 민주당과 사법부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04:35대법원은요 헌법 자체에 어긋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04:408.7 헌법의 상권분립, 사부 독립 이것이 역사의 뒤환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04:46왜냐하면 사법부의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4:51애들은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4:53개별 재판부가 오직 언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05:00사법 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05:06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05:12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것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05:15사법부 의견 어떻게 수렴해서 전달하실 예정이신지

05:19법원장 의견을 들어보고 보겠습니다

05:21대법원은요 오늘 열리는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05:27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그런 사법개혁 내용과 관련해서

05:32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05:34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밀어붙였듯이

05:39사법개혁도 이렇게 사법부의 저항과 상관없이 결국에는 밀어붙이겠죠

05:44사실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05:48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05:51정치검찰이라는 정치 공사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05:55검찰개혁과 관련한 것은 일정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05:58그런데 사법부 개혁이라는 것은 정말로 삼권분립

06:02사법부 독립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지키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6:07충분한 숙의와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06:10민주당이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스케줄을 맞추기 위한

06:14사법부 독립으로서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6:18대단히 신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06:20이거는 반론을 꼭 듣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06:23한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06:23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의 신뢰 위에서 존재할 수 있다

06:28지금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06:32사법부의 어떠한 성찰의 목소리가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06:35알겠습니다

06:37자막 제공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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