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주 APEC 기간 무정쟁을 선언했던 여야는 정상 외교가 막을 내리자마자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00:06그 중심에는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를 강하게 추진하던 민주당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00:16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00:20네, 국회입니다.
00:21민주당이 국정안정법 추진 의사를 내비치다가 이를 철회하며 한 발 물러섰군요.
00:26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재판중지법으로 불렸는데요.
00:35민주당은 이를 국정안정법이나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며 이달 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43하지만 이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00:46정당 방위라면서 국정안정법을 전면에 띄었던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00:50점심 무렵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00:55에이펙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0:58아침 지도부 회의를 통해 결정됐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쳤다고 설명했고요.
01:03애초 국민의힘의 협박에 의한 강요 탓에 국정안정법 처리를 시사한 것이지
01:08법안 추진을 강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해명도 내놨습니다.
01:12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01:14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01:24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01:29국정안정법, 즉 재판중지법 처리를 연기한 게 아니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도 못 박았는데요.
01:35이 대통령이 이 법에 직접 이해당사자인 만큼 부정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01:40민주당은 일단 국정안정법 추진엔 한 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01:44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를 발족하는 등 사법개혁 논의 자체는 계속하는 분위기입니다.
01:51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중진법 전격 철회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곧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01:57앞서서는 이 법을 유죄자백법이라고 명명하고
02:00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02:05장동혁 대표는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02:09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하고
02:13법 왜곡제를 만들어 판사를 겁박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02:17또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거라면서
02:23내일은 너무 늦다 오늘 당장 재판을 재개하라고 외쳤습니다.
02:26최근 대장동 재판부가 피고인의 중형을 선고하며
02:30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을 언급한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02:36장 대표는 또 재판중진법 추진논의가 나온 건
02:38정당 방위라면서 국민께 국민의힘을 강요죄로 고발한다고 한 민주당을 향해선
02:43거친 말로 받아쳤습니다.
02:45관련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02:46에이펙 정상회의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보는
03:04여야의 시각차도 여전하죠?
03:07민주당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역대급 성과를 내며
03:11막을 내렸다고 호평을 이어갔습니다.
03:13정상회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자신이 주말 동안 순천 등을 돌아보니
03:18시민들이 엄지척을 해주며 에이펙은 A급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03:23GPU 26만 장 확보 등 경제 분야와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03:27안보 분야를 다시금 거론했는데요.
03:30당 차원에선 대미투자 관련 특별법 신속 처리와 함께
03:33가칭 에이펙 및 관세 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03:39국민의힘을 향한 발언도 빼놓지 않았는데 들어보겠습니다.
03:43국민들께서도 A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03:49딴지 걸기를 그만두고 애국의 대열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03:55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합의문 공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03:59장동혁 대표는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04:02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이재명 정권의 실용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04:07합의 사항을 왕관에 새기고 야구배트에 찍힌 도장으로 서명을 끝내려고 하느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04:14무엇보다 특별법 제정보단 합의문 공개가 먼저고
04:18한미관세협정은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기류입니다.
04:24관련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04:40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