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주 에이펙 기간 동안 무정쟁을 선언했던 여야는 정상 외교가 막을 내리자마자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00:07그 중심에는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를 강하게 추진하던 민주당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00:17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00:21네, 국회입니다.
00:22민주당이 국정안정법 추진 의사를 내비치다가 이를 철회하면서 한 발 물러섰죠.
00:27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재판중지법으로 불렸는데요.
00:36민주당은 이를 국정안정법이나 헌법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며 이달 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00:44조금 전 브리핑 속보로 전해드렸듯이 이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00:49국정안정법을 전면에 띄었던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00:55에이펙 성과를 부악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0:59아침 지도부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했고요.
01:02동시에 국정안정법 처리에 나서게 된 건 국민의힘의 협박에 의한 강요 탓이었을 뿐
01:07여당이 먼저 주도한 건 아니라는 해명도 덧붙였습니다.
01:11국정안정법, 그러니까 재판중지법 처리를 연기한 게 아니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01:17민주당은 여론 추이를 보며 일단 한 발 물러섰지만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를 발족하는 등 사법개혁 논의는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01:26그 기대가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01:33국민의 감시 밖에서 사법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01:38앞서 국민의힘은 이 법을 유죄 자백법이라고 명명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01:49장동영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하고 법 왜곡제를 만들어 판사를 거박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02:00또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거라면서 내일은 너무 늦다, 오늘 당장 재판을 재개하라고 외쳤습니다.
02:11최근 대장동 재판부가 피고인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을 언급한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02:18장 대표는 또 재판중지법 추진은 정당방위라고 하면서 국민께 국민의힘을 강요죄로 고발한다고 한 민주당을 향해서 이런 거친 말로 받아쳤습니다.
02:30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02:36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
02:40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 또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보는 여야의 시각차도 여전하죠.
02:48민주당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역대급 성과를 내며 막을 내렸다고 호평을 이어갔습니다.
02:54정청래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자신이 주말 동안 순천 등을 돌아보니 시민들이 엄지척을 해주며 에이펙은 A급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03:03GPU 26만 장 확보 등 경제 분야와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안보 분야를 다시금 거론했는데요.
03:11당 차원에선 에이펙의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가칭 에이펙 및 관세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03:19또 국민의힘을 향해선 딴지 걸기를 그만두고 애국의 대열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03:25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합의문 공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03:29장동혁 대표는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이재명 정권의 실용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03:38합의 사항을 왕관에 새기고 야구배트에 찍힌 도장으로 서명을 끝내려고 하느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03:44무엇보다 한미관세협정은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기류입니다.
03:51송원석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특별법 재정 움직임을 겨냥해 실제 그렇게 처리한다면 비준 동의권을 무시하고 알 권리를 무시한 위헌 행위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04:03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