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APEC 기간 '무정쟁'을 선언했던 여야는, 정상 외교가 막을 내리자마자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를 강하게 추진하던 민주당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법' 추진 의사를 내비치다가 이를 철회하며 한발 물러섰죠?

[기자]
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재판 중지법'으로 불렀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국정 안정법'이나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며 이달 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금 전 브리핑 속보로 전해드렸듯, 이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정 안정법을 전면에 띄웠던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APEC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지도부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했고요, 동시에 국정안정법 처리에 나서게 된 건 국민의힘의 협박에 의한 강요 탓이었을 뿐, 여당이 먼저 주도한 건 아니라는 해명도 덧붙였습니다.

국정 안정법, 그러니까 재판 중지법 처리를 연기한 게 아니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론 추이를 보며 일단 한발 물러섰지만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발족하는 등 사법개혁 논의는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대가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감시 밖에서 사법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법을 '유죄 자백법'이라고 명명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하고, 법 왜곡죄를 만들어 판사를 겁박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거라면서, 내일은 너무 늦다, 오늘 당장 재판을 재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최근 대장동 재판부가 피고인에 중형을 선고하며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을 언급한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재판중지법 추진은 정당방위라면서 ...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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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주 에이펙 기간 동안 무정쟁을 선언했던 여야는 정상 외교가 막을 내리자마자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00:07그 중심에는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를 강하게 추진하던 민주당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00:17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00:21네, 국회입니다.
00:22민주당이 국정안정법 추진 의사를 내비치다가 이를 철회하면서 한 발 물러섰죠.
00:27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재판중지법으로 불렸는데요.
00:36민주당은 이를 국정안정법이나 헌법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며 이달 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00:44조금 전 브리핑 속보로 전해드렸듯이 이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00:49국정안정법을 전면에 띄었던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00:55에이펙 성과를 부악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0:59아침 지도부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했고요.
01:02동시에 국정안정법 처리에 나서게 된 건 국민의힘의 협박에 의한 강요 탓이었을 뿐
01:07여당이 먼저 주도한 건 아니라는 해명도 덧붙였습니다.
01:11국정안정법, 그러니까 재판중지법 처리를 연기한 게 아니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01:17민주당은 여론 추이를 보며 일단 한 발 물러섰지만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를 발족하는 등 사법개혁 논의는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01:26그 기대가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01:33국민의 감시 밖에서 사법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01:38앞서 국민의힘은 이 법을 유죄 자백법이라고 명명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01:49장동영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하고 법 왜곡제를 만들어 판사를 거박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02:00또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거라면서 내일은 너무 늦다, 오늘 당장 재판을 재개하라고 외쳤습니다.
02:11최근 대장동 재판부가 피고인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을 언급한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02:18장 대표는 또 재판중지법 추진은 정당방위라고 하면서 국민께 국민의힘을 강요죄로 고발한다고 한 민주당을 향해서 이런 거친 말로 받아쳤습니다.
02:30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02:36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
02:40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 또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보는 여야의 시각차도 여전하죠.
02:48민주당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역대급 성과를 내며 막을 내렸다고 호평을 이어갔습니다.
02:54정청래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자신이 주말 동안 순천 등을 돌아보니 시민들이 엄지척을 해주며 에이펙은 A급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03:03GPU 26만 장 확보 등 경제 분야와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안보 분야를 다시금 거론했는데요.
03:11당 차원에선 에이펙의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가칭 에이펙 및 관세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03:19또 국민의힘을 향해선 딴지 걸기를 그만두고 애국의 대열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03:25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합의문 공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03:29장동혁 대표는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이재명 정권의 실용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03:38합의 사항을 왕관에 새기고 야구배트에 찍힌 도장으로 서명을 끝내려고 하느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03:44무엇보다 한미관세협정은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기류입니다.
03:51송원석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특별법 재정 움직임을 겨냥해 실제 그렇게 처리한다면 비준 동의권을 무시하고 알 권리를 무시한 위헌 행위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04:03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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