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사법부 신뢰회복" vs "이재명 구하기" [앵커리포트] / YTN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법관 대부분을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하게 되는데요.

우선, 민주당 입장 들어보시죠.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민주당은 이번 사법개혁을 통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해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제 발표한 대법관 증원안.

민주당이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연 4명씩 3년간 총 12명 늘려 2029년까지 26명으로 만든다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는 2030년까지죠.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22명을 임명한단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절대 다수를 친여 성향 인사로 채울 거라고 의심합니다.

대법관 임기는 6년.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거의 대부분을 다 임명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의사결정 구조를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이 틀어쥐게 되는데 다른 말로 독재자라고 부릅니다. 노래 가사 중에 '핸들이 고장 난 8톤 트럭'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이와 함께 정청래 대표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사건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재판 소원'제도에 대해서도 추진 의지를 밝혔죠.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겠단 건데, 국민의힘에선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유죄 확정될 경우, 헌법재판을 넣어서라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합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4심제는 또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위헌적 제도 쿠데타입니다. 국민을 소송지옥으로 몰아 넣을 것입니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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