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처럼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내란 청산 대상으로 지목하며 연내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0:10국민의힘은 판사 말살이라며 총력 저지를 외치고 있는데 당내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00:16국회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00:20네, 국회입니다.
00:21민주당 아침 회의에서 올해 안에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고요.
00:26네, 정청래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그치지 않고 법원 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법행정 정상화 3법까지 개혁명령을 연내 완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00:423대 특검이 끝나면 즉각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내란의 티끌까지 엄단하겠다고 경고도 남겼는데요.
00:49특검 대상에 법원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00:52정 대표는 조의대 대법원장이 그제 대통령과 오찬해서 사법개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걸 두고 개혁유구가 나온 게 누구 때문인지 모른 척하는 뻔뻔한 태도이자 정신승리라고 질타했습니다.
01:22민주당은 경고에서 그치지 않고 법안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01:27오늘 법사위 소위 안건으로 내란 외환 관련 형사재판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고 한 달 한 결론을 내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01:39지난 1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인데요.
01:44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이 위헌 심판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입법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01:55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02:02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한마디로 21세기 인민재판 법정을 만들겠다는 거다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02:09민주당이 임명권에 징계권까지 지고 눈에 거슬리는 판사들은 말살하겠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02:25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맞겠다는 구상인데요.
02:41그러나 민주당이 본회의장 인원이 60명이 되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저지수단이 위협받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02:53민주당과 입법전쟁이 분주한 와중에 당 내부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02:58장동혁 대표가 그제 비상계엄은 의회폭거를 막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닮은 개몽역 논리를 펼친 게 화근입니다.
03:08오늘 국민의힘 당 소속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 6개월을 평가하는 회의를 열었는데요.
03:15이 자리에서 PK3선이자 한때 원조 친륜으로 불렸던 윤화동 의원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03:21윤 의원, 계엄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고요.
03:26당 지지율이 과락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결국 계엄에 똑바로 사과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03:34그게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제일 좋아할 일이라고 소심발언했습니다.
03:39윤화동 의원의 발언 내내 장동혁 대표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굳은 표정을 지었고 관련해 별도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04:08이후 지난 3일 계엄 사과문을 발표했던 재선 조은 의원은 윤 의원이 말한 인식과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04:17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