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정의 바로 세울 것"...국힘 "판사 말살" / YTN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내란 청산 대상으로 지목하며 연내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판사 말살'이라며 총력 저지를 외치고 있는데, 당내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민주당, 아침 회의에서 올해 안에 사법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고요.

[기자]
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 죄에서 그치지 않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법행정 정상화 3법'까지, 개혁 명령을 연내 완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3대 특검이 끝나면 즉각 2차 종합 특검을 통해 내란의 티끌까지 엄단하겠다고 경고도 남겼는데요, 특검 대상에 법원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제 대통령과 오찬에서 사법개혁에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걸 두고, 개혁 요구가 나온 게 누구 때문인지 모르는 척하는 뻔뻔한 태도이자 정신 승리라고 질타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비상계엄 땐 침묵하더니 이제 와 사법부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찹니다. (해방 이후) 뒤늦게 8월 16일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친 거랑 뭐가 다릅니까?]

민주당은 경고에서 그치지 않고, 법안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늘 법사위 소위 안건으로 내란, 외환 관련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고 1개월 안 결론을 내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인데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이 위헌 심판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입법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한마디로 21세기 인민재판 법정을 만들겠단 거다,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임명권에 징계권까지 쥐고 눈에 거슬리는 판사들은 말살하겠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내란전담재판부로) 민주당이 판사를 임명하고 법 왜곡죄를 만들어 눈에 거슬리는 판사들을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인민재판 법정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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