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어젯밤 법원의 최종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판소원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00:09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데요.
00:14자세한 내용은 투재기 전기를 살펴봅니다.
00:16김다연 기자.
00:19네, 국회입니다.
00:20민주당의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이 모두 법사위 문턱을 넘게 된 거죠?
00:25네, 밤사이 재판소원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에서 가결됐습니다.
00:33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은 재판도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법인데요.
00:40사법부가 더욱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노력하게 한다는 취지지만 사실상의 사심죄 논란이 있습니다.
00:48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에서 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판단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입법이라며 반발했고 잠시 뒤 별도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01:02어제 법사위에서는 대법관 증원법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01:07또 판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까지 이미 가결됐으니 민주당의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이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01:21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최근 빠른 민생입법을 주문한 데다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가 최우선 과제라는 점이 변수입니다.
01:35여야 양당 모두 내홍으로 시끄러웠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1:42민주당 정청 내 지도부는 특검 후보 추천과 또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으로 연일 휘청했죠.
01:50민주당의 사법개혁 박차 역시 내홍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01:56대통령도 공감대를 보인 사법개혁에 앞장서면서 리더십 위기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02:05오늘 오전에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민주당 모임이 출범합니다.
02:13친명 세력화라는 시선도 있는데 상임 대표를 맡은 박성준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02:20검찰의 왜곡 기소를 알리기 위한 취지라며 이른바 반정청대 모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02:28국민의힘은 오늘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발표했습니다.
02:34호남 출신으로 보수당 불모지인 전남 순천에서 당선된 전력이 있는 이정현 전 의원인데요.
02:42장동혁 대표는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 개파에 얽매이지 않고 당의 외연을 확장해온 정치적 궤적에 당의 방향성과 맞았다면서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02:55이런 가운데 당 중앙윤리위는 배현진 의원 징계안을 심사하고 있고
03:01서울시당 윤리위는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탈당을 권유한 상태입니다.
03:07징계 보복 전 양상 속 서울시당 위원장이기도 한 배 의원이 만약 직을 박탈당하면 중앙당의 서울 지역에 대한 공천 영향력이 커질
03:19거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03:23오늘 국회에서는 관세 협상과 관련한 여야 회의가 열리죠?
03:29네, 오전 9시부터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특위의 첫 전체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03:36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해서 현안 보고를 합니다.
03:43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내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자
03:49여야는 지난 4일 공동특위 구성에 합의했고
03:53다음 달 초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03:58오후에는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04:01아동수당 지급 나이와 액수를 확대하는 법안과 필수 의료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등
04:08비쟁점 법안들의 통과가 유력합니다.
04:12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늘 오전에 다시 만나서 법안을 추리는데 최대 150개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04:19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04:22기상캐스터 배혜지
04:24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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