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00:07이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00:12당장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당 독재를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00:17김민곤 기자입니다.
00:21대법관 증원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00:24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00:31해당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법관은 1년에 유예를 두고 매년 4명씩 증원됩니다.
00:38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전체 26명 중 22명의 대법관이 임명되게 됩니다.
00:44대법관 증원이라는 부분은 사법개혁의 일환이기에 앞서 어찌 보면 국민의 영원과 상식이 아닐까
00:57민주당은 이밖에도 대법관 추천위원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01:04당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줄여야 한다며
01:08견제 기능을 하는 헌재칙을 넣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1:11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01:17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보복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01:20결국 늘어난 대법관들은 민주당 성향의 판사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01:26민주당의 일당 독재를 연장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어지리라고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01:33민주당은 내부 조율을 거쳐 대법관 증원안을 확정하고 추석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01:42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