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압박 논란 속에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잠시 뒤에 공개합니다.
00:072주차에 접어든 국정감사에서는 김연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화두인데요.
00:12국회에 연결합니다. 박정영 기자.
00:16네, 국회입니다.
00:17먼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잠시 뒤 오후 2시에 발표됐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전해주시죠.
00:24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잠시 뒤 사법개혁안을 공개합니다.
00:29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00:34현실화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 22명을 임명하는 거라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00:41민주당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위원회 설치 등도 담긴 거로 전해졌습니다.
00:49이른바 사심제 논란을 부른 재판소원 제도는 사계특위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00:54대신 김기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라 공론화 작업을 거쳐 추후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01:01정성래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재판소원은 민주당 사법개혁에 포함된다면서 당 지도부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1:11국민의힘은 이런 움직임은 조의대 압박용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01:15국정감사 마지막까지 대법원을 밀어붙여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01:23송원석 원내대표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을 갑자기 확대 임명해 사법부가 무너지는 사례를 여러 독재국가에서 봐왔다며 사법부 파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1:36법사위 국감장에서도 사법개혁 관련 질의가 이어졌죠?
01:39네, 법사위에서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 전국 각급 법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 중입니다.
01:49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나 대법관 증언 등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01:57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 위헌 소지가 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02:04다만 민주당은 내란 같은 엄청난 국가적 사건에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게 뭐가 위헌이냐며 반박했습니다.
02:12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도 화두였는데, 민주당은 서울고법 등을 상대로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선고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됐다며 경위를 따져물었습니다.
02:23국민의힘은 반대로 이 대통령 재판 중대 문제를 거론하며 맞불을 났습니다.
02:27산림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예수의 국정감사에선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해 김연지 부속실장이 관여했느냐는 의혹으로 여야가 세게 충돌했습니다.
02:38국민의힘은 김 청장이 국민 추천 제도를 활용해 셀프 추천했고, 추천서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연지 실장 등과의 인연을 부각했다며,
02:48당시 총무비사관으로서 인사를 총괄했던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2:53민주당은 김 청장이 본인을 직접 추천한 거라면, 김 실장이 관여됐다는 의혹은 더더욱 폭소문인 게 확인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03:04박정현 기자, 지난주 발표된 정부 부동산 대책을 두고도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죠?
03:12지난주 부동산 대책 발표 뒤 말을 아끼며 여론 추이를 지켜보던 민주당 지도부, 오늘 부동산 대책 지원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03:20계속된 야당 공세에 방어를 넘어 반격으로 태세 전환에 나선 건데,
03:26다만 정부 등에서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가능성이 언금되는 데 대해선 논의한 적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03:33입만 열면 거짓말식의 국민의힘의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로 불안 심리와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03:48논의를 하고 있다고는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03:52국민의힘 연일 공세국비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03:59아침 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는 대책 없는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상태라며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04:08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반시장 정책으로 과거 문재인 정부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04:14이제 남은 건 세금폭탄뿐이라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04:18국민의힘도 조만간 부동산 정상화 TF를 발족하고 자체 대책 마련 등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04:43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