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사법부가 개혁의 파고 속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연 가운데 민주당은 조의대 사법부를 사실상 내란 청산의 대상으로 지목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00:10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6개월 법치와 사법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총력 저지를 예고했는데 별개로 당내 곤혹스러운 잡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00:20국회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00:24네, 국회입니다.
00:24네, 법원장들이 모이는 날 공교롭게도 민주당의 오늘 메시지는 사법개혁에 방점이 찍혔다고요?
00:32네, 정청래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제판부와 법 왜곡제에 그치지 않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법행정정상화 3법까지 개혁명령을 연내 완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00:473대 특검이 끝나면 즉각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내란의 티끌까지 엄단하겠다고 경고도 남겼는데요.
00:53특검 대상에 법원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00:58정 대표는 조의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을 반대했다며 개혁 요구가 나온 게 누구 때문인지 모른 척하는 뻔뻔한 태도이자 정신승리라고 질타했습니다.
01:08비상개혁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찹니다.
01:20뒤늦게 8월 16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01:24민주당은 경고에서 그치지 않고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01:31오늘 법사위 소위안건으로 내란 외환 관련 형사재판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고 한 달 한 결론을 내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논의했는데요.
01:43지난 1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01:48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이 위헌 심판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입법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02:00우선 오늘은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토론을 종결했고 추후 다시 논의할 방침입니다.
02:06오늘 민주당은 올해 안에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라고 강조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02:13네, 국민의힘 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지키고 영구독재를 위해 법치와 사법파괴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규탄했습니다.
02:22특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제 신설은 민주당이 임명권에 징계권까지 지고 눈에 거슬리는 판사들은 말살하겠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02:34민주당이 판사를 임명하고 법 왜곡제를 만들어 눈에 거슬리는 판사들을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02:4221세기 대한민국을 인민재판법정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02:49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막겠다는 구상인데요.
02:57그러나 민주당이 본회의장 인원이 60명이 되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03:04저지수단이 위협받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03:08민주당 입법전쟁이 분주한 와중에 당 내부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03:13장동혁 대표가 그제 비상계엄은 의회폭거를 막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03:18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닮은 계몽력 논리를 펼친 게 화근이 됐습니다.
03:23오늘 국민의힘 당 소속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 6개월을 평가하는 회의를 열었는데요.
03:30이 자리에서 PK 3선이자 한때 원조 친륜으로 불렸던 윤한웅 의원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03:37윤 의원, 계엄은 정당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고요.
03:41당 지지율이 과락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결국 계엄에 똑바로 사과하지 않고
03:46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03:49그게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제일 좋아할 일이라고 소심발언했습니다.
03:54윤한웅 의원 발언 내내 장동혁 대표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굳은 표정을 지었고
04:20관련해 별도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04:23이후 지난 3일 계엄 사과문을 발표했던 재선 조은 의원은
04:27윤 의원이 말한 인식과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04:31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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