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전례 없는 국감?…조희대 이석 불허에 여야 충돌
추미애, 조희대 이석 불허·질의 강행
'조희대 이석' 두고 시작부터 난타전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오늘 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입니다.
00:09제가 국회 법사위를 가리켜서 쭉 뉴스타편에서 난장판이었다 혹은 아수라장이었다고 표현하고 비판한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00:20오늘은 글쎄요 그간 국회 법사위 가운데 압권이었습니다.
00:24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원래 관행대로라면 인사 한말을 한 뒤에 이석 그러니까 퇴장할 계획이었는데 추미애 대법, 추미애 법사위 현직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00:38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의 일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01:04지금 그 대법원장님은 증인이 아니십니다.
01:09증인이 증인선서를 안 하시고 재진행을 잘 들으십시오.
01:13증인선서 전에 그러면 참고인이 되시는 거죠.
01:16참고인으로서.
01:18의원들의 질의.
01:20여기에 대법원장이 있어서 지금 나와있잖아요.
01:23한도수 총리를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01:29들어가세요.
01:29만난 적이 없다라고 왜 자신있게 대답을 못 했습니까.
01:33해이 방해하고.
01:34이곳은 부분들이 잘못한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모르고 국민들을 무시했다는 규제라고 증명을 합니다.
01:42본인이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01:45그럼 아니라고요.
01:46이는 국민의 소식으로.
01:47전혀 불법적인 거예요.
01:49국회 법인께서는 위원장석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01:51합법규에 감사해요.
01:52도망가지 마세요.
01:54어딜 도망가지 마세요.
01:55어딜 도망가지 마세요.
01:57도망가지 마세요.
02:06어디 도망갑니까?
02:07조희대 대법원장.
02:11조희대 대법원장
02:15도망가지 마세요
02:20어딜 도망갑니까
02:23조희대 대법원장
02:25도망가지 마세요
02:28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02:30가감없이 준비했습니다
02:36보신 그대로입니다
02:37이현정 위원님
02:38제가 이 화면 설명을 먼저 하기 전에
02:40저 영상 보고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02:43우리 행사께서는 압권이라고 그러셨는데요
02:46아마 역사에 남을 장면이다
02:48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2:49제가 한 30년 넘게
02:52국회를 쭉 취재하고
02:54쭉 봐왔습니다만
02:55그동안 국회에서 몸싸움도 있었고
02:58여러가지 어떤 체류탄도 터지고
03:00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03:02아마 여러가지 장면 중에서
03:04압권을 꼽으라면
03:05아마 오늘의 저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3:08저러려고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렀나라고 할 정도로
03:12정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소위 친일파라고 그러면서
03:17합성사진까지 나들고
03:19또 질문도 보면
03:21어떻게 저렇게 질문을 하지?
03:23라는가 할 정도로
03:24저렇게 고함과 어떤 욕설이 있는
03:26그런 어떤 국회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03:29더군다나 그 대상이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인 대법원장입니다
03:33대법원장을 저렇게 오랫동안 출석시켜 놔놓고
03:37의원들의 질문하는 수준
03:38그리고 그 행태
03:40이런 것들이 우리 국회의 현재의 어떤 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03:45글쎄요
03:46이보다 더한 장면이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03:49그런 생각도 듭니다
03:50시간대별로 한번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아요
03:53원래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행
03:56보통의 대법원장
03:58법사위원
03:59법사위 때 인삿말
04:00국감 때하고 인삿말하고 이석
04:02그러니까 자리를 뜨는데
04:05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책임의 피 말라면서
04:07조희대 대법원장 직격하고
04:09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삿말에서
04:11삼권분립 위배
04:13이렇게 따져물을 수가 있냐라고 응수를 합니다
04:16근데 성치훈 부회장님
04:17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불허한 이유가
04:21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04:22대법원장이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이기 때문에
04:26이석하면 안 된다
04:28좀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04:30일단 오늘 있었던 일 자체가
04:33초유의 일이기 때문인 것 같고요
04:35일단 상권분립이라고 해서
04:38사법부를 입법부가 아예 건드리지 못하고
04:41아예 견제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04:42상권분립을 서로 언터처블이다
04:45서로 건드리면 안 된다
04:46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건 분명히 있고요
04:48민주당에서 그리고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부적절한 부분들
04:54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의혹들
04:57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저는 질문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5:00다만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저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05:05국민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한 이른바 빌드업이 되었는가
05:09저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05:11말씀은 여권 내부에서도 저 정도의 건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05:17그렇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05:21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방식에 있어서
05:24최근에 대통령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05:26개혁은 필요하다
05:27다만 국민들이 느끼기에 너무 싸우는 방식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05:32저는 오늘 같은 얘가 좀 싸우는 방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
05:35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렇게 안쳐놓는다고 한들
05:38답변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할 거라는 건 예측을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05:42그렇게 됐을 때 사법부의 수장이 답변을 안 하고 있는데
05:46계속해서 여당의 의원들이 다그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05:49국민들께서는 사법개혁의 본질을 보신다기보다는
05:53뭔가 싸우는 모습으로 인식하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05:56그렇게 되면 대통령실에서 우려를 했던
05:58개혁의 뭔가 싸움을 국민들이 어떻게 비춰질지 고민해야 된다는
06:02그거를 저희가 법사위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06:05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으면
06:08저런 그림이 아니라 다른 형식을 취해서 국민들을 좀 설득하고
06:12국민들로 하여금 조희대 대법원장 안 나오면 안 되겠지
06:15라는 설득하는 과정이 좀 더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6:17근데 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06:20이석을 허락하지 않았다, 융희찬부위원장님
06:22추미애 법사위원장 논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이기 때문에
06:28관행처럼 선서만 하고 인사만 말 갈 수 없다
06:31이게 선뜻 납득이 안 돼서요?
06:33무슨 말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하고 싶은 겁니까?
06:36일단은 본인이 저게 숙고된 이후에 나온 말씀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06:41일단 증인으로 채택이 됐었거든요, 88명이
06:44증인 신문으로 나와서 모두 발언해서 대법원장이 이런 말을 했죠
06:49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증언대에 쓰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니까
06:55증언대에 선서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06:58증인은 사실관계만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07:00그런데 사실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봤지만
07:04거의 조대법원장에 대한 질문의 내용들은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07:09의견, 이런 것들이라서 이건 증인 신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07:13그리고 증인에게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07:15참고인은 의견을 말할 수 있거든요
07:17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07:19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이 할 얘기들에 대해서
07:22추미애 위원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07:24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보다는 여러 가지 비난성도 있겠지만
07:28어쨌든 의견 또는 의사 표명 이런 것들이 많았을 것이다
07:32그런 걸 알고 있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07:33또 하나는 참고인으로 출석이 되게 되면 대기를 해야 되는 거죠
07:38어딜 가지를 못합니다 참고인도
07:41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뉘앙스를 풍기려고 말씀 주셨던 거고
07:45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07:47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07:49조희대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끔 해서
07:52본인이 강성 지지층에게 할 말을
07:54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자 했다
07:57예를 들면 증언을 하지 않게끔 해서
08:00조희대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08:02본인의 질문이나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08:05답을 하게끔 만든 상황을 작출하려고 했다
08:08그래야지만 본인이 아니 불러놓고 이것저것 묻지 않고
08:12한마디도 못 들었다라는 강성 지지층의 어떤 비난 내지 항의를
08:16받지 않으려는 목적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8:20저희가 정리한 보신 그대로 오늘 오전 법사위 상황이 이쯤 되니까
08:25천대업 법원 행정처장
08:28사법부의 2인자라고 불리는 천대업 법원 행정처장도
08:31뭔가 발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08:34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8:38다음은 주진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8:43위원장님 말씀 좀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08:47네 잠깐만요 주진우 의원님까지 하고
08:50아니 사람을 불러놓고 발언 기회를 안 주면 어떡합니까
08:54아니 입도 막습니까 말하는 것도
08:56제가 제 시간 써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08:59행정처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09:01제가 지금은 위원회 질의 시간입니다
09:07조용하세요
09:09제가 발언하는 시간이잖아요
09:13행정처장님 이 사법부 침해 이 상황과 관련해서
09:17법원의 입장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09:20최근에 30년 전 8.7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09:23우리 대구원장님께서 나와서 일문일답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09:26우리가 이제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교과서에서부터
09:31상금 분리 또 사업부 존중 그리고 국회에 대한 존중
09:34이런 부분이 갖다가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09:37저희들도 원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09:41주진우 의원이 대신 발언 기회를 줘서
09:47천대학 법원행정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09:491987년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일문일답 한 적은 없다
09:52이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강성빈 부위원장님
09:56강성빈 대표님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09:59삼검분립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
10:01어떻게 들으셨어요?
10:03일단 87년 체제 이후에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
10:08국회에 나와서 인사말만 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10:1187년 이후에 우리가 이제 사법적으로
10:14군사 독재 시절에게 탄압받았던 것을
10:16지켜주자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10:18근데 저희 민주당이 생각했을 때는
10:2187 체제 이후에 조의대 대법원장 같은 사람이
10:24없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예요
10:2587년 체제 이후에 그 어떤 대법원장이
10:28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대선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10:32그 이후에도 말도 안 되는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
10:35아무런 소명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10:38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10:40당연히 헌법 61조와 국회법 121조에
10:44국회는 피감 기관에게 필요하다면 서류 제출을 받을 수 있고
10:48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고
10:49또 진술과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53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한 것이다
10:57다만 저는 민주당이 이러한 이례적인 모습
11:01이례적인 대법원장에게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11:04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11:06조금 품격 있는 모습으로
11:09존중을 하고 대유해주는 모습을 끝까지 지켰으면 좋겠다
11:13이런 아쉬움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11:15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1:18오늘 법사위
11:18제가 아까 압권이라고 표현했던 것 중에
11:21오늘 법사위원 중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있었는데
11:24아까 조의대 대법원장 이석할 때도
11:27자료를 뜰 때도 찾아가서 소리를 높였던 최혁진 의원이
11:31오늘 조의대 대법원장 면전에서
11:35면전에서 과거에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11:38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모습과 합정한 사진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11:43국민의힘이 들어와서 계속 회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11:47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에
11:51지금 대법원 국감에 들어오시면 안 되죠
11:54기업으로 따지면
11:55기업으로 따지면
11:57남편이 계열사 사장인 거예요
12:01어떻게 여기 들어와요
12:03나경원 의원 퇴장시키면 회의가 진지해질 것 같습니다
12:07윤석열이 조의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12:11대한민국의 대법원을
12:12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12:15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2:18PPT 띄워주세요
12:20사법부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12:24대법원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12:27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울리고 있습니다
12:31네 이제 최익진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6글쎄 오늘 법사위 중에요
12:44이현정 의원님
12:44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 법제 파기 완성
12:48판결 과정을 묻는 것까지는 저도 쭉 지켜봤는데
12:52아예 친일사법부
12:55도유토미 히데오 샵성사진
12:57저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2:58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3:00망상가, 몽상가 국회의원의 모습들을
13:04아마 국민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13:06정말 저 모습을 보여요
13:08정말 너무나 기가 막혀서
13:09진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13:10저는 관련 안 하겠습니다
13:12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13:13저런 분이 국회의원이었나?
13:16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3:17이분이 더불어 시민당, 비례대표 하는 그쪽에서
13:23옛날에 기본소득당이라고 있습니다
13:25거기에 추천을 받아서 들어왔던 분입니다
13:28문재인 정부 때 아마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13:31들어와서 본인이 이제 다 불뿔이 흩어지니까
13:35기본소득당에서 들어오라고 하니까
13:36자기는 안 들어가겠다고 해서
13:38아주 용혜인 대표가 그렇게 비난을 했던 바로 그분이죠
13:42자, 근데 저는 정말 의아스러운 게
13:47왜 추미애 위원장이 이 사람을
13:48첫 번째 질의자로 했을까라는 게 의아스러워요
13:51더군다나 첫 번째 질의에서
13:52친일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13:54친일 문제를 잔뜩 이야기를 하면서
13:57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렇게
13:59조요토미 히데요시다라는 저런 합성사진을 들고 나와서
14:02저렇게 흔들어댔어요
14:03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저 모습을 보시면서
14:06아, 스스로가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14:10아니, 저런 질문을 하려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14:13저렇게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14:15공청회를 지금 친일사법부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14:18공청회를 한 것인가요?
14:20저는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이해가 안 돼서
14:24그분다나 이렇게 본인이 주장하고
14:26나중에 또 조희대 대법원장 나갈 때
14:27그런 방해하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14:30저분의 주장을 보면 정말 이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
14:34아니, 도대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법부가
14:36왜 일본 황실의 사법부가 돼야 됩니까?
14:39그리고 참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도 기가 막혔을 겁니다
14:42바로 저런 모습이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14:45이거는 도저히 인터넷과 유튜브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14:48저런 이야기를 저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14:51전부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14:53첫 번째 질에 나서서
14:54저런 합성사진을 들고서 흔들었다는 거
14:56저는 저 사람은 정말 국회의원 자기가 없다고 봅니다
14:59그럼에도 아까 다시 생각해 봤는데
15:01몽상, 망상은 좀 순화를 할 필요는 있어요
15:03일단 자격 여부에 대한 비판을 하실 수 있어도
15:06성치훈 부의장님, 뭐 글쎄요
15:09친일사법부에 대한 것까지 안 가고
15:11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만큼 권위가 실수됐다는 걸 주장할 수는 있는데
15:15제가 보는 사실은 좀 맞아야 되니까 팩트는
15:20아까 저 최혁진 의원이 얘기했던
15:23약탈당한 고려불상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판결 뒤집혔다고 얘기했는데
15:27이건 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15:31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두 달 전에 이미 확정이 됐고
15:34글쎄요, 주장과 의견, 비판할 수 있는데
15:37사실관계는 따져보고 해야 그게 일국의 법사위원 태도는 아닐까요?
15:42그렇죠, 사실 저는 다양한 의혹을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제기를 할 때
15:48늘 이야기 반복적으로 해왔던 건데요
15:50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일부가 갖고 있는 의혹을 대표를 해서
15:55국민들을 대표해서 의혹 제기할 수 있습니다
15:56다만 늘 필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권한과 정보력을 활용해서
16:01팩트체크를 하고 일반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도 더 알아보고
16:04그렇게 신중을 거친 이후에 문제 제기를 하고
16:08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16:10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16:12말씀하신 대로 단순 의혹 제기에서 그친 것 같고
16:16거기에 팩트체크도 지금 틀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16:19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고
16:20사실관계가 틀린 것이 입증이 되면
16:23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16:25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 지적, 사법개혁
16:30이런 거에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16:32최혁진 의원이 저런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16:36너무 검증 없이 질의한 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16:39그런 것도 있습니다
16:40저는 민주당도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6:42왜냐하면 무소속 의원입니다만
16:44위성정당, 민주당이 추진했던 위성정당을 통해서
16:48원내에 진입한 분이기 때문에
16:50저분이 한 의정활동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16:54간접적 책임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
16:57그리고 아울러
16:58왜냐하면 위성정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저렇게 다른 정당의 의원들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거든요
17:04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아직 3년이나 남았습니다만
17:083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는 제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17:11그 이전에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17:14꽤 쓴소리를 하셨어요
17:16오늘 법사위 모습이 이랬습니다
17:20최혁진 의원 말고 사실 다른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
17:25특히 전현희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17:27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에 공직선거법 위험 사건을 파기환송했냐
17:34이 부분을 따져 물었는데 국민의힘에 이런 반발까지 나왔습니다
17:38왜 대법원장을 불렀습니까
17:42서영기 의원님
17:43제 눈 똑바로 쳐다볼 용기 납니까
17:45최혁진 의원님
17:46열린공감TV 가서 방송하세요
17:48이렇게 방송하시려면
17:49저는 대법원장님이 왜 파기환송을 해가지고 이런 논란을 만들었을까
17:54파기 자판에서 이재명 대통령 출마 못하겠었어야죠
17:59그게 우리 역사의 양심에 맞는 일 아닙니까
18:01제 본심입니다
18:03맞습니다
18:03제 본심입니다
18:05서영기 의원과 신동호 의원의 공방도 있었는데
18:11윤기찬 의원장님
18:12대법원이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 시간 반 동안 침묵을 지켰고
18:17대법원이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18:19민주당이 그동안 수차례 얘기했던 거에 답은
18:22이렇게 서면으로 돼 있더라고요
18:236.34번칙을 지키지 않았고
18:271,2심 지연으로 신속히 진행했다
18:29대법원장 독단으로
18:31이재명 당시 후보의 파기환송심 취지
18:34유죄 취지 파기환송심
18:36이 판결은 불가능하다
18:37이게 대법원의 답변이었어요
18:39그런 것들을 아마 민주당에서도 알고는 있을 거예요
18:41왜냐하면 이게 합의제잖아요
18:43대법원장은 재판장의 역할을 하지만
18:45실제 각 대법관 한 명 당이 심증 형성이 돼서
18:49다수결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18:50그런데 다수결의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18:5210대 2이고요
18:53그 다음에 그 해당 심리에 관여했던 대법관 중에 한 명이라도
18:57문제가 있다라고 본인은 심증 형성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19:01선고기를 잡혔다
19:02이렇게 문제 제기한 분이 한도 없는 거죠
19:04오히려 정치권 밖에서만 정략적인 목적이 따서 그렇게 했다는 부분이고
19:09그 다음에 한 달여 만에 판결이 선고됐다고 하는데
19:12이건 저희는 이게 매번 재판이 다른 것이 아니고
19:15기존에 했던 재판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판단을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19:192년 2개월 1심하고 4개월 2심하고 3심 한 달 했다고 해서
19:24이게 한 달짜리 재판이 아니에요
19:252년 7개월짜리 재판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19:28만약에 민주당 논리라면
19:302년 2개월 했던 재판이 더 신빙성 있나요?
19:33아니면 4개월 했던 항소심이 더 신빙성 있을까요?
19:36그럼 당연히 2년 2개월 했던 1심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야 되겠죠
19:39그럼 4개월 했던 항소심 판단은 잘못된 거게요?
19:42그러니까 이 판단의 기준이라는 게 그렇게 보면
19:45전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진영에 따른 판단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19:50저 자체는 더 이상 논란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19:52그냥 섭섭하다라고 하면 돼요
19:54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했는지 섭섭하다
19:58이러면 될 일을 마치 사법권에 판단할 때
20:02뭔가 유법하고 뭔가 편형적인 의도적인 판결을 했다
20:05이런 식으로 사법권 독립을 흔들게 되면
20:07그 정치적인 후과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20:09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그런 문제제기를 할 거거든요
20:12예를 들면 원피구에서 누군가 항상 하나의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생깁니다
20:17진 사람이 생기고 이긴 사람이 생겨요
20:19그럼 진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해서 납득하겠습니까?
20:22그럼 정치권에다가 입법 청원하면요
20:24청문회 해달라고 청원하고 대법원장 민원 넣고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20:28국가 시스템이 운영이 안 되는데
20:29그런 기본적인 것을 아는 정치권에서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20:34저렇게 매번, 지금 얼마만, 이게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20:38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0:39강선필 부위원장님, 저는 근본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20:42아까 옆에 계신 성치훈 부위장께서는
20:43나름대로의 오늘 법사위 장면에 쓴소리를 하셨고
20:48비판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20:49최근에 사법개혁의 속도를 두고는 우상호 정무석도 온도차 얘기를 했고
20:55모르겠어요, 오늘 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저런 의사진행
20:58국감진행이 정청래 대표 어느 정도와의 교감, 공감되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21:04결과적으로 앞으로 사법개혁의 동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21:12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21:15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또 다른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21:19저희 민주당이 느끼고 있는 저희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국민들은
21:23사법개혁이 돼야 하는데 저러한 국회 법사위에서의 내용들이
21:28동력을 잃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21:32일단 이 소수 의견, 그러니까 대법관들 중에서도
21:36소수 의견을 내신 대법관들이 충분한 논의와 기록 검토가 없이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21:42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21:46그리고 이게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가 일반인보다 더 제한돼야 한다
21:51이거 새로운 법리거든요
21:52이게 다수 의견을 내신 대법관들의 논리인 거예요
21:56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다른 것도 그렇지만
22:00특히나 유력한 대선 후보와 관련된 또 1심과 2심이 갈린 판단에 대해서
22:053심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결정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22:11저희 민주당과 당원과 지지자는 믿고 있다
22:14그래서 이거는 사법 동력을 빠뜨리는 데는 조금 별 관계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22:19그러니까 이제 아마 대법원 판단과 사법 판단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취지
22:25이걸 당연히 그동안의 선거법 재판이 늦어졌기 때문에 결론을 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22:34글쎄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마치 청문회를 방불케 했는데
22:38이석을 허락하지 않고 지리를 강행했던 오늘 추미애 법사위원장
22:44국회 법사위기가 저희가 준비한 6위였습니다
추천
10:23
|
다음 순서
6:08
7:04
4:42
10:09
7:43
9:11
21:19
6:41
15:30
9:33
19:15
4:37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