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석방에…“이러니 사법개혁” vs “정치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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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 상식 안 맞아" vs 野 "국민 상식이 막았다"<br>與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 흔들어, 이러니 사법개혁"<br>野 "오직 '정권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유로 정치수사"

Transcript

00:01예, 이진숙 전 위원장이 석방되면서 정치권도 일제히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 내용은 극명하게 정반대입니다.

00:11어제 체포 적부심이 열린 남부지법 현장을 찾았던 국민의힘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십시오.

00:19오늘 심사에서 어떤 점 위주로 진출하실 건가요?

00:23오늘 결과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00:25체포 적부심 결과와 관계가...

00:27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기관장으로서 국회 본회의에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자리에 참석을 하겠다라고

00:34구두로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고 했고 서면으로도 제출했다고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00:40그런데 이렇게 명절 밑에 자택 인근에서 강제 체포했다라는 이 지점에 대해서는

00:45다분히 이재명 정권의 감정이 실리지 않았나라고 국민 누구나가 생각하실 겁니다.

00:51여야의 생각은 완전 정반대인 것 같아요.

00:59민주당은 이렇습니다.

01:00국민의 상식에 안 맞는다.

01:03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있다.

01:06이러니 사법 계약해야 하는 거다.

01:08저런 재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01:10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국민 상식이 막았다.

01:14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죠.

01:15국민 상식에 안 맞다는 민주당과 국민 상식이 오히려 석방을 시켜줬다라는 국민의힘에 완전히 상반된 내용의 논평을 냈습니다.

01:27김경대빈 어떻게 보세요?

01:30민주당은 사실상 단순한 집권 여당이 아닙니다.

01:34우석수가 굉장히 많죠.

01:35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01:37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행정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01:41선출직이, 선출직이 사실상 임명직보다 우회에 있다고 권력 서열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01:49제가 이제까지 민주당 쪽에서 만약에 좀 불편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01:57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01:59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표 관련해서 그때 유죄 취지 파기 완성이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02:07대법원에 대해서 아예 타겟을 해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02:11지금 황당한 가짜뉴스를 가지고 4인 회동이라는 이른바 열린공항TV의 믿거나 말거나 코너에 있는 녹취를 가지고 뒤흔들고 있습니다.

02:21그리고 탄핵시키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02:23심지어 사법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사법부 판사를 바꾸려고 합니다.

02:34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판사들이 사법부가 느꼈을 그 위기의식, 그 불편함, 누구라도 잡혀치켜서 공격당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이 있거든요.

02:46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체포 적부심을 통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은 겁니다.

02:53그런데 그 잘된 것을 가지고 그게 국민 상식에 안 맞다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사법부를 공격해도 너무 심하다.

03:02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03:03정치인 부위장, 참 궁금한 거는요.

03:05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이 정부와 또는 대통령실과 이 사안에 대해서 사전 논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3:14기본적으로 경찰 조직은 보고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03:17서울청장에 보고하고 경찰청장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 등등의 단계적인 보고가 있을 거예요.

03:24아무래도 정치인을 구속하고 인신을 체포하고 수갑을 채우는 것들은 그냥 일상 경찰서 차원에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의혹들을 국민들이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03:35굳이 이래서 지금 체포됐을 때 수갑 찬 영상도 국민한테 굉장히 충격이었고

03:41석방되는 모습까지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사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몸값만, 책음만 키워줬고

03:48결국 다음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디를 나가도 특히 대구시장 이런 데 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03:52뭐 따로는 당상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굳이 왜 이런 행동을 경찰이 했을까요?

03:59민주당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보고 체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04:02그런 보고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걸 대해서 막는다거나 더 빨리 하라고 한다거나

04:06이런 명령을 내리면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일과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04:13경찰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지금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고

04:17아까 공소시효가 얘기가 나와서 살짝 말씀드리면 그렇게 10년을 적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중하게 처벌한다는 겁니다.

04:24왜 그러겠습니까? 10년이 지나더라도 일반 다른 사람들은 6개월 안에 해야 되지만

04:28공무원이 그걸 어겼을 경우에는 10년 뒤에 드러나더라도 그건 처벌 받아야 된다.

04:33유무죄를 따져야 된다는, 더 중하게 따진다는 거기 때문에

04:35그것 때문에 이준석 위원장의 재판을 그러면 너무 널널하게 해도 된다 이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04:40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더욱더 중하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04:45그런 선거법 위반은 더 중하게 처벌을 하기 위해 더 신속하게 처벌을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04:50개인적으로는 수갑을 차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갑을 차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했는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04:56왜냐하면 보통 제가 알기로 자택 근처에서, 자택에서 혹은 체포될 때는

05:00크게 물리적 저항을 하지 않으면 굳이 수갑을 채우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05:05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뭔가 이준석 전 위원장이 너무 탄압받는 이미지를

05:10경찰이 만들어줬는데 협조했다는 저도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05:13그런 건 좀 과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05:17좀 신속하게 서두른 것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5:20엇갈린 여야의 주장 들어보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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