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안 공방 "자업자득 vs "재판 재개 부메랑" / YTN

사법부가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민주당은 '자업자득'이라며 속도 조절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말살 시도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법관회의가 사법개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민주당이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 아니겠냐며 '자업자득'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점을 거론하며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단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대법원이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는 노골적인 대선 개입 의혹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가 개혁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와 함께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과 내란 재판을 신속·엄정하게 진행할 것 역시 거듭 촉구했습니다.

여당의 속도전에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법부를 대하는 정부·여당의 인식이 북한이나 중국 수준에 머무른다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건 위험천만하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말살 시도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보복성 조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재판의 독립, 공정성을 저해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두고는 히틀러와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같은 독재자 이름까지 거론하며 강한 수위로 비판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해 권력에 굴복해 대통령 재판을 스스로 멈춘 것이 사태를 자초했다는 책임론 제기도 잊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이 가시화하면 장외투쟁까지 불사한다고 벼르는 만큼 사법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더욱 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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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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