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치권도 시끄럽습니다. 여당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했다며 대법관 증원부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개편을 강행하자 당장 야당에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00:18남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2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계약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00:27혹시나 유죄가 안 될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결국 내란특별재판부라는 무리한 위헌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00:38한마디로 난리 굳입니다.
00:41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개악안일 뿐입니다.
00:46사법부를 발 아래에 두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00:51야당 투톱도 가세했습니다.
00:53송원석 원내대표는 직접 선출이 간접선출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을 상기시키며
01:03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이라고 꼬집었습니다.
01:08매란특별재판부는 민주당의 인민재판부고 또 상권분립의 파괴적인 발상으로 이재명식, 나치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01:20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민주당의 사법부 말살 시도는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01:28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법개혁은 자업자득이라며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고 말했습니다.
01:39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걸 문제 삼은 겁니다.
01:49국민의힘은 추석 전까지 내란재판부 설치에 위헌성을 부각하는 장외투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01:58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