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17년 만에 간판 떼는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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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nbsp;17년 만에 문 닫는 방통위… 이진숙 "개딸 추석 선물"<br>조선 與 방송미디어법 본회의 통과 자동 면직 이진숙 "헌법소원"<br>중앙 '방통위 폐지법' 내일 국무회의 의결 이진숙 "개딸에 추석선물… 헌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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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첫 번째 주인공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인데요.

00:03개딜들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줬다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00:07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반발한 이유는 뭘까요? 들어보시죠.

00:30이 법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이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법률적인 대응을 할 것입니다.

00:37헌법 소원 또 가처분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너무나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

00:49이런 점을 국민 여러분께 알릴 것입니다.

00:52저만하 찍고 방통위를 없앴다. 개딜들의 추석 귀성 선물이다라고 방통위원장이 목소리를 높인 데는 정부 여당이 방통위를 법안으로 없앴기 때문입니다.

01:06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 처리가 됩니다.

01:12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로 바뀌었어요.

01:14방송 통신위원회에서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그러니까 미디어가 들어갔습니다.

01:19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저만하 찍었다라고 하는 데는 저 대목입니다.

01:23본회의를 통과시켰는데 정치권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면직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법안에 이름만 바꾸게 해서 조직을 만들었다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01:36여당에서는 기능이 달라졌다, 다른 조직이다라고 반박하고 있고요.

01:40야당에서는 저만하 찍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1:43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정부 기구까지, 비슷한 기구까지 새로 만들면서 이럴 일이냐라는 게 논쟁적인 이슈입니다.

01:55자, 일단 이진숙 위원장 얘기 들었는데 박성민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01:59본인의 자아가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2:05사실 저 말은 결국 뭐냐면 본인 때문에 기관을 없애고 만들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02:11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02:13이진숙 방통위원장 하나 때문에 갑자기 방통위를 문을 닫고 새로운 걸 만든 만큼 그렇게 한가한 곳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2:22이 김에 어쨌든 본인도 그동안 계속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뜻을 내비치셨던 거 아닙니까?

02:28사실상 간접적으로라도.

02:30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자유롭게 정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02:34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02:37그리고 방송미디어법이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02:41새롭게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과방위에 있던 그 방송 정책, 지능 정책과 관련한 기능을

02:47이제 새로운 방통위가 하게 되는 겁니다.

02:50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방통위를 하나 없애고 그냥 기능만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도 아니고

02:56이름만 바꾸는 구조도 아니고 이 새로운 기능까지 추가해서

02:59그동안의 기존의 방통위가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방송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03:05그리고 그동안 좀 방송이나 방송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조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됐던 부분들을

03:11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어떤 방송 정책의 발전,

03:16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조치를 두고 본인을 쫓아내기 위해서만 했다.

03:21이렇게 보는 것은 좀 지나친 왜곡이고 지나치게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3:27방송 기자 출신의 우리 김기응 대변인은 어떻게 봅니까?

03:30야당에서는 지금 새롭게 만든다는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와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조문을 살펴보면

03:38조문 투수 30개, 31개로 방침위원장 조항 빼면 거의 똑같다라는 비판을 야당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03:46어떻게 보세요? 저만 하나 찍은 거다.

03:48이진수 위원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03:50굉장히 좀 집요합니다.

03:52그리고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03:54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OTT가 들어가야 되는데

04:00그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04:02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을 찍어내리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조직을 셧다운했다가 다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데

04:09그 조직이 차이가 딱 하나입니다.

04:12이진수 방통위원장이 정무직인데 정무직이 면직된다는 그 하나거든요.

04:16정무직은 제외된다. 그 조항 때문에.

04:18그 조항입니다.

04:19이진수 위원장이 이제 면직되는 거예요?

04:21그렇습니다.

04:21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일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04:24특정한 사건이나 사안이나 아니면 일반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그게 너무나 좋게 되거나 아니면 나쁘게 된다고 하면

04:31그거는 법을 이용한, 법이라는 이름으로 되어지는 제가 볼 때는 야만이라고 봅니다.

04:37저는 폭력이라고 보는데요.

04:39저는 이게 단순히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04:44지금 방통위,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를 본인의 입맛대로 본인의 어떤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알받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04:52그리고 방송 3법이 통과됐습니다.

04:54방송 3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04:57KBS MBC 이사회가 3개월 내에 재구성이 됩니다.

05:00그렇다면 사장이 바뀌거든요.

05:02그리고 또 연합뉴스TV와 YTN 같은 보도 전문 채널도 사장이 3개월 만에 바뀌고요.

05:09보도 책임자도 바뀝니다.

05:10그리고 모든 언론사에, 방송사에 편성위원회가 있는데요.

05:15노사 동수입니다.

05:16왜 노사 동수가 돼야 되죠?

05:18결국 이 1년의 상황은 뭐냐 하면 민노총사나의 언론 노조가 여러 방송사와 언론소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을 도로 뭔가 이런 판을 만드는 거거든요.

05:30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그건 방송 장악을 위한 하나의 1년의 흐름이다.

05:36이런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05:37방통위원장은 허점이 많은 법률이다라며 치즈법령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05:44그러자 여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와인도 먹어라 같이 라고 얘기해서 논란입니다.

05:51들어보시죠.

05:51이번 법안은 저는 치즈법령 또 표적법령이라고 정의합니다.

06:00왜 치즈법령입니까?

06:03너무나 구멍 허점이 많습니다.

06:06김현우 위원장님 기자회견 때 이번 강립중립법을 치즈법령이다.

06:12치즈?

06:14역시 빵과 치즈를 좋아하는 방송통신위원장답습니다.

06:19와인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06:21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06:31똑같은 전처였는데 이 전처가 전 남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코 옆에 점 하나를 찍고

06:39다른 여인인 행세를 해서 전 남편이 호딱 넘어가서 복수를 했다라는

06:44조금 현실성 떨어지는 드라마였는데 어쨌든 사람들 많이 봤는데

06:49그 점 하나 찍고 아내의 유혹 그거를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지적한 것 같아요.

06:54똑같은 조직인데 점 하나 찍고 다른 조직인 척한다.

06:58이 지적이 어떻게 보십니까?

06:59저도 얼핏 그 드라마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07:02그렇죠.

07:02국민은 아마 시청률이 꽤 높았던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요.

07:06왜 이렇게 이 유치한 드라마에 국민 많이 볼까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07:12정하나 찍고 사람을 못 알아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07:15그러니까 저 비유 역시 전혀 이 사슈가 맞지 않고 타당하지 않죠.

07:20지금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이 방송 과기 정통부에 있던 기능을 가지고 오고

07:26상임위 비사위 숫자를 늘리고 그리고 기능에 있어서 이 유료 방송 플랫폼의 기능을 통합하고

07:34주요 입법 취지가 있는 겁니다.

07:372008년에 기존의 언론 통폐합 1981년에 있었던 언론 통폐합 때 설치돼 있던 방송위원회를

07:45방송통신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법안이 2008년에 통과됐습니다.

07:50변화된 방송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정부통신부와 방송위원회 기능을 조절하는 입법을 하는 겁니다.

07:57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07:58지금 상황에 맞게 유료 방송 콘텐츠 플랫폼을 과기 정통부에 따로 둘 것이 아니라

08:04이것을 방송통신 미디어를 관할하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가져오는 게 맞고

08:11또 방송진흥정책이 과기 정통부에 가 있는 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었고

08:17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된 거지

08:20이진숙 위원장을 하나를 찍어내기 위한 법이라는 건 이진숙 위원장의 혼자의 주장일 뿐입니다.

08:27이진숙 위원장은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지금 수사받고 있는

08:34내용이라든가 직무 관련해서 이해충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08:40정상적으로 임기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08:46굳이 법을 통하지 않더라도 그 지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만한 이런 조치가 있는데

08:51이진숙 하나 때문에 법을 만들 만큼 국회의 과기 정통위원회 또 국회 전체 민주당 정부가

09:01그렇게 이진숙 위원장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도 않습니다.

09:041년의 사퇴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그러자 버티자

09:09대통령실 대변인이 대통령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고 예고했지만

09:14그것 또한 정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09:16그리고 나서 입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면직이 되게 됐는데

09:19헌법 소원, 그러니까 위헌 논란도 지금 일고 있는 건데요.

09:23판사 출신 전재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09:27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위인설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9:33그러니까 보복, 보복 몰아내기?

09:37네. 보복 입법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보세요.

09:42정부조직법에서 에너지가 환경부로 갔어요.

09:46그래서 환경, 에너지 자원부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건데

09:51그렇다고 해서 폐지를 하진 않죠.

09:55환경부를 폐지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09:58마찬가지로 방송통신, 민주당이나 정부가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10:04어떠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이나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10:10방송통신위원회법을 그냥 고치면 되는 거예요.

10:14법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10:15그럼요. 방송통신위원회법을 고치면 되는 것이고

10:18그래서 정부조직법에서 과방위에 과학기술부 장관의 어떤 영역을 조금 옮긴다

10:26이런 정도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10:29굳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한다.

10:32그리고 거기에 점 하나 찍고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를 신선하다 할 필요가 없어요.

10:39그리고 이 법을 보세요. 이 법을 보면 얼마나 기가 차냐면

10:41또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직원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50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날아가는 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단 한 명입니다.

10:56그러면 이게 이진숙 쫓아내기가 아니고 뭡니까?

11:00법을 그냥 방송통신위원회법을 개정하면 될 것을 이렇게 시끄럽게 법을 아예 없애버리고

11:06그리고 다른 새로운 이름으로는 만드는데 내용을 보면 똑같은 거예요.

11:13거의 하는 일이 거의 똑같고 직원은 같은 직원이고.

11:16전만 찍었다?

11:16네. 그러면 결국은 아까 우리 김경 대변인이 잘 지적했습니다만

11:21이 방송, KBS, MBC 이러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11:27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1:31그런데 정부의 입맛에 당연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안 움직여주죠.

11:36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방송사를 장악하기 위한 이 과정에서

11:42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엄청난 걸림동이 되기 때문에

11:46그냥 이거 치워버리자. 이거 치워버리자 하면서 방통위를 폐지하고

11:51그럴싸하게 명분은 만들었습니다만 그 근저에는 그게 있습니다.

11:56그래서 저는 제가 4년 동안 21대 국회에서 법사위하면서

12:01민주당이 하는 이런 행태를 많이 봤습니다.

12:05겉은 그럴싸합니다.

12:07안으로 들어가면 항상 검은 음모가 있어요.

12:10그래서 정말 그 그럴싸하게 그럴싸한 명분 이렇게 타령하시지 말고

12:15나 이진숙 싫어서 내쫓으려고 위원회 폐지했다.

12:21이렇게 저는 얘기를 좀 솔직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12:24여야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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