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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직권면직 검토’에 “법적 대응할 것 있으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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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
이진숙, 우상호에 정면 반박…"임기 보장돼야"
이진숙 "기소 생각 않던 수사 기관이 기소하게 될까 우려"
이진숙 "어떤 형태로든 법적 대응할 것 있으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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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
우상호 정무수석이요. 본인이 강원지사에 출마할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00:38
대구시장 출마소리도 있는데 그만두시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00:43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를 지키면 내년 8월까지죠. 출마할 수 있습니까?
00:50
없습니다.
00:51
김민석 총리는 내년 서울시장, 우상호 정무수석은 강원도지사, 전재수 해수부장관, 부산시장, 강훈식 비서실장, 충남지사에 각각 출마할 거야.
01:03
이거는 다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01:05
그런 논리라면 이분들 다 사퇴해야죠.
01:08
전재수 장관 한 번 봅시다.
01:09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01:11
부산시장 출마하실 거예요?
01:15
북광로 시대가 오고 북광로 시대를 잘 준비하려면
01:18
부산시장 출마하시겠어요?
01:21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가고
01:23
부산시장 출마하실 거예요?
01:25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27
저는 지금 내년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생각할 결렬이 없습니다.
01:33
후보자님 불출마 선언이라고 봐도 됩니까?
01:35
제대로 답 못했어요.
01:40
방통위원장 재임하면서 출마 의사 직접 밝힌 적이 있어요, 위원장님?
01:43
저는 일관되게 제 임기를 지켜달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01:48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직권변직을 검토 중이다.
01:52
발언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1:57
굳이 제가 이 화면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02:00
정영진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02:01
오늘 과방위 질의응답을요?
02:02
글쎄요, 우상호 수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02:06
설이에요, 설.
02:07
출마 설.
02:08
그러니까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지
02:11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마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02:17
더군다나 오늘 김장겸 의원이 이렇게 물어본 것에 대해서
02:21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명백하게 자기 임기 끝까지 지키겠다
02:25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02:26
제 생각에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방통위원장의 그 직을
02:31
끝까지 다하게 되면 이진숙 위원장은 출마 안 할 겁니다.
02:35
중간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내년에 적당한 때 그냥 스스로 물러나고
02:39
대구시장 출마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02:43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02:46
우상호 수석이 강원지사로 출마할 것이다
02:50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02:51
거기에다가 전재수 의원은, 전재수 장관은
02:55
부산시장 출마하는 건 거의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02:58
거기에다가 김민석 서울시장 설도 있고
03:02
강훈식 충남지사 설도 있고
03:04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요
03:06
우상호 수석은 괜히 말끈했다가
03:10
본전도 못 찾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03:12
원리대로 순리대로 그렇게 쭉 진행하는 것이
03:15
그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03:16
이도하 교수님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되치기를 한 게
03:20
당신들도 다 지방선거 다 생각이 있고
03:23
출마 생각 다 갖고 있는데
03:25
아니 뭐 설만 같고 아무리 이준숙 위원장이 눈에 가시라고 하더라도
03:29
대구시장 나갈 것 같으니까 불러나라는 건
03:31
이체 맞지 않지 않냐?
03:33
어떻게 들으셨어요?
03:34
다 정치적 주장이죠.
03:36
어차피 지금 법적으로 임기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03:39
그 임기 때까지 본인 스스로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3:42
그래서 정치적으로 서로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것일 뿐
03:46
실제로는 저게 이행되기는 굉장히 어렵죠.
03:49
그런데 이제 법이 새롭게 생기잖아요.
03:52
방통입법을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03:56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04:00
그렇기 때문에 9월에 관련해서 공청회를 열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 방침이고
04:05
공청회 이후에 9월 25일 날 본회의 때
04:07
이 관련된 법을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04:10
그러면 기존의 방송통신법은 없어지고
04:13
그 법 위에 그 위원장이 존재를 하는 것인데
04:16
그 위원장직도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거죠.
04:18
그래서 새로운 기구가 들어오는 만큼 결국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04:23
기존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두 가지 혐의가 또 있잖아요.
04:28
한 가지는 법인카드 관련돼서 본인이 편취해서 쓴 것들
04:32
이게 수억 원대에 달하고요.
04:34
또 두 번째로는 보수 극우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04:38
거기에서 실제로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또 위배했던 건도 있습니다.
04:42
그래서 또 감사원에서 지적을 또 받았고요.
04:45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이 자리
04:49
중립성, 고도의 어떤 독립성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자리에서
04:53
계속 정치적으로 활용되면 어찌됐건 공력 자체가 낭비되는 거 아니냐
04:58
그런 측면을 가지고 여당에서는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05:01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계속 이진숙 위원장 몸값만 키워주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05:06
정치적과 정치적으로 맞붙여지면
05:09
직관 면직 검토 발언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은 법적 대응하겠다는 생각도 있다고 했는데
05:15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05:19
지금 계속 법인카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05:22
더불어민주당에서 왜 자꾸 법인카드에 대해서 이렇게 물고 뜯고 늘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05:29
제가 고발을 당한 것이지 어떤 혐의가 드러나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05:37
최근에 대통령실 직권면직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05:40
사실상 경찰에 어떤 기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05:47
어떤 형태로든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 있으면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5:52
마침 지금 오늘 청문회가 다른 위원회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05:58
사실 정권에 따라서 기준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06:01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진숙 위원장의 진퇴 문제가 언급된 상황 속에서는
06:05
이번 정부에서 임명되거나 지명된 공직자들의 도덕적 기준이 이진숙 위원장보다 높아야 된다.
06:11
다른 공직자들 보면 음주운전부터 천안함 음모론 같은 것을 제기한 바도 있고
06:17
이진숙 위원장께서는 본인께서 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도덕적 결함이 지금 발생했다고 판단하십니까?
06:24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06:27
이준석 대표는 최규진 후보자 청문회를 겨냥했고
06:31
그 정도의 결격사는 아니다.
06:35
그게 더 최규진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이라고 하는 천안함 음모론이 더 문제 아니냐라고 했어요.
06:40
김정일 대변인.
06:42
이거 면직 거론은 사실상 경찰에게 재판 넘기라는 가이드라인 준 거 아닌가.
06:46
본인은 정치적을 공격하든 말든 법적으로 대응할 것 있으면 대응하겠다라고 했어요.
06:53
그거야 본인이 판단해서 하시면 될 일입니다.
06:56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돼서 법적으로 대응하시겠다라고 판단한다면
07:02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겠죠.
07:04
그런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받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
07:10
첫 번째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07:14
두 번째는 본인이 방통위원장이 임명되고 난 이후에
07:20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서 정치적 발언들을 많이 했고
07:26
그것이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07:31
주의 조치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07:34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국무원이나 이런 자리에 참석해가지고
07:39
본인이 정치적인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07:44
그런데 그걸 왜 했느냐.
07:45
결국은 박해받는 이미지를 받고 싶어서 만들었던 거 아니냐.
07:50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07:53
그리고 지금 출마를 예정했기 때문에 나가라.
08:00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게 아닙니다.
08:01
본인이 했던 발언들이 상당히 정치적이고 그런 정치적인 것들이
08:06
이 자리를 통해서 다음에 무언가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다.
08:11
라는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08:13
그렇다면 나가서 준비하시는 것이 맞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08:18
알겠습니다.
08:20
잠깐 화면을 좀 볼게요.
08:22
왜냐하면 이진수 위원장 관련해서 저렇게 응원화한이
08:30
과찬제 방통위에 쭉 걸릴 정도로
08:33
각 지지자들도 이진수 방통위원장을 지키겠다라는 응원화한도 있는 듯합니다.
08:41
지금 정치적으로 노선 경쟁이 확연히 벌어진 이진수 방통위원장의 거취 얘기
08:50
저희가 준비한 4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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