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4아무래도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방송통신위원장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00:46법적으로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면직을 할 수는 있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아직 기소된 상황은 아닌데요.
00:54박민영 대변인님,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감사원에서 결론낸 걸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01:06맞습니다.
01:07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01:11방금 앵커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소 정도는 되어야 면직 처리가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01:19이게 선제적으로 방통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임기 3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01:25더더군다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무고한 탄핵 때문에 거의 8개월 가까이 직무 수행을 못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01:33그런 상황에서 집권하자마자 잘라내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읽힐 수가 있고요.
01:38또한 이렇게 법적인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면직을 시킨다고 하면 또 가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01:46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면직을 시도했던 대통령실에서 역풍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01:51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검토하겠다고 하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힌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01:56더 구체적인 상황은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
01:59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02:02야권에서는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02:05지난 2023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두 달가량 남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한 건데요.
02:16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직권남용을 언급했습니다.
02:20정부가 집권 세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권력 남용을 너무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02:30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위원장에 대해서 부당하고 위법적인, 위헌적인 면직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02:39노골적인 방송 장악 선언입니다.
02:41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들을 마치 일반 공무원처럼 면직한다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02:50당시 한상혁 위원장의 경우에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였습니다.
03:01송친 부의장, 현재 이진숙 위원장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기소된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03:07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대통령 씨 강유정 대변인의 이야기가 기소 전에도, 기소 후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03:15기소 전에는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 그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힌 거기 때문에,
03:20아직 뭔가 면직을 하기로 결정했다도 아니고요.
03:23그러니까 말씀하신 기소 이후에만 가능한 그것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 영역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03:31저는 이런 논란, 이런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결국 대통령의 임기와 이런 위원장들의 임기가,
03:37공공기관의 위원장들의 임기가 일치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3:41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갈등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임기를 맞추는 쪽으로 뭔가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03:52그런데 대신에 그런 거는 우리가 또 선언을 해야겠죠.
03:55만약에 우리가 정권을 내줬을 경우에 우리가 정권 막판에 임명한 위원장들에게 임기를 정권이 바뀔 경우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걸 확약을 받는다든가.
04:05이런 식으로 우리도 포기할 건 포기하겠다는 걸 내세우면서 뭔가 임기를 맞추는 쪽으로 뭔가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반복되는 갈등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04:14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4:15네, 대통령실이 직권면직 카드를 꺼냈다면 민주당은 입법으로 들어갑니다.
04:21방통위를 개편하는 이른바 방통위 폐지법을 다음 달 정기국회 때 처리한다는 방침이거든요.
04:27강전에 대변인님.
04:29그러니까 정부와 여당 움직임을 좀 보면 사실상 이진숙 위원장을 좀 찍어내기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04:35그렇죠. 이진숙 위원장 국무회의에도 이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휴가 신청했던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망신을 주지 않았습니까?
04:43그때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방송의 컨트롤타워인 방송통신위원장의 휴가를 가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주 정도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 큰 비가 내릴 때 사망사고까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내로남불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05:03이진숙 위원장이 스스로 사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법안을 발의해서 현재 방통위를 폐지를 하고 유사한 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5:16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이것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5:22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진숙 위원장 한 명만 나가면 그대로 방통위 제도는 쓸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진숙 위원장 한 명을 찍어내기 위해서 지금 직권면직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5:36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이진숙 위원장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05:40조금 아까 대변인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송 같은 것들도 다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법을 일단은 진행을 할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향후의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5:54그런데 아직까지 이진숙 위원장이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습니다.
05:58SNS에 오늘 글을 올리긴 했는데요.
06:00사정이 생겨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못 쓰게 됐다 이런 글만 올라온 상황입니다.
06:05최진문 교수님, 향후에 이진숙 위원장이 어떤 대응을 할 걸로 예측하십니까?
06:11만약 이제 대통령의 직권면직을 하면 법률적으로 소송을 하겠죠.
06:15가처분 신청을 할 거라고 봅니다.
06:17그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면 될 것 같고요.
06:20저는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06:23왜냐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다른 어떤 것보다 왜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지만 방통위원장을 왜 임기를 보장해줬겠어요?
06:32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06:33그리고 방통위 설치법이면 방통위원장이 제척사회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06:39예를 들면 정당에 가입돼 있으면 위원장을 못하고 위원을 못하게 돼 있어요.
06:43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06:44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그래요.
06:45방식을 갖고 있는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06:48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위원을 해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06:53그만큼 다른 어떤 것보다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자리가 방통위원장이에요.
06:58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면 너무 편파적이잖아요.
07:02물론 본인이 누가 봐도 이진숙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편파적으로 보이지만
07:06그런 발언을 통신위원장을 하면서 방통위원장을 하면서 유튜브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