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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전


중앙 국감 나온 이진숙 "대통령한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
중앙 이 "수갑 채워 압송, 상상도 못해"
한국 방송정책 답할 사람은 없고…민간인 이진숙만 "밉보여 체포"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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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국감에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00:30이진숙 증인은 혹시 몸이 불편하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00:39그러면 물이라도 갖다 드리고 안정을 취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00:46양태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비상식이 뉴노멀이 됐다라는 게 이진숙 전 위원장의 어제 발언이었어요.
00:53본인이 면직된 것과 본인이 체포영장 집행이 된 것은 전혀 별개거든요.
00:58그리고 체포영장은 본인이 6차례나 되는 출석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01:05조사받으러 나가서 본인이 억울하면 억울한 걸 말씀하시면 되는데
01:09경찰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안 나가시다가 법관이 발부한 영장위에서 집행된 것을
01:15마치 무슨 지금 여당이나 정부가 정치적 탄압을 한 걸로 스스로를 정치적 투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01:23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이고요.
01:24체포적부심에서 물론 체포가 풀리기는 하셨습니다만
01:28그 체포적부심에서조차 체포영장은 적법하다고 판사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01:34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체포된 것은 적법하게 집행된 법 집행인데
01:38이제 와서 그거를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이제 무슨 이게 뉴노멀이니 비상식이니 하는 것은
01:44그 말씀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01:47곽태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1:49지금 그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의 논란 이 부분은 경찰에서 그 체포영장 집행 방식이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여져요.
02:02장관급을 역임하다가 지금 그 직을 그만둔 지 하루 사이인가요?
02:07그때 집 앞에서 수갑을 채우면서 체포를 했거든요.
02:10그런데 그 전에 물론 소환에 불응했던 그 사유가 국회에서 본회의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기 때문에
02:20소관 위원장이 그 본회장이 있어야 했던 거예요.
02:24그래서 그 사유 때문에 출석을 할 수 없다.
02:26이렇게 경찰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상황이 다 마무리된 이후에
02:33다시 한번 변호회를 통해서 출석을 요청한다든지
02:36그리고 마지못해 체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02:39체포 이후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언론에 공지하다든지 하는 것은 몰라도
02:45이 전직 장관급을 진행 인사를 집 앞에서 수갑을 채워와 체포했다.
02:52이것은 누가 봐도 망신주기 아니겠습니까?
02:55왜 망신주기를 했겠습니까?
02:57이 정부와 감정 싸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한 거거든요.
03:05이 부분은 같은 체포영장의 집행이라 하더라도 경찰에서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집행을 한 것이다.
03:13그리고 이후에 법원에서도 체포적부심을 통해서 석박을 해 준 것을 봐도
03:19그렇게까지 체포할 필요가 있었던 사안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03:24지금 실시간 뉴스가 들어왔는데 특검에서 숨진 양평 공무원 변호인 측이 조서 열람 등사를 요청했는데
03:37특검이 이걸 거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3:40조서를 공개 안 하겠다라는 건데 조서 공개 시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03:44그리고 고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변호인의 위임은 종료된 게 아니냐.
03:51조서 공개를 거부해서.
03:55이건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짧게 한마디 좀 들어볼까요?
03:58정혁진 변호사님.
03:59저는 굉장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04:01그 내용이 특검한테 불리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4:05그다음에 더 먼저 공개가 되어야 될 거는 그 유서가 경찰에 있는지 특검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04:11그 유서 빨리 공개해야 되고요.
04:13제가 봤을 때 메모는 한 장이었는데 유서는 한 20페이지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04:17훨씬 더 자세한 내용이 있을 거고 그 유서에서 돌아가신 그 면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04:23그 조서에 피의자 신문 조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04:26그 내용을 갖다 대조해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까.
04:30저는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열람을, 등사를 거부하는 것이다.
04:37저는 그런 느낌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04:39지금 특검 마지막 입장 중에 하나가 고인이 사망했으므로 변호인은 종료가 됐다.
04:45자격이 없다라는 주장인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까?
04:46그건 법적으로 맞는 말일 수는 있죠.
04:48왜냐하면 돌아가셨으니까 위임관계는 이제 끝났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는데
04:53저런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04:55법부라지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4:57법이라고 하는 규정들어가지고 상식에 맞지 않은 저런 이야기를
05:01왜 법원장 출신의 특검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05:05조서는 그래도 변호인들에게 공개되는 거 아닙니까?
05:10아니,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05:12모든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5:15그래야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부분들도
05:19이런 식으로 똑바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05:21어떻게 저러한 특검의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05:25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5:28자, 특검.
05:29당사자 사망으로 변호인 위임이 종료됐다라면서
05:33조금 전 이 실시간 뉴스로 알려왔습니다.
05:36그래서 뉴스 속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05:38cinematic 돌아오지겁니다.
05:42장정
05:44장정
05:46장정
05:46장정
05:48장애
05:52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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