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4바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검찰개혁 오적이 속이고 있다라고 말을 한 내용인데요.
00:12구 부장님, 이 검찰개혁 오적,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실명으로.
00:16어떤 사람들인가요?
00:18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임은정 검사장 얘기인데요.
00:21지금 검찰개혁과 관련돼 있는 봉욱 민정수석, 그리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그리고 김수홍 검찰과장, 이 5명.
00:36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핵심 라인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는 핵심 5명을 통칭해서 검찰 오적이다, 이렇게 임은정 검사장이 직격을 했는데요.
00:49글쎄요, 검찰 조직이 과거 이재명 정부 전까지만 하더라도 검사 동일체 원칙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수직 체계가 잘 돼 있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누구나 발언의 기회가 있고 내용과 상관없이 내부, 듣기에 따라서는 내부 주 핵심 인사들을 공격한 발언이기 때문에 내부 총질처럼 비칠 수도 있는데
01:15저렇게 얘기하는 인신공격성 발언도 용인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1:23네, 말씀해 주셨듯이 검찰개혁 방향에 키를 쥔 요직 인사들을 언급을 한 건데요.
01:28이건 여야 모두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01:31이 공개 발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민찬 부위원장 먼저 여쭙겠습니다.
01:35능력보다 정치적 상징성을 이유로 검찰 인사를 한, 그러다가 빚어진 이재명 정부가 자업자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1:45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정치적 발언으로 유명세를 탔어요.
01:49어떤 수사를 잘했다, 이런 얘기는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01:53그런데 강경 발언을 통해서 본인이 정치적인 어떤 유명세를 치렀는데요.
01:58이번 발언도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02:01이 토론회를 주최한 사람들이 좌파 시민단체, 그리고 조국 혁신당입니다.
02:05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자리에서 본인은 또 더더욱 강경한 발언을 했거든요.
02:12여기서 검찰개혁의 오적이라고 여러 인사를 규정을 했는데 그 몇 면을 보면 그들을 과연 누가 임명했는지 저는 좀 묻고 싶어요.
02:21그 오적이라는 분들을 임명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02:26검찰총장뿐만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 전부 다 그렇습니다.
02:30그럼 임은정 검사장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 역시 검찰개혁의 역적이 된다는 이런 의미인가요?
02:37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02:39저는 임은정 검사장이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 메시지를 내다가 오히려 민주당으로부터 좀 비난을 받고 역풍을 받고 있다고 보는데요.
02:48민주당이 과거에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02:52그 이후에 형사사건 처리 기간이 1.5배, 2개 가까이 길어졌어요.
02:57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03:01그러면 과거에 본인들이 잘못했던 것을 반면 교사를 삼아서
03:04어떻게 지금 이 검찰청을 해체한 이후에 국민들에게 이런 피해가 가지 않을까?
03:10이런 내용을 두고 토론이 펼쳐져야 하는데
03:13지금 임은정 검사장의 발언이나 토론회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03:18그냥 검찰청을 해체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듯한 이런 방식의 토론회는 지향해야 하고요.
03:25저는 검찰 내부에서 많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03:28자정작용이 좀 작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03:31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걸로 아는데
03:34박창진 부대변님 생각 궁금합니다.
03:37잘 아시겠지만 민주주의 태동은 고대 국가에서 광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토론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03:46마찬가지 결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03:48임은정 검사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적인 정치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03:54현재의 논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03:58내부사 입장에서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내부에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것을 발표한 것이고요.
04:04이 지점에서 이진수 방통위원장 같은 분이 하는 행동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04:09사익 추구형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이죠.
04:13그래서 감사원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라는 결론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04:19이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중대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04:23이 과제와 관련해서 방식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합니다.
04:27그래서 임은정 검사는 내부사 입장에서 이런 방식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점들이 어떤 것이 있다라는 의견을 얘기한 것이고요.
04:36이 의견 또한 마땅히 저희가 참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고
04:40다만 지금 일각에서 이런 정치적 중립, 임은정 검사가 검사일 때 신분과 지금 검사장이 된 게
04:48아주 지검장이 된 게 직위의 변화가 상당히 큰 마음, 그 직위에 맞는 역할도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바가 큽니다.
04:56사실 이번 토론회는 촛불 행동과 조국 혁신당이 주도를 했습니다.
05:02장 변호사님, 그런데 사실 아까 박창진 부대변님께서도 짚어주셨듯이 임은정 검사장은 내부자잖아요.
05:08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문제가 됩니까?
05:12이제 공무원과 관련된 규정들을 보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요.
05:17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건 어떤 정치적인 특정 정당에 대한 호불호나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안 되는데
05:25조국 혁신당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여한 것만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법률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05:33그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5:36다만 거기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실명을 거론하면서 사실상 비판을 한 부분이
05:42이게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는데
05:47비교적 이렇게 넓게 포괄하는 게 있긴 합니다만
05:50기본적으로 토론회 자리고 어떤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05:53이게 법률적으로 징계를 받거나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의율이 되거나
05:58이렇게는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6:01네 사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임 검사장은 공무원은 국회가 부르면 가야 되니까
06:07부름에 응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인데요.
06:10사실 이게 청문회도 아닌데 부르면 가야 하는 자리입니까?
06:15다양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온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
06:20검찰 개혁이고요.
06:22그 과정에서 어쩌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한켠에 있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06:28당연히 이 부름에 응답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06:31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이 국회 아니겠습니까?
06:35그래서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이 국회에 또 국회의원이 불러서 한번 논의해보자
06:40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얘기한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06:45그 질문의 요지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아니냐라는 질문에 국회가 불러서 가야 하니 갔다.
06:53이게 법적으로 맞는 대답이냐라는 걸 묻고 싶었습니다.
06:58그렇습니다.
06:59정치적 중립 의무와 국회가 불러서 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성질의 질문과 답변 아닙니까?
07:06저는 임은정 검사장이 얘기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소신을 얘기한 것이다.
07:12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재명 정부 내에도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07:17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
07:19이렇게 자신의 소신을 밝혔으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7:23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넉 달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07:28검찰 개혁이 이번 63대선의 지고지순환 제1의 가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07:34지금 대한민국 우리 앞서 다룬 것처럼 북중로가 한자리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위협하고 있는
07:41국제질서가 크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07:44여기에서 한반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07:46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은 이대로 가능한 것인가.
07:50지금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07:53그리고 서민 경제.
07:54지난 한 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07:58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금 25만 원씩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08:03그 이후에 자영업자들이 살아났나.
08:06서민 경제들은 좋아졌나.
08:08하루빨리 체크해서 더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은 없는가.
08:13정부 여당이 도와줄 것은 없는가.
08:15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08:17이것이 시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08:19그런데 자신들의 어떤 뜻, 자신들의 소신.
08:23검찰 개혁이야말로 추석 전에 반드시 하겠다.
08:26이런 것만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08:32지금 이재명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도 3년이나 더 남아있습니다.
08:41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합리적인 것인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얼마든지 시간을 확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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